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11월 21일 (토요일) 추미애^김현미도명예퇴진? 與 “성과낼때까지시간 줄 것” 법무부, 총장감찰실행단계‘일촉즉발’ 외나무다리오른秋-尹$한명은치명상 연말과연초순차적으로예고된개각 과관련,추미애법무부장관과김현미국 토교통부장관의교체시점이최대관심 사로부상하고있다.일단여권내부에서 는검찰개혁과부동산문제해결이라는 과제를부여받은두장관이‘가시적성과’ 를내는시점까지는가지않겠느냐는전 망이유력하다.‘명예제대’를통해두장관 의다음정치적스텝을배려해준다는차 원이다.이때문에두장관은다음달1차 개각보다,내년초로예상되는 2차개각 대상에포함될가능성이더크다. 秋 ‘공수처출범’이변곡점 추장관의거취와관련해민주당내부 에서는 조국 전법무부 장관의사례를 주목하고있다.민주당한관계자는 20 일한국일보와통화에서“추장관거취 는검찰개혁을 마무리한 후결정될것” 이라며“공수처출범과 법무부의윤석 열검찰총장 감찰이변곡점이될 수있 다”고말했다.이낙연민주당대표도최 근문재인대통령과독대해추미애·윤석 열갈등과전세난 등을둘러싼 국민여 론을전달했기때문에문대통령의개각 구상 속에추장관거취도포함돼있을 것으로예상된다. 특히부정적여론에쉽게흔들리지않 고,성과를내도록시간을준후 ‘명예제 대’ 시키는 문 대통령의인사 스타일이 추장관에게적용될가능성이크다는게 여권의시각이다. 지난해말공정성논란이불거진조국 전장관의거취와관련해서도 ‘검찰개혁 안’완성이후사표를수리했다.잦은말 실수와국군기무사령부 ( 기무사 ) 계엄령 문건 보고 누락으로 퇴진여론이커진 송영무 전국방부 장관도 기무사 개혁 이후교체했다. 법무부가윤총장을겨냥해이례적으 로 ‘대면감찰 조사’를밀어붙이는배경 에도 ‘선 ( 先 ) 윤석열퇴진, 후 ( 後 ) 추미애 교체’를 위한 포석이깔려있다는 관측 이나온다. 여권내부에서는윤총장이버티는상 황에서추 장관을 교체할 경우, 검찰개 혁의상징성이퇴색될수있다는우려가 상당하다. 이때문에감찰 카드를 통해 윤총장을끌어내리고이후추장관교 체시점을조율할수있다는것이다.실 제여권내부에서는윤총장이감찰에저 항할 경우 ‘해임명분’을 쌓을 수있고, 감찰에협조해문제가드러날경우경질 이가능한 카드로 판단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공수 처 ) 출범을 40여일남은올해안으로못 박고 강하게드라이브를 걸고있는이 유도일면추 장관거취와연결돼있다 는얘기가나온다. 金 ‘부동산 정책’ 효과 땐 유동적 김현미장관거취에대해서도여권내 부에서는 1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세대책이후효과가나타나는시점으 로잡고있는분위기다. 민주당 관계자는이날 “부동산 대책 의성과가나타나면김장관도다소홀 가분하게자리에서내려올 수 있지않 겠느냐”고 말했다. 김장관을 향한 문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이 변수라는 얘 기도 나오지만, 정치인김장관의다음 스텝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교체를 해 줘야 한다는 의견이여권 내부에서는 더많다. 가능성이크지않지만 1년5개월정도 남은 문 대통령의임기를 감안할 때두 장관이‘순장조’로 남지않겠느냐는얘 기도 흘 러나온다. 이와관련해당의한관계자는“ 큰틀 의사법개혁을마무리해야하는게정권 숙 원이고,부동산문제도내년4월서 울 · 부산시장선거 승 리를위해 반 드시 풀 어 야 하는 핵 심과제”라며“당장 두 장관 의교체를 꺼 내기어려운이유도분명히 있다”고말했다. 두 장관이 맡 고있는 과 업 의특성상 얼 마남지않은임기에적 절 한인 물 을 찾 아 마무리시키는 게쉽지않을 수있다 는판단도인사권자인문대통령의 중 에 반 영돼있을것이란얘기다. 정지용기자 檢개혁안완성후퇴진한조국처럼 ‘秋거취’검찰개혁후결정유력 공수처출범^尹총장감찰변곡점 金도전세대책성과때교체할듯 秋^金다음정치적스텝배려위해 내년초 2차개각때포함가능성 추미애법무부장관이20일강원속초시에위치한강원북부교도소개청식에참석해기념식수를하고있 다. 