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11월 24일 (화요일) D3 코로나 3차 대유행 나라 곳간비었는데$ 거리두기격상 땐 성장률 -1% 초반도 위태 “정부, 비언어적소통도강화를” 내달 3일대학수학능력시험 ( 수능 ) 이 9일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신종 코로 나 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19 ) 이본격 적인 3차 유행에접어들면서교육당국 에비상이걸렸다. 확산세가이어져확진·자가격리수험 생이폭증할경우, 수능당일혼란이예 상된다. 23일 서울시교육청관계자는 “현재 서울지역고등학교 3학년은대부분원 격수업으로전환한 상황”이라며“수도 권코로나19 확산세를감안해지난 19 일 각 학교에고3 원격수업전환을 요 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말했다. 시교육청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 로거리두기가 2단계까지상향된만큼 사립학교도 교육청 공문을 무시하고 등교수업을 강행하지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자율선택” ( 경기도교육청관계 자 ) , “26일부터고교 전체원격수업전 환” ( 인천시교육청관계자 ) 방침을안내 한 수도권다른지역고교역시대부분 고3학생들은원격수업을받고있는상 태다. 인천한고교 A교사는“인근영재고, 일반고에서교원·학생확진자가속출해 학교전체가셧다운됐다”라며“교육청 의별도지침이없지만이미대부분고교 가지난주부터고3을원격수업으로전 환한채고1·고2를등교시키고있다”고 말했다. 수험생확진자가적은비수도권지역 고교들은 교육부 원격수업권고일 ( 26 일 ) 전까지등교수업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수능을코앞에둔수험생들은 방역보다 ‘마무리공부전략’에더신경 을쓰고있다. 때문에이를감안한추가 방역대책이절실하다는지적이다. 서울 관악구한교습소원장은“이번주수능 마무리특강을듣는수험생이지난주대 비70~80%로대부분의수험생은 방역 보다자기입시준비상황을더신경쓴 다”면서“소규모학원은띄어앉기등방 역수칙을지키기가쉽지않은만큼철저 한점검이필요하다”고말했다. 특히‘입시컨설팅’을받으러감염자가 폭증하는서울을찾는비수도권수험생 이여전히있고,이들을중심으로지역감 염이확산될수있는 만큼 대책이필요 하다는지적이다. 이윤주기자 ‘수능 D-9’서울고3 원격수업전환$막바지방역에초비상 비수도권학생, 서울서입시컨설팅 지역감염확산우려에대책시급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코로나 19 ) 3차확산및사회적거리두기강화 가다시한국경제를위협하고있다. 올 해 - 1%초반대로나름‘선방’이점쳐지던 성장률도연말 방역상황에따라더깊 은 마이너스로 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상황이다. 특히4차례추가경정예산 ( 추경 ) 편성 등으로 정부 곳간이바닥나 연말까지 는추가경기부양책도쓰기어려워졌다. 정부도이번에는긴급재난지원금같은 비상 수단없이코로나 방역상황만 바 라봐야할처지다. 23일정부에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한국경제성장률로 - 1.3~ - 1.1%를염두에두고있다.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지난 19일비상경제중 앙대책본부회의브리핑에서“KD I ( 한 국 개 발연구원 ) 가 - 1.1%로, 한국은행이 - 1.3%로전 망 했는데, 그 정도를 참 고하 면 되 지않을까 싶 다”고 답 했다. 실제이 런 전 망 은 불과 얼 마 전까지 달성가능할것처 럼 보 였 다.올해3분기 성장률 ( 전기대비1.9% ) 이예상보다 높 았 기때문이다.하지만이번코로나19 3 차 확산으로, 이 런 성장 경로에서는이 탈 할가능성이 높아 졌다. 정규철 KD I 경제전 망 실장은 “KD I 전 망치 - 1.1%에는 간 헐 적인코로나 재 확산이이미반영 돼 있다”면서도 “이는 거리두기2단계수준을가정한것으로, 거리두기가 2. 5 ,3단계로상향 되 거나기 간이 길 어지면전 망치 를 밑돌 수있다” 고말했다. 3차확산은특히 쪼그 라 든민 간소비 를 더 욱 위 축 시 킬 전 망 이다. 한은에따 르면올해3분기 민 간소비는지난해같 은 기간보다 4. 5 % 감소했다. 1분기 (- 4.8% ) 와 2분기 (- 4.0% ) 에이어 - 4%대감 소폭을 유지한 것이다. KD I 가전 망 한 연간 민 간소비성장률은 - 4.3%로 외 환 위기가있 었 던1998년 (- 11.9% ) 이 후 22 년만에가장 낮 다. 