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11월 20일 (금요일) D8 산재기업 형사처벌 강화 논란 이낙연, 연내처리공언에도$ 중대재해처벌법갈피못 잡는 與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의속내가복잡하다.이낙 연민주당 대표는 “이번국회에서처리 한다는 원칙에변함이없다”면서강한 의지를내비치고있다.하지만당내부에 선‘과잉입법이될수있다’는반대의견 이여전하다. 정기국회가 20일정도 남 았지만,당내부입장이모이지않으면서 법안처리가현실적으로어려워보인다. 민주당지도부내에서도‘노동자가사 망하는산업재해를줄이기위해기업을 규제한다’는대원칙에는이견이없다.중 대재해기업처벌법은노동자사망등중 대산재를막지못한책임을경영책임자 에직접묻고,징벌적손해배상도가능케 한다.산재발생에책임있는이들에게엄 벌을내려재발을막겠다는취지다. 문제는 처벌 조항이다. 형사처벌 강 화가실제산재감소로이어질지의문을 제기하는의원들이적지않다.민주당의 한최고위원은19일한국일보와통화에 서“산재를 줄여야 한다는 문제의식은 공유하고있으나, 처벌조항을 만든다 고제대로처벌이될지에의문을제기하 는반론도있다”고말했다.형사처벌강 화가능사가아니라는의원들은‘경제제 재’만으로도 산재를예방할 수있다고 주장한다. 장철민민주당 의원이 17일 대표 발 의한 산업안전보건법 ( 산안법 ) 개정안 에이런내용이담겨있다.해당법안에서 는 사업주가안전·보건조치의무를 위 반해 3명이상이동시에사망하거나, 1 년에3명이상이사망하면100억원이하 의과징금을 물릴수있다는게개정안 의골자다.이에대해장 의원실관계자 는“지금도산안법상사망사고처벌규 정은 작지않다”며형사처벌이능사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현행산안법 은사망사고가발생하면사업주에게7 년이하의징역또는 1억원이하의벌금 을물게하고있다.이는형법의업무상 과실치사처벌조항 ( 5년이하금고또는 2,000만원이하벌금 ) 보다강하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적용범위를두 고도 민주당 내에서는 이견이나온다. 해당법에서기업체사업장뿐아니라공 중이용시설,대중교통에서발생하는인 명피해를다뤄자칫소상공인의경제활 동도제약될수있다는주장이제기되는 것이다.한정애민주당정책위의장은 19 일 국회에서기자들과 만나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은 기간 시설이나 다중이용 시설,식당까지다들어가있다”며“산안 법과대상이다르다”고말했다.이와관 련해민주당정책위는최근당지도부에 ‘소상공인등 다른 경제주체에미칠 파 급효과를고려해신중하게접근해야한 다’는의견을전달한것으로알려졌다. 민주당이이번정기국회내에최우선 순위로관철시키겠다고한‘공정경제3법 ( 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 ) ’처리 도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속도를내기어 려운이유로꼽힌다.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은인명사고발생시형사처벌대상을이 사와대표이사뿐아니라사업상의사결 정에실질적으로관여하는경영책임자까 지포함시켰다.‘공정경제3법에반발하 는재계는중대재해기업처벌법까지완강 하게반대하고있다.재계를다독여야하 는민주당입장에서는이를한번에밀어 붙이기에부담을느끼고있는것이다. 김영진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이 날 국회에서기자들과 만나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은제정법이라공청회를거쳐 야한다. 12월 2일본회의에서통과되기 는어렵다”고말했다. 홍인택기자 범위넓어소상공인에까지영향 “과잉입법될라”당내신중론여전 의견합의안돼상임위도부담 경제제재확대산안법개정안에 우선처리추진‘공정경제3법’과 재계강력한반대에함께부딪혀 김태년(오른쪽)더불어민주당,주호영국민의힘원내대표가19일서울여의도국회본회의장에서만나휴대전화를보며대화를나누고있다. 배우한기자 이혜훈 ( 사진 ) 국민 의힘 전 의원이 19일 내년서울시장보궐선 거출마를선언했다. 강남에서 3선 의원 을지내고 4·15 총선에 선강북인서울 동대문을에출마한 그 는“강북과강남을모두지역구로경험 한 정치인은 이혜훈뿐”이라고 자신했 다.이전의원은부동산 폭 등과실업 난 의직 격탄 을 맞 은청년 세 대지원방안으 로 19 ∼ 30 세 의지하철 요 금을 무 료 로 하는파 격 공약을제시했다. 이전의원은이날김무 성 전의원이주 도하는국민의힘전·현직의원모임인‘더 좋 은 세 상으로’ ( 마포포 럼 ) 에서“ 핵심 이 슈 는 집값 과전 셋값 ”이라며“ 집걱 정부 터덜 어 드 리는 ‘경제시장’이되겠다”고 포부를 밝혔 다. 