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11월 24일 (화요일) D10 전례없는 기업 수장 불법 접속 박현종, 경쟁사 BBQ 내부전산망 불법으로 들여다봤다 ‘BBQ 죽이기’에관여한 의혹을 받는 박현종 ( 57^ 사진 ) BHC 회장이경쟁사 인BBQ 그룹웨어 ( 내부전산망 ) 에불법 접속한 혐의로 재판에넘겨졌다. 검찰 은장기간의수사끝에박회장이BBQ 와의국제소송에서유리한 자료를얻 기위해상대전산망에불법적으로 접 근한 것으로결론 내렸다. 중견기업수 장이직접나서경쟁사 전산망을 들여 다본 혐의로 적발된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23일한국일보취재결과서울동부지 검형사5부는최근박현종회장을정보 통신망법위반혐의로불구속기소한것 으로 확인됐다. 한국일보가 확보한 공 소장에따르면박회장은 2015년 7월 3 일서울송파구 BHC 본사 사무실에서 BBQ전^현직직원인A씨와 B씨의아이 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BBQ 내부전 산망에두 차례접속한 혐의를 받고있 다. 검찰 조사 결과 박 회장은 BHC 정 보팀장 C씨등과 회의를 하면서“우리 가 BBQ와진행중인국제중재소송에 서A와 B가 BBQ에유리한진술을 한 다”며“BBQ 그룹웨어에서관리되고있 는이메일로이들이주고받은자료나메 시지를보면대응할 수있을것”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이후정보팀장 C씨에게서 A씨와 B씨의이메일아이디와 비밀번 호, BBQ 내부 전산망 주소가 적힌 쪽 지를건네받았다. A^B씨는 그러나 C씨 에게자신의개인정보를건네거나사용 을허락한적이전혀없었다. 따라서박 회장이도용된개인정보로경쟁사내부 전산망에불법접속했다는 게검찰 판 단이다. 실제로검찰이지목한박회장의불법 접속 시점직후 BBQ 내부전산망에있 던 국제 중재소송 관 련 서류 7건이 열람 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씨와 B씨가 BHC에 불리한 진술 을하자, 박회장이소 송에대응하기위해 불법적으로 BBQ 전산망을 들여다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박 회장에게서압수한 휴 대폰에서A^B씨의아이디와 비밀번호, BBQ 서버주소가적힌사진파일도확 보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BHC가 BBQ 내부전산망에접속한 흔적을 다수 찾 아냈다. 2013년 7월부터2015년 7월까 지BHC 본사컴퓨터의고정IP 주소에 서BBQ전산망으로총272회접속이이 뤄진사실이확인된것이다. 한 달평균 10회이상경쟁사정보를들여다본것으 로,BHC가BBQ내부전산망을제집드 나들듯접속한셈이다.검찰은다만박 회장이접속한것으로확인된 2건을제 외한 270건은접속한사람을특정할수 없어수사를확대할수없었다. 이번수사는 2016년7월BBQ의진정 서제출로시작됐으며,검찰의무혐의결 정과재기수사명령등의과정을거쳐,박 회장이재판에넘겨지기까지4년넘게걸 렸다. 박회장은수사과정에서국내최 대로펌인김앤장 소속 유명변호사들 을선임해방어에나섰지만법정행을막 지는 못했다. 박 회장에게유죄판결이 나오면 5년이하의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벌금형에처해진다. BBQ 계열사였던 BHC는 2013년 6 월미국계사모펀드에매각됐으며,당시 BBQ 해외사업부문 부사장이던 박현 종회장은매각과함께BHC 대표로자 리를옮겼다. 