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11월 24일 (화요일) ‘공수처장 추천위재소집’ 중재안 수용$ 여야, 극한 대치일단 멈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 공수처장 ) 후보 추천을 둘러싼여야의극한 대치 가박병석국회의장중재로일단멈춰섰 다. 박의장이공수처장후보추천위재 소집을요구하고양측이이를수용하면 서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후보 추천 이다시불발될가능성이크다고 보고 공수처법개정안심사는일정대로진행 하는 투 트랙전략을 쓰겠다는 방침이 다. 갈등의불씨는여전히남아있는상 황이다. 박 의장은 23일 오후 국회에서열린 의장주재여야원내대표회동에서김태 년민주당원내대표와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추천위재소집’을요청했 다.양당원내대표는이자리에서재소집 에합의했다. 박의장은회동후기자들과만나“공 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최대한 빠른 시 일내에회의를재소집해서재논의를해 주길,추천위원장에게는절차를밟도록 요청했다”며“이런제안에대해여야간 이의는없었다”고말했다. 앞서추천위는 18일 3차회의를열고 공수처장 후보자 10명에대한 투표를 진행했지만의결정족수인7명중6명이 상의동의를얻은 후보를 내지못하면 서최종후보압축에실패했다. 당일추 천위가활동종료를선언하고민주당이 야당비토권삭제를 골자로 한 법개정 안추진작업에나서면서여야대치국면 이이어져왔다. 박 의장 요청으로 가까스로 추천위 재가동의길은열렸지만민주당은회의 적인표정이다. 추천위가재가동되더라 도야당의비토로 공회전만 거듭할 것 이라고 보는 탓이다.이때문에민주당 은 추천위소집과 별도로 25일국회법 제사법위원회법안심사 소위에서처리 를 예고한 공수처법개정안은 계획대 로밀어붙인다는방침이다.김원내대표 는의장주재회동후법사위소집도늦 추느냐는질문에“그대로진행한다”고 답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역시“의 장의소집에따라 ( 재소집에 ) 따르긴하 지만 ( 야당 추천위원들의 ) 회의적태도 에변화가없는한어떤진전이있으리라 보긴어렵다”며“25일법사위소위,30일 전체회의,12월초본회의의일정은그대 로진행될것”이라고예고했다. 김혜영·홍인택기자 박병석국회의장주재한회동서 김태년^주호영원내대표합의 “최대한빨리재논의^절차밟자” 與, 후보추천다시불발가능성 법개정안심사와‘투트랙’진행 현직검찰총장에 대한 사상 초유의 감찰 착수로 법무부와 대검찰청간 긴 장감이최고조에달했지만, 윤석열 ( 사 진 ) 검찰총장은 지난주에이어 23일에 도일선검사들과직접만나 ‘검찰의변 화’를 주문했다. 한 달여앞으로 다가 온 개정형사소송법시행관련 사안을 점검하는 차원인데, 법무부의감찰을 둘러싼 각종 논란에는 개의치않겠다 는 듯 검찰 내부 결속을 위한 ‘마이웨 이’행보로도읽힌다. 윤총장은이날 ‘공판중심형수사구 조 개편’과 관련, 일선 검찰청 소속 검 사 6명을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로 불 러오찬 간담회를진행했다. 수사구조 개편에대비한 제도를 시범실시중인 대구지검과 광주지검, 부산지검의기획 검사와제도 담당검사 등이참석했다. 이자리에서윤 총장은 내년 1월 1일개 정형사소송법시행을 맞아 재판 업무 가 더 욱 중요해지고있다는점을 강 조 한 뒤 , “조서작성중심의수사에서‘공 판 중심형’ 수사로 개편해 나가야 한 다”고당부했다. 지난 4 월부 터 대구지검등은 기 존 의 문답 식 조서를보고서나 메모 ,영상 녹 화 등으로 대체하고, 이를 위해 △ 기 록 검토 △물증 확 보 △ 공판 준 비 등에집중하는 방안을 시범실시해 왔다. 검찰의수사 구조를 이른 바 ‘공판 중심형’으로 바꾸 는 작업이다. 