또 정견 발표를 통해 “그동안 서울시장 자리는 대 권 용 디딤 돌 처 럼 인식 돼 자기 브랜드 만들기와 집 권 기반다지기에치중하느라시민의 삶 은 뒷 전이 었 다”며“‘정치서울’을 끝 내야 한다”고주장했다. 이서희기자 이혜훈, 서울시장 도전장“20대지하철무료화”파격공약 여당이최근한일관 계 개선을 위해 띄 우 고있는 ‘일본기업자 산의 매각 ( 현금화 ) 절 차 유예안’은 현금화 절차 속도의키를 쥔 사법부를 향 한고공 메 시지라는 분 석이 제기되고있다. 정부가 사법 절차 에직 접개입하거나발언을내기어려운만 큼 “도 쿄올림픽 이 열 리는내년 7월까진현 금화 절차 에속도를내지말아달라”는 암묵 적 메 시지로 사법부와의 ‘교감’을 시도하고있다는것이다. 유예론은김진표 ( 사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이공개적으로제기했다. 한일의원 연 맹 회장 자 격 으로일본을 방문해 스 가 요 시 히데 ( 菅義偉 ) 총리를만 난 김의 원은지 난 14일도 쿄 특 파원들과의간 담회에서“가급적이면 모든 한일 현안 을일 괄타 결하는것이 좋 겠지만그것이 안 되면징용 문제는현상 태 에서더 악 화하지않도 록 봉합 하고징용 외 도 쿄 올림픽협력 등을하자”고말했다.17일 국내언론과의인 터뷰 에서도 그는 “강 제징용배상문제는도 쿄올림픽 이 끝 날 때 까지7 ~8 개월간동결하는방안을 ( 일 본에 ) 제안했다”면서연일현금화 절차 ‘유예’ 필요성 을강조했다.김의원은그 러나현금화유예를위한구체적인방법 은언급하지않았다. 이와 관련, 외 교가에선“정부가 사법 부에 매각절차 를 늦춰 달라고직접 얘 기하기어려운상 황 에서김의원이총대 를 메 고나선것”이라는 얘 기가나 오 고 있다.일본기업자산의현금화 절차 는 대법원의일제강제동원배상 판 결에 따 른것으로행정부가개입할 수없는 ‘법 의영역’이다. 이 절차 를 늦추 기위해선 사법부가 자체 판단 으로 진행속도를 조 절 하거나 소 송 원고 측 이동의하는 길외 에다른방법은없다. 특히 정부가 사법부에 매각 절차 를 늦춰 달라고 요 구할경우 박 근혜정부의사법 농단 사 건이재연될수있다. 이런상 황 에서김의원이연신‘현금화 유예론’을거론한 것은결국정부를대 신해사법부에 메 시지를발신한것이 란 게정부안 팎 의해석이다. 정부 측 은김 의원이 띄 운 ‘현금화 유예론’에거리를 두면서도 은근한 기대감도 드 러 냈 다. 한일간 협 의내용을 잘 알고있는정부 소식통은 19일 “행정부입장에선사법 절차 에당연 히 개입할수없고,개입하지 도않을것”며“피해자들과의접 촉 도 매 우조 심스럽 다”고말했다. 다만 김의원 측 은이 같 은 메 시지가 사법부에대한 압박 으로 비치는 것은 극 도로 경계하는 표정이다. 김진표 의 원실관계자는 “사법부나피해자 측 을 향 해정치적 메 시지를보 낼 의도는없 었 다”고해명했다. 여 권 이한일정상회담 성 사를위해현 금화유예론을 띄 우고있지만일본은이 같 은모 호 한 성격 의유예로는어 림 도없 다는입장이다. 일본은 한국 사법부가 현금화 절차 를진행하지않는다는한국 정부 차 원의 확 실한 보 증 을 요 구하는 것으로알려졌다. 조영빈기자 정부개입어려운상황총대메고 “日에도쿄올림픽까지동결제안” 사법부재량에조심스러운기대감 日은모호한유예론쳐다도안봐 김진표‘日자산현금화유예론’은사법부향한 SOS ☞1면 ‘文대통령독대한 이낙연’에서계속 성윤 모산업통상자원부장관 후 임으론 각각 민주당정책위의장출신인조정식 ^윤 호 중의원이당의지원아래입 각 을 준 비하 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최근물러 난 정 승 일전 차 관의발 탁 가능 성 도없지않다. 문재인정부의사실상마지막개 각 인 만 큼 정책일관 성측 면에서청와대출신 인사들도 중용될것으로 보인다. 정 권 원년 멤버 인 박 능 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 임으로김연명전청와대사회수석이 유 력 하게거론되며,노형 욱 전국무조정 실장이다 크호스 로 부상하고있다. 이 재 갑 고용노동부장관자리에는 황덕 순 전청와대일자리수석이사실상내정 된 것으로알려졌다.은 성 수금융위원장은 라임 ^옵티머스 등 사모 펀드 부실 사 태 와관련해자리를지키기 쉽 지않을것이 란얘 기가 오 르내 린 다.정총리 후 임인선 을위한장관교체 카드 도 검토 되고있다. 유은혜사회부총리 겸 교 육 부장관과진 영행정안전부장관이대상이다.유은혜부 총리는문재인정부의마지막대통 령 비서 실장 카드 로도우선거론 된 다.서울시장 보궐선거출마가능 성 이거론되는 박 영선 중소 벤 처기업부장관은거취와관련해말 을아끼고있다. 김연명^황덕순청와대전수석 복지부^노동부장관후임유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