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산자위서지켜본부실심사민낯 “소위12명만장일치통과시킨案을 여야간사가별설명도없이뒤집어 자기돈이라면이렇게쓰겠나”일침 2020년 11월 23일(월) D 9월가계대출증가액작년의두배 정부,대출연장 ㆍ 이자상환유예등 경제충격최소화명분인위적개입 “내년정책만료땐연체쏟아질우려” 코로나19 여파로 금융권 가계대출이 크게 늘고 있지만 연체율은 오히려 코 로나이전보다낮게유지되는‘기현상’ 이벌어지고있다. 저금리로인해‘대출 총액’이 늘어난 데다 만기대출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등 경제 충격을 최소화 하기 위한 정부 조치가 효력을 발휘한 결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를 달리 해 석하면정부가인위적인개입을통해연 체율 상승을 틀어막고 있다고 볼수도 있다. 정부 정책의 시효가 끝나는 내년 상반기이후이른바‘부채폭탄’이터질 수있다는우려가높아지는이유다. 22일금융권에따르면,올해시중은행 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빠르게 늘고 있다. 9월만봐도작년엔4조8,000억원 이었던시중은행가계대출증가액이올 해(9조7,000억원)두배이상뛰었다. 이런흐름은올해내내이어지고있다. 3~8월가계대출증가추세를보면, 4·5 월을제외하고는모두작년보다올해증 가액이 많다. 코로나19가 본격 확산한 3월에는올해증가액(9조6,000억원)이 작년(2조9,000억원)보다 3배이상높았 다. 저축은행도 비슷하다. 카드사 장기 대출(카드론)은 대부분 가계에서 이용 하는데, 지난9월국내7개전업카드사 의 카드론 이용액(4조1,500억원)은 작 년9월보다34.3%(1조620억원)나증가 했다.반대로연체율은갈수록내려가고 있다. 시중은행가계대출연체율은 9월 (0.22%)들어8월보다0.05%포인트더 떨어졌다. 이는 작년 9월보다도 0.07% 포인트 낮은 수치다. 올해 8월연체율 (0.27%)도작년 8월보다 0.05%포인트 낮았다. 이런 흐름은 월별 가계대출 증 가액이 지난해를 앞서기 시작한 3월부 터계속되고있다.올해3~7월연체율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모두 0.01~0.03% 포인트씩낮다. 이상무기자☞3면에계속 대출느는데 연체 막아주는정부… ‘부채 폭탄’ 커진다 “이게어떻게민주주의입니까!” 지난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 처기업위원회(산자위) 전체회의. 조정훈 시대전환의원은 더불어민주당·국민의 힘간사가비밀리에합의한내년도정부 예산안이‘기습’상정,의결절차를밟자 이렇게말하며회의장을빠져나왔다.정 부가제출한예산안은‘국회상임위예 산결산소위원회 심사→상임위 전체회 의→예산결산특별위원회→본회의’를 거친다. 조의원을포함한산자위예결소 위의원 12명은이틀에걸쳐산자위담 당예산안을심사한후여야만장일치로 통과시킨상태였다. 그런데전체회의당 일소위안(案) 대신여야간사단둘이서 비공개로합의한수정안이올라오자조 의원이강하게반발한것이다. 조의원은 22일한국일보인터뷰에서 “(산자위의 예산 처리 과정은) 대충주 의, 밀실주의그 자체였다”고 직격했다. 21대국회초선의원인그는대학교3학 년때회계사시험에합격하고, 미국하 버드 케네디스쿨을 졸업한 후 전 세계 ‘선수’들이 모이는 세계은행(WB)에서 15년간근무한경제전문가다. 박준석기자☞4면에계속 세계은행출신초선조정훈“예산안심사,대충ㆍ밀실주의극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