오는 2022년부 터피 의자 신 문조서의 증 거능 력 이 사라지는등형사사법제도 가공판중심주의와직접심리주의를 강 화하는방 향 으로대 폭 변화하는만 큼 , 검찰도그에대비하고있는 셈 이다. 윤 총장은 간담회에서“검사의 배틀 필드 ( Battle Field ,전장 ^戰場 ) 는법정” 이라면서“검찰업무에서가장 중요한 것은재판이고, 수사도재판의 준 비과 정”이라고역 설 했다. 또 한“수사와조사 는조서를작성하는게아 니 라, 소추와 재판을위한 증 거와 사 건 관련정보를 인 식 하고수집하는것”이라며“ 증 거를 어 떻 게공판정에서 효율 적으로현 출 시 키 느냐의문제를집중논의해야한다” 고주문했다. 특 히윤 총장은 “소추와 재판은 공 정한 경쟁 과 동등한기회가 보장 된 상 태에서당사자의상호공방을 통 해진 실을 찾 아가는 것”이라면서 ‘공정한 검찰’을검찰개 혁 의 목 표로 다시한 번 제시했다. 사회적 약 자를 위한 ‘적극적 우 대조치’의 필 요성도 강 조했다. 예 컨 대사회적 약 자에 겐 적극적인재판진 술 권을 보장하고, 학 대 피 해아동에대해 선 국선변호인선정을 의무화하는 등 의제도 개선이시 급 하다는 의 미 다. 대 검은이날실무 담당 검사들의회의결 과를토대로 향 후일선검찰청에‘공판 중심형수사구조’ 표 준 모델 을제시한 다는계획이다. 윤 총장은 2 4 일에도 사회적 약 자를 상대로 한 이른 바 ‘ 갑 질 범죄’를 수사 했 던 검사들을 대검으로 불러오찬 간 담회를진행할예정이다. 윤 총장은 최 근 수사현장의 목 소리를 듣 기위한간 담회를 연 이어개최하며일선 검사들 과의접 촉 면을 넓혀 나가고있다. 지난 17일에는 서울 우 이동아 파 트 경 비원 폭 행치사 사 건 등을 수사했 던 검 사들과 간담회를열고 “ 우 월한 지위를 부당하게남용한 범죄 에 적극 대 응 해 사회적 약 자 를 보호해야 한다”고 당부 했다. 최동순기자 윤석열, 감찰논란에도‘꿋꿋’$검사들과간담회계속 검찰개혁을둘러싼추미애법무부장관과윤석열검찰총장의대립이이어지고있는가운데23일오전과천법무 부청사앞에보수단체에서보낸추장관비판용근조화환20여개가늘어서있다. 과천=고영권기자 보수단체, 秋장관에근조화환 이진 복· 이언주전국민의힘의원이23 일나란히내년 4 월부산시장보 궐 선거 출 마를 선언했다. 이들은 동남권 신 공 항 논란과 관련해가 덕 도 신 공 항 을적 극 추진하겠다고 밝혔 다. 가 덕 도 신 공 항 추진을 두 고국민의힘내에서 혼 선이 계속되는양상이다. 이진 복 전의원은이날부산해 운 대에 서“멈춰서고추 락 하는부산을다시일으 켜세워 야한다”며부산시장도전을공 식 화했다. 부산동 래 구에서3선국회의원 을지 낸 그는 4· 15총선에는불 출 마했다. 같 은 날 서울에서부산시장 출 마를 선언한이언주전의원도가 덕 도 신 공 항 의 필 요성을역 설 했다. 그는 “가 덕 도로 하면비용도 많 이들어 타협 안으로김해 신 공 항 이결정 됐 다고 생 각한다.중장기 적으로 국가 미래 를 보면남부권 바 다 에국제공 항 이있어야한다”고말했다. 이전의원의 출 마선언 식 에참석한김 종인비상대 책 위원장은“이전의원은자 신 이지 향 하는 바 를 꼭 실천할수있는, 강력 한의지를가진정치인”이라고치 켜 세웠 다.이날까지국민의힘에서는박민 식· 유기 준· 이종 혁 전의원등이부산시장 출 마의사를 밝 힌상태다. 이서희기자 이진복^이언주前의원보선도전장 신공항두고당내찬반혼선가중 국민의힘부산시장출마자들“가덕도찬성” 공수처법해법을논의하기위해23일서울여의도국회의장실에서만난여야원내대표및부대표들이주먹인사를나누고있다. 왼쪽부터김영진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김태년원내대표,박병석국회의장,주호영국민의힘원내대표,김성원원내수석부대표. 오대근기자 검사 6명대검청사로불러오찬 “검사의배틀필드는법정이고 수사도재판의준비과정”강조 조서아닌공판중심수사당부도 “검찰내부결속마이웨이”해석 D4 공수처 갈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