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11월 23일 (월) B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미주판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조바이든당선인의차기정권이당면한많은이슈중하나가바로주택시장현안이다.주택가격은 이미수년째고공행진을거듭하며서민의내집마련을힘들게하는등바이든당선인의공약과는 정반대방향으로흐르고있다.바이든후보도대선기간내내이런점을강조하며주택시장과관련 된여러공약을내세운바있다.온라인부동산정보업체리얼터닷컴이바이든당선인의주택시장 대선공약을정리했다. “저소득층내집마련돕고주택시장불평등해소” ◇첫주택구입지원금1만5,000달러 바이든후보대선캠페인은지난 2월 약6,400억달러규모의주택시장관련 대선공약을발표한바있다. 공약의핵 심 내용 중 하나는 저소득층과 중산층, 특히생애첫주택구입자들의내집마 련을적극지원하겠다는것으로대통령 당선 이후 이 같은 공약 사항이 구체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첫 주택구입자 지 원 계획으로는 최고 약 1만 5,000달러 에달하는다운페이먼트지원프로그램 이포함되어있다.바이든당선인이부통 령으로재임하던오바마행정부당시첫 주택구입지원금8,000달러의약2배에 달하는금액으로첫주택구입자들이가 장기대하고있는공약이다. 바이든후보가이공약을내세운배경 에는첫주택구입자들이경기침체로현 금사정은악화된반면주택가격은천 정부지로 치솟아 아메리칸드림으로 대 변되는주택소유율이갈수록하락하고 있기때문이다. 대니엘해일리얼터닷컴 수석 이코노미스트는“지난 9월 전국 중간주택리스팅가격이35만달러를기 록하는등치솟고있다”라며“바이든당 선인측이이같은내집마련이힘들다 는현실을잘알고있으며향후주택시 장 정책에 반영할 것으로 예측된다”라 고말했다. ◇차별방지감정평가기준마련 흑인 조지 플로이드의 사망으로 인종 차별문제가부각되면서대선판도를크 게뒤흔들어놓았다.바이든당선인은플 로이드사망이전부터이미주택시장에 서공공연히벌어지고있는인종차별관 행을바로잡겠다는약속을강조해왔다. 바이든당선인은유색인종의주택소 유율이낮아유색인종가구의자산규 모도 백인에 비해 낮다는 현실을 자주 지적해왔다. 이를바로잡기위해바이든 당선인이제시한정책이바로차별방지 감정 평가 기준이다. 유색 인종 지역에 위치한주택을대상으로감정평가를실 시할때백인지역에위치한비슷한조건 의주택가치보다낮게평가하지못하도 록전국적인감정평가기준을새로마련 하겠다는것이다.바이든당선인의이같 은계획에대해부동산전문가들의의견 은 분분하다. 인종 차별을 위한 올바른 정책이지만바이어와셀러에의해주택 가치가결정되는주택시장관행에어긋 날수있다고지적한다.바이든당선인은 또소수계주택구입자들을위해새로운 크레딧점수산출기준을도입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바이든 당선인이 제시 한 새 기준에 따르면 주택 임대료 납부 기록, 유틸리티 고지서 납부 기록 등도 크레딧점수산출기준에포함해소수계 주택구입자들의모기지대출기회를확 대시키겠다는계획이다. ◇섹션8확대실시및퇴거유예연장 주택 세입자들의 임대료 연체 문제가 현재주택시장의뇌관으로도사리고있 다. 코로나팬데믹기간중수천만가구 가임대료를내지못하고있는상태로별 다른 조치가 없을 경우 강제 퇴거를 당 할 상황이다. 바이든은 퇴거 위기에 놓 인 저소득층 주택 세입자를 돕기 위해 이미시행중인섹션8바우처프로그램 을전면확대실시하겠다는계획이다. 섹션8은저소득층임대료를보조하는 프로그램으로현재예산부족으로자격 이있는세입자가구중약4분의1이혜 택을받지못하고있는상태다. <3면에계속·준최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