그런데BHC를인수한사 모펀드는BBQ가매각협상당시가맹점 숫자를부풀렸다며인수이듬해국제상 업회의소국제중재재판소 ( ICC ) 에BBQ 를상대로손해 배 상소송을제기해,일부 승 소했다. BHC는 현재공정거 래 법위 반 및탈세 혐의로당국의조사를받고 있으며, 박 회장은 지 난 달 국정 감 사에 출 석 해위 증 한혐의로검찰고발을 앞 두 고있다. 이성택기자 국제소송서유리한자료얻기위해 BBQ전^현직직원아이디등도용 소송관련서류 7건불법열람 검찰, 정보통신망법위반기소 올 겨울이지 난 겨울보다 춥 고, 기 습 한파가 잦 아기 온 이들 쭉날쭉 할것이라 는전망이나 왔 다. 강 원 영 동과 서해 안 , 제주도에는 예 년보다 많 은 눈 이 예 상 된다. 기상 청 은 23일 ‘겨울 철 ( 2020년 12월 ∼ 2021년 2월 ) 장기전망’을 통해이 렇 게 밝혔 다. 제 8 차 한국 · 중국 · 일본 ·몽골 기후 예측 전문가 회의와 국내기후 예 측 전문가회의결과를 종 합 해내 린 결 론이다.이에따르면12월은기 온 이평년 ( 1.0 ~ 2.0도 ) 과비 슷 하거나 더춥겠 고, 1, 2월은평년 ( 1월 영 하 1.6 ~영 하 0.4도, 2 월 0.4 ~ 1. 8 도 ) 과비 슷 하 겠 다.역대가장 따 뜻 했던지 난 겨울보다 추운 날 이 많 고, 특 히북 쪽 찬 공기의 영향 으로기 온 이 큰폭 으로 떨 어 질때 가있는등겨울 철 의기 온 변 화 가 크겠 다. 월 별 로 보면 12월전반, 겨울 초입 은 대 체 로평년과비 슷 하나 갑 자기한파가 몰 아 칠때 가있 겠 다. 12월후반에는 북 쪽에서내 려 오는 찬 공기의 영향 을주기 적으로받아기 온 이 더떨 어지 겠 다. 1월 은 찬 공기와 상대적으로 따 뜻 한 공기 의 영향 을 번 갈 아 가며받으면서기 온 변동 성 이 커 지 겠 다. 때때 로 북 쪽에서내 려 오는 찬 공기의 영향 으로맹 추 위가기 승 을 부 릴 것으로 보인다. 2월은 찬 공 기의 세력 이 약화 하며기 온 이차 츰 오르 고 밤낮 의기 온 차가 커질 전망이다. 이번겨울은고기압의 영향 을주로받 아건조한 날 이 많겠 다. 강 수 량 은평년 과비 슷 하거나다소적 겠 다. 송옥진기자 내년1월1일부터종사자 30인이 상의중소^중견기업 노 동자도이 른 바 ‘ 빨 간 날 ’에 급 여를 받으며 쉴 수 있게된다.정부는 노 동자의유 급 휴 무보장에 앞 장서는기업에인 센티브 를지원할계 획 이다. 고용 노 동부는 “2021년부터30인 이상 300인미만기업의근로자도관 공서공휴일을 유 급 휴일로 보장받 는다”고23일 밝혔 다. 이는 201 8 년 3월개정근로기 준 법 시행에따 른 변 화 다. 명 절연 휴나선 거일 등 한 해 약 1 8 일정도의공휴 일이있지만,기 존 에는이런‘ 빨 간 날 ’ 이법적으로 ‘관공서의공휴일’로 규 정 돼민 간기업 노 동자에게는유 급 휴 일로전부 보장되는것은아 니 었다. 예 를 들어근로의대가로 주어지는 ‘ 연 차휴가’를사업주가 ‘ 크 리 스마스 에사용하라’고 강요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 았던것이다.이에형 평 성 문제가제기되면서 민 간기업도 ‘공휴일 = 유 급 휴일’이되도 록 법을 바 꾼 것이다. 고용부는 기업현장의 충격 을 덜 기위해개정법을단계적으로적용했 다. 올 해부터300인이상사업장에적 용됐으며, 2022년에는 30인미만사 업장에까지법이적용 될예 정이다.내 년부터법이적용되는 30인이상 300 인미만기업은총10만4,000개소다. 고용부는이들 기업에공문을 발송 해유의점과 준 수사 항 을 안 내했다. 