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11월 23일 (월요일) D3 깊어지는 코로나發 양극화 2차 재난지원금 약발 없었나$ 하위 50%만 소득 줄었다 올해3분기소득하위50%가구에서 만 평균 소득이감소한 것으로나타났 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 나19 ) 사태로촉발된경제위기가 불평 등을심화시킨다는우려가현실화한것 이다. 일각에선이같은 결과를 근거로 전국민에게지급된‘1차재난지원금’방 식이더효과적이란 주장을 펴고있다. 하지만정부는취약계층에선별지급된 ‘2차재난지원금’의효과가아직통계에 반영되지않았다는입장이다. 1~5분위가구 소득 줄었는데$ 22일통계청에따르면,지난 7~9월 2 인이상전국가구를소득 10분위로나 눴을때하위50%에서만월평균소득이 전년동분기대비감소했다.하위10% ( 1 분위 ) 소득이2.2%줄어감소폭이가장 컸으며△2분위 (- 0.6% ) △3분위 (- 1.1% ) △4분위 (- 1.5% ) △5분위 (- 0.4% ) 역시 소득이쪼그라들었다.반면6~10분위는 모두지난해3분기보다소득이늘었다. 상위10~20%에해당하는 9분위의경우 4.6%의높은 증가율을 기록하기도 했 다. 5분위와 6분위를나누는소득경계 값 468만9,000원을사이에두고‘빈익빈 부익부’가발생한것이다. 하위 10% 가구, 월평균 51만원 적자 하위 10%의 월평균 소득은 106만 6,000원에그쳤다.직장에다니거나사업 체를운영해벌어들이는근로소득및사 업소득이각각 17.0%,12.9%급감한반 면, 사회수혜금 등정부가지급하는 공 적이전소득이11.1%증가에머물러시장 소득감소를메워주지못했기때문이다. 또하위10%가구의평균처분가능소득 은84만7,000원,소비지출은135만8,000 원으로매달51만1,000원의적자를내는 것으로나타났다.적자가구규모도커 졌다.올해3분기하위20%가구중적자 가구비율은 1년사이1.1%포인트상승 한 50.9%로집계됐다.하위20%가구의 절반이상은벌어들인돈보다더많은돈 을썼다는뜻이다.3분기기준해당구간 의적자가구비율이50%를넘어선것은 2013년이후7년만이다. 이재명 “2차 재난지원금 느낌없었다” 일각에선이같은 소득 격차 확대를 두고 ‘전국민재난지원금지급’을주장 하고있다.이재명경기지사는지난20일 페이스북에서“ ( 재난지원금 ) 1차 지원 때는 골목상권지역경제가 흥청거린다 고느낄정도였지만 2차때는정책시행 이되었는지수혜당사자외에는느낌조 차제대로없었다”면서“3차지원은반 드시소멸성지역화폐로전국민에게공 평하게지급하는재난기본소득방식이 어야한다”고했다.최배근건국대교수 도 “ ( 3분기지급한 ) 선별적재난지원금 은역설적으로가장어려운하위50%의 소득감소로이어졌다”고지적했다. 실 제전국민재난지원금이지급됐던올해 2분기하위10%의월평균소득은12.5% 급증한 125만4,000원이었다.근로소득 과사업소득은이번3분기보다더적었지 만,공적이전소득 ( 78만원 ) 이3분기 ( 56만 3,000원 ) 보다압도적으로많았다. 정부“3분기만으로추경효과판단곤란” 다만정부는3분기가계소득결과를4 차추가경정예산 ( 추경 ) 및2차재난지원 금효과로뭉뚱그려해석해선안된다는 입장이다.2차재난지원금가운데저소득 층을주요대상으로하는긴급고용안정 지원금은전체6,000억원중 2,000억원 만3분기에지급완료됐고,긴급생계지원 3,500억원은11~12월중지원될예정이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 관 계자는“4분기에 주로집행되는사업들은저소득층소득 여 건 개 선효과가상대적으로 클 것”이라 고 말 했다. 세종=손영하기자 3분기소득분위별적자가구비율 2013년이후 7년만에 하위20%절반이상적자 상위10~20%는오히려4.6%↑ “1차재난지원금방식더효과적” 정부“저소득층지원 4분기집중”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전체 106.6 220.7 305.0 370.1 438.6 507.2 591.2 684.9 835.2 530.5 -2.2 -0.6 -1.1 -1.5 - 0.4 0.6 2.6 2.9 4.6 1.9 1.6 3분기10분위별월평균소득및증감 ● 1분위는하위10%,10분위는상위10%기준 ● 자료 통계청 1,244.3 월평균소득 (만원) 전년동분기대비증감 (%) ( ) ( ) ( ) ( ) ( ) 경남하동군이전남순천시에이어두번째로사회적거리두기2단계조치를시행한가운데22일하동읍 하동시장이장날인데도불구하고찾는이가없어한산하다. 하동=연합뉴스 김현미(오른쪽)국토교통부장관이22일서울은평구의한매입임대주택을둘러보고있다. 