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11월 21일 (토요일) D10 11·19 전세 대책 ( ) ( ) ( ) ( ) ( ) ( ) 하태경(오른쪽) 국민의힘부산시당위원장과남구갑을지역구로둔박수영의원이20일서울여의도국회의안과를찾아국민의힘부산지역국회의원15인이공 동발의한 ‘부산가덕도신공항특별법안’을제출하고있다. 오대근기자 이번엔$‘코로나장발장’구제책찾아나선이재명 ( ) ( ) ( ) ( ) 이재명경기지사는 지난 19일자신의 SNS에 ‘코 로나장발장’에대한구제책을마련한다는내용의 글을올렸다. 페이스북캡처 김해신공항백지화 2020년11월21일토요일 5 ( ) ( ) ( ) ( ) ( ) ( ) 하태경(오른쪽) 국민의힘부산시당위원장과남구갑을지역구로둔박수영의원이20일서울여의도국회의안과를찾아국민의힘부산지역국회의원15인이공 동발의한 ‘부산가덕도신공항특별법안’을제출하고있다. 오대근기자 #A ( 76 ) 씨는올초경기용인시한야 채가게에서3,000원상당의청양고추를 훔쳐즉결심판에넘겨졌다. 용인서부경 찰서는 A씨가고령인데다금액이적은 점등을감안해훈방조치했다. #올 2월경기군포시에사는B ( 83 ) 씨 는길거리에놓인손수레를보고집으로 가 져갔 다. 손수레를 놓고 잠 시 폐 지를 주우러 갔 던 C 씨는손수레가없어진것 을보고경찰에신고했다.경찰은B씨를 절 도 혐 의로 조사를 벌였 지만 “ 누 군가 버 린 줄알 고가 져왔 다”는말과고령인 점등을 감안해불구 속 입건이아닌즉 결심판 처 분을내렸다. 경기남부경찰청은경 미범죄 심사위원 회를통해이들 처럼 단 순 생 활 사 범 이나 초 범 등에대해 처벌 을감경,전과자 낙 인없는사회 복귀 를 돕 고있다.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돌 연이 문 제를놓고공론 화에나 섰 다. 그러면서경기도는 푸드 마켓 에‘장발장 코너 ’를 만들어 음식 을 무 상 제공하 겠 다고 선 언 했다. 기 본 소 득 ,기 본 대출,기 본 주 택 에이어이번 엔먹 거리도주 겠 다며 종횡무 진화두를선점 하려는 모 양새다. 이지사는지난1 9 일자신의사회관계 망서비 스 ( SNS ) 에‘ 늘 어나는신 종코 로 나 바 이러 스 감 염 증 ( 코 로나1 9 ) 장발장 $ 여러분의제안을기다 립니 다’라는제목 의 글 을올렸다. 이지사는 “ 코 로나1 9 는 경제적위기 에 처 한 도민들의 삶 을 처참 하게만들 었 다”며“올해1분기생계형 범죄 는 40 만4,000건으로,지난해 같 은기간대비 5 %늘었 고,재산 범죄 와고령 층 의재산 범죄 는 각각 11 %씩 증가했다”고 적 었 다.이어“ 굶 주 림 으로 빵 을훔 칠 수 밖 에 없는 ‘장발장’이지금 우리이 웃 이되고 있다”고 덧붙였 다. 이어“어 떤 경우에도 범죄 를정당화 할 순 없지만 배 가 고파 범죄 를 저 지 르 는 일은 막 아야한다”며“그것이 바 로국가 가,사회가 할 일이라는것”이라고했다. 이지사는“도는생계위기에 처 한분들 의 먹 거리제공등 긴 급구호를위해 푸드 마켓 에장발장 코너 를만들어필요한 최 소 물품 들을 무 상공급하려고한다”며 “생 존 을위해 범죄 를선 택 하는 절 박한상 황 을 함께 이겨 낼 수있도록경찰에도경 미 한생계형 범죄 로훈방조치된위기도 민·가구발 굴 을공 식 의 뢰 했다”고말했다. 