속초=연합뉴스 김현미(왼쪽첫번째) 국토교통부장관이20일서울신라호텔에서열린건축공간연구원개원기념심포지 엄에참석해정세균국무총리의연설을들으며박수를치고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 총장을 겨냥해수차례엄포를 놓곤 했 던 ‘총장감찰’ 절 차를실제로일부실 행 에 옮 기면서두 사 람 의갈등 국면도일 촉즉 발의상 태 로치 닫 고있다. 사상초 유의,이 른바 ‘검찰총장감찰정국’이시 작 된것이다.일단은 ‘공세’ 모 드를취하 고있는추장관이‘방어’에주력해야하 는 윤 총장보다는 우위에있는 상 태 지 만,함부로 칼 을 휘 두를경우검찰내부 의 반 발은 물 론법적책임까지지는 역풍 에 휩싸 일가능성도배제할 수 없 다. 때 문에추장관도당분간은명분을쌓으 며신 중 을 기할 가능성이 높 다는 분석 이많다. 20일법조계에 따르 면,법무부감찰관 실은전날윤총장대면조사가불발된직 후 알림 을통해“향후법과원 칙 에 따 라 절 차를진 행 할예정”이라면서“검찰총장 에대한 대면조사가 불가 피 하다”고 못 박 았 다. 법무부관계자는“취소가 아닌 연기”라고강조했다.‘총장감찰검토’가 정치적구 호 처 럼 나오 던 과거와는달리, 윤총장감찰은‘현실’이된 셈 이다. 법무부와여권은“의 혹 이제기되면총 장도 예 외 가 아니 다”라면서대면조사 의 필요 성을 거 듭 내세우고있다. 법무 부소속인한검사는“예를들어 언 론사 주 만남 의 혹 은 상대방이 모 두일 반 인 인만 큼 , 먼 저윤총장진 술 을토대로조 사를해나갈수 밖 에 없 다”고말했다. 문제는 감찰 조사가 사실상 징계를 전제로 한 행 위라는 데 있다. 검찰총장 에대한징계권한이추장관에게있다는 점을감안하면,법무부가 굳 이대면조사 를 요 구하는 것도 의 혹 해명을 위해서 라기보단,‘총장징계수순을 밟 으려는 포석’일가능성이크다는얘기다. 반 면, 윤총장과대검은추장관이제 기한의 혹 대부분에대해‘감찰 또 는조 사대상이되기어려운사안’이라는 입 장 이다. 법무감찰 규 정은 ‘ 형 사처 벌 또 는 징계처분의 요 건이되는 행 위를범했다 고인정할상당한이유가있는경우’ ( 15 조 1항 ) 에만 감찰을 하도록정하고있 다. 하지만법무부감찰관실은어 떤 사 안에대한 감찰인지를 윤 총장 측에제 대로 알 리지않고있다. 대검의한 관계 자는 “통상의감찰 절 차조차 지 켜 지지 않고있다”고불만을표했다. 법무부가‘감찰위원 회 심사’를 피 하도 록관련 규 정을개정한직후,윤총장감 찰에나선것도논란을부 르 고있다.지 난 3 일법무부는감찰개시때감찰위원 회 의자문을받도록한의무 규 정을 ‘자 문을받을수있다’는임의 규 정으로 바 꿨 다. 그 결과,부적 절 하고무리한감찰 이임의로진 행 되고있다는게대검의 설 명이다. 그럼 에도주도권을 쥐 고있는 쪽 은 역 시추장관이다. 윤총장을상대로 △ 감 찰 개시 △ 직무배제 △ 징계위원 회회 부 △ 징계위구성등의 압 박을 가할 권한 이있기때문이다. 형식 논리로만보자면, 당장이라도 추 장관은전날 윤 총장의 ‘감찰불 응 ’을문제 삼아 직무배제조치 를취하는것도가능하다. 물 론, 추 장관으로선결과에대해 모 든 책임을 떠 안 아 야 한다는 부 담 이있 다.검찰은 물 론,법조계에서“현재추장 관이문제 삼 고있는 사안으로징계등 인사 불이 익 을 주는 건위법소지가있 다”는의견이많다는점도감안해야할 변수다.일선검사들의 반 발이부 메랑 으 로 돌아 올공산도크다. 만 약 추장관이윤총장징계등에나 설 경우, 윤총장측은 행 정소송이나가 처분신 청 으로 맞 불을 놓 을것으로 보 인다. 대검도 내부적으로 대 응 방안을 적 극 검토 중 인것으로 알 려 졌 다. 수도 권검찰 청 의한부장검사는 “장관의수 사지 휘 권발동 땐 수사를일선검사들 에게 믿 고 맡 기는 선으로 양 보하면 됐 지만,자리에서나가라고하면이야기가 달라진다”며 쟁 송 가능성을 높 게점 쳤 다. 최동순기자 㽮 총장응원하고때리고 추미애법무부장관과 윤석열검찰총장의갈등이갈수록깊어지고있는가운데20일서울서초구대검찰청정문에윤총장 을응원하는화환과비난하는근조화환이함께놓여있다. 뉴스1 법무부“취소아닌연기”못박아 검찰총장감찰사실상현실화 尹감찰불응, 직무배제도가능 秋도일선검사반발등‘부담감’ D4 장관 교체 시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