뉴시스 30 LH 매입임대주택찾아호평쏟아낸김현미 ( ) ( ) (- ) (- ) (- ) (- ) ( ) ( ) ( ) ( ) ( )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전체 106.6 220.7 305.0 370.1 438.6 507.2 591.2 684.9 835.2 530.5 3분기10분위별월평균소득및증감 ● 1 위는하위10%,10분위는상위10%기준 ● 자료 통계청 1,244.3 월평균소득 (만원) 전년동분기대비증감 (%) 김 현 미 국 토 교통부장 관 이 빌 라 임 대 주 택 을 찾 아“서 울 과수도권 곳곳 에 품 질좋 은공공전 세 주 택 을공급해전 세 수 요를신 속 하게 흡 수하 겠 다”고 밝혔 다. 김 장 관 은 22일 서민 · 중산층 주거안 정현장방문을 위해서 울 은평구 대조 동의한국 토 지주 택 공사 ( LH ) 매입 임 대 주 택 을 찾 았다. 그는 임 대주 택 을 소 개 하며“민간이건설한신 축 주 택 을공공 주 택 사업자가매입해시 세 절반이하의 임 대료에제공하는집”이라며“중 형 규 모 ( 57 ㎡ ) 에방이 세개 있어자 녀 가많은 가정도거주 할 수있고 걸 어서10분거 리 에 초 등 학 교와지하 철 역이있는 접 근 성이 좋 은주거공간”이라고했다. 이번현장 방문은지난 19일발 표 한 ‘서민 · 주거안정주거지원 방안’ ( 전 세 대 책 ) 의후 속 일정이다.정부는전 세 대책으 로 2022년 까 지전국 11만4,000가구의 주 택 을전 세형 으로공급하 겠 다는계획 이다. 김 장 관 은“ 새 로도입된공공전 세 뤄져 주 택 시장과전 · 월 세 시장이안정될 것으로기대된다”고했다. 김 장 관 은 또 “2023년이후부 터 는 3 기신도시,도시정비사업등을통해수도 권127만가구등이본격공급 돼 주 택 시 장은더 욱 안정될것”이라며“정부는신 규공급의성과가국민의주거안정으로 선 미 의원도 LH 가운영하는서 울 의 빌 라 임 대주 택 을 둘 러본 후 “우 리 가 임 대 주 택 에대한 왜곡 된 편견 을가지고있다 는생각을 새삼 더했다”며“아 파 트라는 것에 환 상을 버리 면 훨씬 더다 양 한 주 거의 형 태가가능하다”고 밝힌 바있다. 진 의원은이자 리 에서“방도 3 개 고, 은평구빌라임대주택현장방문 “역세권에방 3개, 좋은주거공간” 경남하동군이전남순천시에이어두번째로사회적거리두기2단계조치를시행한가운데22일하동읍 하동시장이장날인데도불구하고찾는이가없어한산하다. 하동=연합뉴스 김현미(오른쪽)국토교통부장관이22일서울은평구의한매입임대주택을둘러보고있다. 뉴시스 ( ) ( ) ( ) ☞1면 ‘부채폭탄 커진다’에서계속 통상시중은행보다 연 체율이높은저 축 은행의9월가계대출 연 체율 ( 3.5% ) 도 작 년 말 대비0.1%포인트 낮 아졌다. 심 지어 카 드사중에는 9월 연 체율이0%대 에들어선 곳 도있다. KB 국민 카 드와우 리카 드는 0.99%,하나 카 드와 삼 성 카 드 는각각 1.08%와 1.0%로나타났다. 가 장높은신한 카 드조차 1.24%에머물 렀 다. 카 드사의평균 연 체율은 1.06%로, 지난 6월 ( 1.38% ) 보다 0.32%포인트나 줄었다. 이같은 현상은 그만 큼 대출이가 파 르게늘어난결과로해석 할 수있다. 연 체금을 대출 총액 으로 나 눈 값인 연 체 율은 통상 대출 잔액 이늘어 날 때상대 적으로줄어드는경 향 이있다. 여 기에금 융 당국의정책효과도컸다. 금 융 당국 관 계자는 “코로나19로인한 대출증가에도불구하고정부의긴급재 난지원금지급과만기대출 연 장,이자상 환유 예등정책으로가계에자금 여력 이 생 겼 다”고설명했다. 문제는이처 럼낮 은 연 체율이‘ 착 시’에 불과하다는 점 이다.경제가되 살 아나가 계대출 규모가 줄면, 그만 큼연 체율은 올라 갈 수 밖 에없다. 여 기에정부의자 금지원과대출 관련유 예조 치까 지 끝 나 면 연 체율이급상승 할 가능성이높다. 현재예정대로라면대출만기 연 장,이 자상 환유 예조 치 는내년3월종료된다. 금 융 당국 관 계자도 “금 리 가 높은 2금 융 권중심으로분명 히연 체위 험 이 잠 재 하고있는건사실”이라고우려했다. 전문가들은 연 체율의 패턴 과내년경 기상 황 에주목한다. 통상대출증가 시 기 초 반에는기 술 적으로 연 체율이 낮 아 졌다가 1년정도시차를두고서서 히 올 라가는데,내년상반기불경기가지 속 될 경우 자 칫연 체율이더급등 할 수있다 는것이다.이 병윤 한국금 융연 구원선 임 연 구위원은“지금은부실대출이있어도 확인하기어려운 잠 재상태”라며“다만 백 신이나 오 고내년경기가회 복 되면우 려하는 만 큼 의 연 체율 급등이없을 수 도있다”고 말 했다. “2금융권중심연체위험잠재” 김현미(오른쪽)국토교통부장관이22일서울은평구의한매입임대주택을둘러보고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