이지사는자신의주장에적 극 적인여 론의 반 응을 끌 어내려는 듯 치 밀 한 모 습 이다. 그는 “도민들이이 문 제에대한 입장 및 해결책아이 디 어제안을 해 달 라”며“전 문 가와공직자들만으로는한 계가있으 니 집단 지성발동을 요청한 다”고했다. 임명수기자 “생계형범죄로훈방된위기가구 해결책제안해달라” SNS에글 1분기생계형범죄40만건넘자 집단지성에대책아이디어호소 이재명경기지사는 지난 19일자신의 SNS에 ‘코 로나장발장’에대한구제책을마련한다는내용의 글을올렸다. 페이스북캡처 30 제·경제 2020년11월21일토요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런 . - - - - - ( ) ( ) ( ) - - - - 대만중서부자이공군기지의F-16전투기. 중국 J-20 스텔스전투기. 조바이든미국대통령당선인이19일자택이있는델라웨어주윌밍턴에서전국주지사협회(NGA)집행위원들과화상회의를하고있다. 윌밍턴=로이터연합뉴스 ☞1면 ‘구글 앱통행세’에서계속 100개 앱안 에 네 이 버웹툰 이나 카카 오 페 이지, 멜론 , 웨 이 브 등 국 민 대부분이 매 일같이 드 나 드 는국내대 표콘텐츠앱 이 포함돼 있기 때문 에수 십 , 수 백 만 콘 텐츠 생산자들의‘ 밥줄 ’이걸 린문 제라 는것이다. 특히이번에 추 산된 피 해규 모 는 앱 개 발사 뿐 아 니 라 웹툰 이나 웹 소설, 음 악, 영상 창 작자들이 함께떠안 아 야 하는 금 액 이다. 유재진한국 음 반산업협회경 영지원국장은 “과도한 플랫폼 결제수 수 료 는저작권 료 정산에도 갈 등과 혼란 을가 져 올것”이라 며 “현재 디 지 털음 악 시장주력상품인월정 액 스 트 리 밍 상품 에서가수는실연자들과 함께 발생 매 출 의약 6.25%를정산받는데, 만약 구글 수수 료 가여기에 끼 어든다면 30%가량 의 손 해가아 티 스 트 에게전가 될 확 률 이 높 다”고말했다. 당 장 수수 료율 이한 꺼 번에 뛰 어오르 면서소비자 피 해도 예 상된다.이미30% 수수 료 인 앱 결제가강제되고있 던 애 플 에선 디 지 털콘텐츠 를 판매 할 때 구글에 비해 높 은가격을받고있다. 김 현경 서 울 과 학 기 술 대 교수는 “ 웨 이 브 의경우 구글은 7,900원이지만 애 플 은 1만1,500원이고, 멜론 은 구글 1만900원, 애 플 1만5,000원이다” 며 “구글이인 앱 결제정 책 을 강제하면 소 비자가가 올라 갈 것이고, 이는 소비자 회 피 로 이어 져 결국 앱 산업전체에부 정적영향을 미 칠 수 밖 에 없다”고 강 조했다. “중형원하는데소형물량만 늘려$ 정부, 번지수 잘못 짚어” 오피스텔의내년기준시가가 올해보 다평균 4%오른다.서울오피스텔기준 가는 평균 5.86%인상된다. 아파트 등 부동산가격급등세가거주지로서상대 적으로인기가떨어지는오피스텔기준 시가도끌어올린것으로풀이된다. 국세청이20일서울등수도권과 5대 광역시,세종시의오피스텔과상업용건 물의내년도기준시가안을공개했다.국 세청은 지난 6월부터 9월말까지조사 를 거쳐기준 시가안을 산출했다. 기준 시가는시세의70%선으로알려졌다. 국세청의기준시가안에따르면전국 오피스텔은 올해 기준시가보다 평균 4.0%올랐다.지역별로는서울이5.86% 로 가장 많이올랐다. 경기 ( 3.20% ) , 인 천 ( 1.73% ) 등 수도권은 물론 △대전 ( 3.62% ) △부산 ( 1.40% ) △광주 ( 1.01% ) △대구 ( 0.73% ) 등 주요 광역시도 대부 분 올랐다. 