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공수처연내출범위해법개정착수 스스로설계한‘중립성보장장치’해제 2020년 11월 20일(금) D 지난주독대해들끓는민심전달 김현미교체등개각폭넓어질듯 추미애거취는공수처출범후논의 내달 ㆍ 내년2월순차적개각전망 유은혜,차기총리 ㆍ 靑비서실장거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대표가 지난주 문재인대통령을독대하면서김현미국 토교통부 장관과 추미애 법무장관 교 체 필요성을 건의한 것으로알려졌다. 두 장관에 우호적이지 않은 여론을 전 하면서다. 이 대표가 민심을 반영한 개 각이 불가피하다는 뜻을 전달하면서, 문재인정부3기출범을위한개각폭이 커질수있다는전망이나온다. 김현미장관은유임될것이라는관측 이있었으나, 다른역할을부여할가능 성이 부상하고 있다. 추미애 장관은 본 인이 공언한 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 처(공수처) 출범등사법개혁이일단락 된이후거취문제가논의될것으로보인 다. 이대표의건의에문대통령은즉답 하지않은것으로전해진다. 19일청와대와민주당관계자들의얘 기를 종합하면, 문 대통령은 국회의 새 해 예산안 심사가 사실상 마무리되는 12월초쯤사회관련부처장관을중심 으로 개각을 단행할 예정이다. 경제 부 처 장관 교체 시점은 내년 2월 초쯤이 거론된다. 민주당핵심관계자는“들끓는민심을 외면할순없는상황”이라며“전면개각 이불가피하다”고기류를전했다. 청와대는 김현미 장관 교체 가능성에 대비한 후속 인사 작업을 진행 중이며, 민주당의수도권중진의원에대한인사 검증이진행중인것으로알려졌다. 추미애장관의교체여부는공수처출 범 여부와 맞물려 있다. 교체가 불가피 하다는 게 민주당 다수 여론이지만, 공 수처출범이마무리되지않은상황에서 추장관이물러나면‘검찰개혁의지후 퇴’로해석될수있다는것이변수다. 이번 개각에선 정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정치인발탁이두드러질것이란전 망이다. 잇단말실수로물의를빚은이 정옥여성가족부장관은교체가불가피 하다는게여권중론이다. 이동현·조소진기자☞8면에계속 이낙연, 文대통령에 “김현미ㆍ추미애교체” 건의 더불어민주당은19일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공수처)를 올해 안에 출범시키 기 위한 법 개정에 착수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추천위)가 전날‘최종 후보2명’압축에실패하자, 곧바로‘야 당의공수처장비토권’을무력화시키는 수순을밟기시작한것이다. 민주당은“국회 의석 수에따라 결정해 야될때가됐다”며힘의논리를앞세웠다. 지난해말공수처법강행처리과정에 서 민주당은“공수처법상 야당의 비토 권이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한 다”고주장했다. 공수처법은‘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7명 중 6명이 찬성해야 후보를 결정할 수있다’고명시했다. 7명중야당몫추 천위원이 2명이어서 야당이 반대하면 결론을낼수없는구조다.‘7명중 6명 찬성’기준을 완화하는 쪽으로 공수처 법을개정, 야당비토권을무력화시키겠 다는게민주당계획이다. 1년도안돼중 립성보장장치를해제하겠다는것이다. 거대여당이일관성없이스스로설계한 룰조차‘수의힘’으로뜯어고친다는지 적이나온다. 신은별기자☞4면에계속 ‘공수처장野비토권’ 무력화수순밟는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