정부는제도정 착 을위한 ‘관공서 공휴일 민 간적용 정 착 지원방 안 ’도 추 진한다. 근로시간을 단 축 할여 력 이 큰 대기업과 달리, 중소^중견기업 은제도이행과정에서어 려움 이따를 거라는계산이다. 고용부는 관공서공휴일을 유 급 휴일로 완 전 히 전 환 하고,이를 통해 유 급 휴일을 5일이상 추 가로부가하 는기업을정부정 책참 여에우대하기 로했다.고용장 려 금 및스마트 공장 보 급 사업, 농식품 분야 인 력 지원등 이대상이다.제도의법정시행일전에 선제적으로 적용할 경우 공공부문 조달계 약 시가점을부여하는등인 센티브 도제공한다. 김대 환 고용부근로기 준 정 책 관은 “그동 안 에는개 별 기업의휴일여부 가각기달라공평하게휴 식 을보장 받기가어 려웠 다”며“공휴일 민 간적 용의현장 안착 을 통해근로자들이 차 별 없이 쉴 수있는여건이조 성될 수있도 록 최선을다하 겠 다”라고말 했다. 신혜정기자 자 영 업자 등 건 강 보 험 지역가 입 자의 가구당건 강 보 험 료가이달부터월평균 8 ,425원이오 른 다.지역가 입 자 3가구중 1가구는 소 득· 재산이 늘 어건 강 보 험 료 를 더 내 야 하고, 나 머 지가구는변동이 없거나보 험 료가내 려 간다. 국 민 건 강 보 험 공단은 올 해11월 분 보 험 료부터지역가 입 자 세 대에지 난 해 귀 속 분 소 득및올 해재산과표 변동자료 를반 영 한다고23일 밝혔 다. 지역자 입 자의경우매년11월부터‘소 득세 법’에의한 소 득 과 ‘지방 세 법’에의 한재산과표등을산출해1년간보 험 료 에부과하는데, 올 해부터는 분 리과 세 금 융 소 득 ( 이자소 득 과 배 당소 득 의 합 계 액 이 연 1,000만원 초 과 ~ 2,000만원이하인 소 득 ) 및분 리과 세 주 택 임대소 득 ( 총수 입 금 액 의 합 계 액 이 연 2,000만원이하인 주 택 임대소 득 ) 에대해서도건 강 보 험 료 를부과한다.이는 소 득 중심의보 험 료 부과원 칙및 다 른 부과 소 득 과의형평 성 을 맞추 기위한것이다. 이에 따라 전 체 지역가 입 자 771만 가구 중 전년 대비 소 득· 재산과표가 상 승 한 25 8 만 가구의 11월 보 험 료가 오르게 됐다. 재산 세 과 세 표 준 금 액 이 높 아지 더 라도 재산보 험 료 등 급 표 의 구간이 그대로인 경우에는 보 험 료 가 변동되지 않 는다. 이에 반해 소 득· 재산과표에 변동이없는 367만 세 대 ( 47.6 % ) 는 보 험 료가 동일하고, 과표 가 하락한 146만 세 대 ( 1 8 . 9% ) 는 보 험 료가 내 려 간다. 과 세 소 득 및 재산 과표 상 승 으로 지역가 입 자의 11월 보 험 료는 10월대비가구당평균 8 ,245원 ( 9 .0 % ) 이 올랐 다. 올 해11월 분 보 험 료는내달 10일까지 납 부해 야 한다. 휴 ·폐 업등으로 소 득 이 줄 었거나재산을매각한경우에는 퇴 직 · 해 촉증 명서,소 득 금 액증 명원,등기부등 본등자료를 준 비해가까 운 공단지사 에조정을신 청 하면보 험 료를조정받을 수있다. 김진주기자 <BHC회장> 30인이상 300인미만근로자도 내년부터‘빨간날’유급휴일보장 지역가입자가구당건강보험료 이달부터월평균 8425원인상 “올겨울, 작년보다춥고기습한파잦아기온들쭉날쭉할듯” 기상청,영동^서해^제주많은눈예상 김 봉 현 ( 46^구속기소 ) 전 스타 모 빌티 리회장이 폭 로한 ‘현직검사 술접대’ 의 혹과 관련해 문제의술자리 참석 자들 간의‘관계’를 설 명해주는 구 체 적인정 황 이 추 가로 드러 났 다. 