오피스텔기준 시가가 내린 곳은울산 (- 2.92% ) 과세종 (- 2.92% ) 뿐 이었다. 고가 오피스텔로 유명한 강남구 타 워팰리스 G동 13층 372.107㎡형의내 년도기준시가안은올해기준시가보다 1억9,000만원이오른 21억7,000만원으 로예고됐다.올해기준시가가 7억4,000 원인더리버스청담 12층 77㎡의내년기 준시가예고액은 8억2,000만원이될전 망이다. 상업용건물은평균 2.89%상승했다. 서울 ( 3.77% ) 이가장 많이올랐고,인천 ( 2.99% ) 과경기 ( 2.39% ) 가다음으로높 았다.세종 (- 0.52% ) 은떨어졌다. 국세청기준시가는양도소득세를부 과할 때실지거래가액등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 활용된다. 상속세와 증여세 를 부과할 때도 시가를 과세기준으로 정해야하지만,몇년간실거래가이뤄지 지않는등시가 판단이불가능할경우 기준시가를 대신 쓴다. 다만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등은행정안전부의시가 표준액이적용되므로 국세청기준시가 와관계가없다. 오피스텔소유자는다음달10일까지 국세청홈택스사이트를통해기준시가 를사전열람하고이의가있으면온라인 이나 관할세무서에의견제출서를제출 하면된다. 국세청은 제출된의견을 검 토한후평가심의위원회심의를거쳐다 음 달 31일최종기준시가를 고시할예 정이다. 세종=민재용기자 지난달 20대이하의아파트매 수비율이통계집계이래최고치 를 경신했다. 30대매수 비율도 계속기록을갈아치우고있다.전 국적인집값상승속에전세난까 지겹친탓으로보인다. 20일한국감정원에따르면,지 난달 20대이하가매수한아파트 는 전국 3,56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전월 ( 2,848건 ) 보다 25%증 가한것으로,전체아파트매매의 5.4%에해당한다. 20대이하 비 중이5%대에진입한것은지난해 1월관련통계를 작성한이후처 음이다. 20대이하의아파트매수 비중은서울 ( 5.1% ) 과경기 ( 6.0% ) , 인천 ( 7.6% ) 에서도역대최고치를 경신했다. 서울의중저가아파트 를비롯한수도권의가격키맞추 기가 계속되고있고, 계약갱신청 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골자 로한 새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 이후 전세난이확산하면서전통 적으로매수비중이가장낮은 20 대이하의불안심리가움직인것 으로풀이된다. 30대의아파트매수비중도연 일커져지난달 38.5% ( 1만6,547 건 ) 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30대비중은 6월 ( 32.4% ) 부터높 아지기시작해계속상승세다. 20대이하와 30대의지난달 서울아파트매수비중은 43.6% 에 이른다. 반면 지난달 40대 ( 26.1% ) ,50대 ( 15.1% ) ,60대 ( 9.6% ) 는전월대비모두하락했다. 업계에선2030세대의매수비중 증가원인을불안심리에서찾는 다.지금아니면내집마련이어렵 다는‘패닉바 잉’ 이 란 것이다.전세 매물이부 족 해지고전 셋 값이급등 하면서,전세수요가매매로전 환 한것도한 몫 했다. 