코로나19 확산 과 거리두기에따른 성장률 위 축 은 이미수 치 로 검증됐다. 이 호승 청 와 대경제수 석 은이달초인터 뷰 에서“8·1 5 집 회가 G D P ( 국내 총 생산 ) 를 0. 5 % 포 인 트 감소시 켰 다”면서“ ( 집 회 가 ) 없 었 더라면 3분기 G D P 가 2.4%까 지가능했다”고말했다. 이번사회적거리두기2단계역시8·1 5 집 회에서 촉 발된 2. 5 단계 조치와 유사 한수준 임 을감안하면, 4분기성장률도 최 소 0. 5 % 포 인 트 가 량 의 충 격을감수해 야할수있다. 하지만정부는별다른경기대 응 대책 을내 놓 지못하고있다.이미올해4차례 추경편성으로재정여력이바닥난데다, 추가부양책을마 련 하기 엔 연말까지시 간이 넉넉 지않기때문이다. 정 치 권에서는 꼭 연말까지기한을정 하지않고라도, 3차재난지원금을지급 해야 한다는 주장이나온다. 지원금을 통 해 취약 계 층 의소 득 을일부라도보전 해주는 것 외 에는 뾰족 한 대안이없기 때문이다. 김종인국 민 의 힘 비상대책위 원장은이 날 비대위회의를 마 치 고 “확 진자가 늘 어나 니 재난지원금 얘 기가나 온다”며“본예산으로미리준비하는 게 좋 다”고말했다. 하지만정부는코로나 3차확산에따 른 피 해를가 늠 하기에이른시점인데다 예산을 새 로편성하기에는시간이부 족 하다는점을 고려해올해안에추가 추 경은 불 가능하다고보고있다.정부관 계자는“올해추경을더하는것은현실 적으로어 렵 다”며“방역에 집 중해코로 나확산세를 막 는데 집 중할계획”이라 고말했다. 세종=손영하^박세인기자 한국경제또다시먹구름 네차례추경에재정여력없어 연말까지추가부양책힘들어 쪼그라진민간소비더위축될듯 “본예산으로재난지원금준비를” 정부는“비현실적$방역에집중” 수능준비에만전 2021학년도대학수학능력시험을열흘앞둔23일광주남구동아여자고등학교에서교사가코로나19유증상자시험실내책상과의자를배치하고있다.교육당국은수능시험당일유증상자가발생할경우시험장내별도의시험실에서시험을치르 게한다는방침이다. 광주=뉴스1 ☞1면 ‘방역피로감’에서계속 예컨대정세 균 국무 총 리가본부장인 중대본에서는 숙박 ·공연· 외식 등 소비 쿠폰 을지급하며경제 살 리기를 강 조 해 왔 지만정은경청장이본부장인방 대본에서는모 임 자제등방역강화에 무 게 를 뒀 다. 국 민 의입장에서는어 느 선까지일상 을 회 복 해도 될지혼란스 럽 다는 것이 다. 김교수는 “지금은정부가 거리두 기단계에따른세세한방역수칙을 얘 기하기보다혼재하는 메 시지를정 돈 해 제대로 소 통 해야한다”며“국 민 의‘방 역심리’가 살 지않으면방역에성공하 기 힘 들다”고말했다. 정부가국 민뿐아니 라방역전문가 와 소 통 이원 활 하지않 아결과 적으로 방역심리에 부정적인영향을 준다는 우려도나 왔 다. 이재 갑 한 림 대강 남 성심 병 원감염내 과 교수는이 날 라 디오프 로 그램 에출 연해 “지금 중수본이나 중대본은 생 활 방역위원회 와 일부 자문위를 빼 고 는감염 병 전문가들 과 소 통 이 많 이 끊 어진 상태”라며 “전반적으로 전문가 들의 견 이 잘 전달 되 지않고있는것같 다”고지적했다. 국 민 에심각성을 알 리려면 정부가 확실히다른모습을보여 줘 야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 했다. 최 원 석 고려대 안산 병 원감염내 과 교수는“정부가국 민 에 게 하는소 통 에는말로하는 언 어 적소 통과 정책,제스처,분위기등비 언 어적소 통 두가지가있는데,이중비 언 어적소 통 을 강화해야 할 것같다”며 “예를들어대 통령 이코로나19를 언 급 하는등사안의중대 함과 심각성을강 조 해 표 현해야한다”고말했다. 국 민 의방역심리를 살 리기위해인 적 쇄 신이필요하다는의 견 도나 왔 다. 익명 을 요구한 수도권의한 감염내 과 전문의는“일일신규환자가 5 0 명 에서 100 명 으로 넘 어가는시점에중수본이 확산을 끊 기위한대책을내 놨 어야했 지만실기해유행으로번진 측 면이있 어책 임 을져야한다”며“ 또늘 같은사 람 이‘마스 크써 라’‘모 임갖 지말라’고 하면 국 민 도 심각히받 아 들이기어려 운만큼중수본주요책 임 자를교체해 신선한 경각심을 줄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2019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2020 1분기 2분기 3분기 ● 자료 한국은행 > 민간소비증감률추이 (단위:%,전년동기대비) 1.4 1.8 1.6 1.9 -4.8 -4.0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