당시술자리를 주선한 당사자로 지목된검찰 출신이 모 ( 50 ) 변호사가 바 로직전,이종 필 ( 42^ 구속기소^ 사진 ) 전라임자산 운 용 ( 라임 ) 부사장에대한변호사선임계를제출한 사실이확인된것이다. 다만 해당 사건 수임은라임의혹본류수사와는 별 개인 것으로 알려져 , 이것만으로 ‘술접대’의 대가 성 이인정 될 지는여전 히 미지수라 는 분석 이나오고있다. 23일법조계에따르면 ‘라임관련검 사 향 응 수수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남 부 지검전 담 수사팀 ( 팀장 김락현형사6부장 ) 은 이변호사가지 난 해 7 월 12일 라임관련미 공개정보이용사건으로수사선상에오 른피 의자 2명에대한 변호인선임계를 제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의 뢰 인은 이 전부사장,그리고김모 ( 41^구속기소 ) 전 라임대 체투 자 운 용본부장이었다. 주목할대목은 ‘지 난 해7월12일’이라 는시점이다.김전회장은술접대시점에 대해“작년7월12일,아 니 면7월1 8 일일 것”이라고진술했다.어 쨌든 통상변호 인선임계제출이전에선임계 약 이 체 결 된다는점에서,실제술자리시점이 언 제 이 든 이전부사장과이변호사의관계 는 ‘김전회장의사업파 트너 - 지인’이아 니 라 ‘의 뢰 인 - 변호인’의관계였다고 볼 수있다. 이전부사장도지 난 17일김전회장 등과의대 질 조사에서이사실을 언급 한 것으로 파 악 됐다.이전부사장은당시 “이변호사가 ‘나는현직검사들과도술 을 마 시는사람  이라면서의 뢰 인인나에 게 약 간과시하는 느낌 을받았다”고진 술한 것으로 알려 졌다. 룸살롱옆 방에 있던이전부사장을 현직검사들이있 는 방으로 데 려 와 소개를 시 킨 것도이 변호사였다고한다. 술자리시점을기 준 으로 볼때 ,이전부 사장과김전본부장은라임이 투 자한모 코스닥 상장사에대한 악 재 성 미공개정 보를이용해손실을회 피 했다는혐의 ( 자 본시장법위반 ) 에대한검찰수사를 앞 두 고있던상 태 였다.실제로김전본부장은 이변호사를선임한직후인작년7월11 일,서울 남 부지검에서조사도받은것으 로전해졌다.검찰은김전회장과이변호 사,검사 3명과의술자리를목 격 했다는 제3자 증언 ( 본보 20일자 10면 ) 을확보 한데이어, 참석 자들간의구 체 적관계도 파 악 함에따라‘해당술자리가어 떤식 으 로 든 존 재하 긴 했을것’이라는 쪽에무 게를두는것으로 알려 졌다. 그러나술자리에 참석 한검사들은이 전부사장 - 이변호사의관계 ( 의 뢰 인 - 변 호인 ) 에대해선전혀 몰랐 을 가 능성 이 있고, 미공개정보이용 사건도이미다 른 수사팀이조사중인사 안 이었다는점 이변수다.법조계의한관계자는“이전 부사장이이변호사를선임했던사건은 ‘술자리 참석 자’로 거론되는 검사들이 맡 지 않 았다는점에서대가 성 을인정하 기 쉽 지 않 아보인다”며“오 히려 중 요 한 건이변호사가 향 후 벌어 질 라임수사 에대비하 려 고술자리를 마 련했는지,아 닌 지의문제”라고말했다. 김정현^이현주기자 전관변호사^이종필‘검사 술접대’때의뢰인관계였다 민주노총건설노조가 23일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을촉구하며이낙연더불어민주당대표사무실을비롯한민주당주요시·도당사무 실을점거하고농성에돌입했다.김재하민노총비상대책위원장이이날서울종로구이낙연대표사무실을찾아점거농성중인건설노조 원들을격려한뒤사무실을나서고있다. 연합뉴스 이낙연사무실점거건설노조 “중대재해법제정하라” 접대직전변호사선임계제출 “참석거론검사들이사건안맡아 대가성인정여부여전히미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