강진구기자 20대이하까지 ‘패닉바잉’동참 지난달아파트매수비중 5.4%로통계집계후최대 아파트값뛰니오피스텔도‘들썩’$내년서울기준시가평균 5.9%오른다 정부가2022년까지전세용주택11만 4,100가구를 공급하 겠 다고 발 표했으 나,정작수요자의반 응 은 냉랭 하다. 세 입자가원하는중대형면적전 셋 집은이 번 대 책 에서찾아보기어렵다는것이다. 전 문 가 들 은정부가전세난해 결 의 번 지수를 잘못 짚 었다고 비판한다. 실제 통계를 봐 도 최 근 소형보다는 중대형 면적의전 셋 값이 크게 오르고있는 데 ,전 세난의원인을 1, 2인가구급증에서찾 았기때 문 이다.정부가전세난의진 앙 지 점 을 외 면한 채 , 대 책설 계부터 잘못 한 것아니 냐 는 목 소리가높아지고있다. “중대형전셋값 상승이전세난의핵심” 20일 한국감정원에따르면, 이 번 주 ( 16일 기준 ) 전용면적 85 ~ 102㎡의전 국 중대형아파트 전 셋 값은 전주 대비 0.46%상승했다.이는전국아파트전 셋 값 평균 상승 률 ( 0.30% ) 을 크게 웃 도는 것이다. 중형급으로 분 류 되는 전 용면적60 ~ 85㎡도 0.32%오르 며 평균 을상회했다. 반면소형급인 40㎡이하 는 0.13%, 40 ~ 60㎡는 0.28% 상승에 그쳤 다. 이 런 경 향 은 서울 등 수도권아파트 전세도 마 찬 가지다. 서울의전용면적 85 ~ 102㎡전 셋 값상승 률 은 0.36%로평 균 ( 0.26% ) 보다높았다. 그러 나 40㎡이 하는 그 보다 훨씬 낮은 0.13%에 그쳤 다.중대형면적의전 셋 값상승 률 이소형 보다더높은 셈 이다. 이 런 가격오 름 세를반 영 하 듯 ,부동산 시장에선 중대형매물을 찾기 힘들 다. 수요자 들 이가장선호하는면적이기때 문 이다.국토 교 통부가 3기신도시‘청약 일정알리 미 서비스 ’ 를신청한 12만여명 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 과, 무주택자의 60%가전용면적 60 ~ 85㎡에입주하기 를원했다. 85㎡ 초 과도 29%에달했다. 반면60㎡이하는10%에불과했다. 실거래된 전 셋 값 상승세도 가파르 다.국토부에따르면,서울강남구 ‘대치 삼 성 ’ 전용면적97.35㎡ ( 12층 ) 9일13억 6,500만원에전세계약됐다.두달전보 다2억9,500만원이나급등한값이다. 정부는 소형물량만 확대... “억지논리” 반면정부는 19일 빌 라등소형물 량 을 주로 늘 리는 전세대 책 을 내 놓 았다. 3인 미 만 가구가전세난의원인이라고 진단했기때 문 이다. 정부 관계자는 “ 지 난해서울 1, 2인가구는전년대비9만 7,962가구 늘 어 났 다 ”며“특히 1인가구 는다세대등비 ( 非 ) 아파트거주비율이 높으나,최 근 공급 량 이감소하는추세 ” 라고 진단했다. 다음달부터전세입주 자모집을시작하는공실공공임대도 절 대다수가전용면적60㎡이하다. 전세수요자 들 은 황 당해한다. 비아 파트, 소형면적이전세난의주요 원인 이아 닌데 , 마 땅 한해법을찾지 못 한정 부가 억지 논 리를 펼 치고 있다는 것이 다. 실제감정원에따르면,지난달전국 연 립· 다세대주택 전 셋 값은 전월 대비 0.15% 상승해아파트 전 셋 값 상승 률 ( 0.71% ) 보다 크게 낮았다. 정부가 문 제를 외 면할수록전세난은 악화 하고있다. 한국감정원의이 번 주 전국아파트전세수급지수는 117.6이었 다.이는 관련통계를 작성한 2012년 7 월이후가장 높은수치다. 수급지수가 높을수록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는 뜻 이다. 적어도최 근 8년 4개월동안전세 수요가가장많은상 황 이라는 뜻 이다. 전 문 가 들 은지금이라도실수요자대 상 규 제 완화 가 필 요하다고주장한다. 송 인호 한국개 발 연구원 ( KDI ) 경제전 략 연구부장은 “민 간이아 닌 공공주도 임대사업은 효 과에한계가있을수 밖 에 없다 ”며“ 오 히 려실거주 목 적매수자에 게 라도 부동산 관련 규 제를 완화 해 줬 다면전세수요가 매매시장으로 분산 되는 효 과를 거 뒀 을 것 ” 이라고 지적했 다. 강진구기자 전국평균 4% $울산^세종내려 면적별아파트전세가격상승률 (단위:%, 전주대비) 40 ट 이하 40~60 ट 60~85 ट 85~102 ट 102~135 ट 135 ट 초과 수도권 0.13 0.28 0.27 0.36 0.23 0.22 전국 0.13 0.28 0.32 0.46 0.30 0.27 ● 11월16일기준 < ● 자료 한국감정원 > 수요자들반응냉랭 이번주중대형전셋값 0.46% 소형급은 0.13%상승에그쳐 시장서중대형매물찾기힘들어 “공공주도임대사업은효과한계 실수요자대상규제완화해야” 전국적으로집값상승세가지속되고있는가운데20일오후서울마포구한부동산에전·월세,매매안내문이게시돼있다.전세난타개를위해전날정부가발표 한공공임대11만4천100가구공급방안에도집값상승의기세는여전했다. 연합뉴스 30 2020년11월21일토요일 원 ‘추징금미납압류’ 판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신의 딸 을대기업에부정하게입사 시 킨혐 의로기소 돼 1 심 에서무죄를 받 았 던 김 성 태 ( 62 ^ 사진 ) 전자유한국당의 원이2 심 에서는유죄를선고받 았 다. 서울고법형사6부 ( 부장 오석 준 ) 는 20 일뇌물수수 등 혐 의로기소 된김 전의 원에게무죄를선고한 1 심 판결을 깨 고, 징역1년에집행유 예 2년을선고했다. 함 께 기소 된 이 석 채전 K T 회 장도 △ 2012 년채 용 비 리 에가 담 한 혐 의 ( 업무방해 ) 와 △김 전의원에게‘ 딸 정 규직 채 용 ’이 라는뇌물을준 혐 의 ( 뇌물공여 ) 가모두 유죄로인정됐다.1 심 에서징역1년을선 고받 았 던이전 회 장은 항 소 심 에서징역 1년6월에집행유 예 2 년을받 았 다. 재판부는 “국 회 의 원이 딸 의취업기 회 를 뇌물로수수하는범행 은 그 자 체 로 매우 부 정한행동이고,중진국 회 의원이자국 회 환경 노 동위원 회 간사로서지위와 책임 을고려할 때 더 욱 그 렇 다”고지적했다. 판결선고후 김 전의원은“ 날 조 된 검찰 의증거로채워진 허 위진 술 과 허 위증언 에의해판단 된 잘못 된 결과”라며“ 즉 각 상고하 겠 다”고 밝혔 다. 최나실기자 김성태‘딸 KT 부정채용’항소심서유죄로뒤집혀 ( ) ( ) 지 성탄절을한달여앞두고기온이큰폭으로떨어진20일오후서울남대문시장크리스마스용품점을찾은시민이연말분위기를낼수있는다양한소품을살펴보고있 다. 연합뉴스 씬 <상> ‘비혼임신’ 색안경낀한국 <하> ‘낳을/안낳을권리’ 움켜쥔국가 글싣는순서 문 ‘출산의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