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11월 24일 (화요일) D8 ‘ 예결위 요청 ’ 꼬리표 붙은 예산 정부가역대최대규모로편성한내년 도예산안 ( 555조8,000억원 ) 의‘칼자루’ 를쥐고있는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가 “새로 넣어달라”고 정부에요구한 도로·철도등사회간접자본 ( SOC ) 사업 규모가 2조원에가까운것으로 23일확 인됐다.정부가예산을편성하는과정에 서‘사업성부족’ 등의이유로배제한지 역민원성사업이‘예결위요청사업’이라 는꼬리표를달고기사회생할가능성이 커진것이다.정치권에서는“내년도본예 산 또한 국회심사를 거치며‘총지출은 깎이고, SOC 예산은 늘어나는’ 현상이 반복될것”이라는관측이나온다. 한국일보가예결위의국토교통위원 회소관예산안심사자료를입수해분석 한결과,여야예결위원 ( 50명 ) 이신규로 예산반영을요구한SOC 사업은133개, 1조7,000억원규모로집계됐다.이같은 국회발 ( 發 ) 예산에는지역별역점사업이 고루포함됐다. 서동용민주당의원 ( 전 남순천·광양·곡성·구례을 ) 은광주송정 역고속철도 ( KTX ) 역사를증축하는예 산 200억원을요청했다.광주시가“200 억을 국비로지원해달라”고정부에요 청했다 거부되자, ‘호남 예결위원요청 사업’꼬리표를달고상정됐다. 민주당박재호 ( 부산남구을 ) 이255억 원을요구한부산부전역~마산역복선 전철구간 ( 50.3km ) 전동열차 도입건 또한 마찬가지다. 문재인대통령의‘원 조복심’김경수경남도지사는최근기재 부에이사업의필요성을강조한것으로 전해졌다. 경기에선김한정민주당의원 ( 남양주 을 ) 이요청한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인천~안산구간’ ( 454억원 ) 사업이상정 됐다. 경북에선구미국가산업단지제5 단지에임대전용산단 ( 33만㎡ ) 을 조성 하는예산 346억원이국민의힘김형동 ( 경북안동·예천 ) ·추경호 ( 대구 달성군 ) 의원’명의로 올라왔다.△호남선KTX 논산~가수원 구간 고속화 ( 50억원·충 남천안병이정문 ) △제주중앙버스전용 차로건설 ( 47억원·제주 서귀포위성곤 ) △울산수소전기차안전인증센터 ( 45억 원·울산중구박성민 ) 등도상정됐다.민 주당의한 의원은 “예산소위가열리면 제주·강원지자체예산은예결위원A가, 경기도는 B가챙기는식으로분담이이 뤄진다”고했다. 기초설계등에필요한비용만소액으 로편성했다이듬해부터본격예산을확 보하는이른바 ‘미끼예산‘’문지방예산’ 도대거포함됐다.예결위신규SOC 사 업133개중 사업설명에‘설계비’ ‘용역 비’등이포함된사업은 73개 ( 55% ) 에불 과했다. 민주당 오기형의원 ( 서울도봉 을 ) 은 서울 도봉차량기지복합물류센 터예비타당성조사 용역비로 10억원을 요구했다. 수백~수천억원이투입되는 SOC 사업은일단 사업을 시작하면계 속사업으로 분류돼이듬해 후속 예산 을 따내기가 수월하다는 점을 활용한 것이다. 물론 국회발 신규예산이전부 ‘낭비 성’은아 니 다. 지역발전차원에서 우 선 순위가 높 은사업인 데 도정부가예산안 에서 누락 하는 경 우 도 적 지 않 다. 법 이 허 용한방식이기도하다.국회예결위원 장 과간사,정권 실세 의원등이상임위· 예결위를거치지 않 고 소 ( 小 ) 소위같은 비 공 식회의에서지역구예산을 밀 어넣 는 ‘ 쪽 지예산’‘ 카톡 예산’ 등초 법적 관 행 보단원 칙적 으로 낫 다. 그럼 에도 우려 는여전하다.예결위사 정에 밝 은 국회관계자는 “정부안에담 겼 다가국회를거 쳐 증액된사업은증액 배경이기 록 에남지만,신규사업 들 은확 정돼도정부가 왜 편성에동의했는지근 거가남지 않 는경 우 가 많 다”고지 적 했 다. 박준석^조소진기자 SOC사업끼워넣기^알박기$예결위서부활 ‘좀비예산’ 1조7000억 지 난 17일국 무 총리 실 산하 검 증위원 회가“근본 적 재 검 토가필요하다”고발 표한지일주일이돼가지만,여전 히 김해 신 공항 사업의최 종향 방은결론이나지 않 고있다. 정치권에선사 실 상 가 덕 도신 공항 을 기정사 실 화한여당방 침 에야당이강 력 반발하면서지루한 공 방이지속중이다. 검 증위의 검 증과정에대한타당성과 객 관성을 두 고 잡음 도 끊 이지 않 고있다. 결국 “ 검 증결과를 존 중하며, 조속 히 후속조치를마 련 하 겠 다”고 밝힌 국토 교통부가하루 빨 리정부의 공 식입 장 과 합리 적 인대안을제시해 혼란 을 종 식시 켜 야한다는 목 소리가 높 아지고있다. 23일정부에따 르 면, 국토부는 국 무 총리 실검 증위가발표한김해신 공항검 증결과에따른후속조치를조만간발 표할예정이다. 국토부관계자는 “결과 보고서를 검 토하고있다”면서도 다만 “아 직 결정된것은 없 다”고 밝혔 다. 앞 서 검 증위는김해신 공항 사업의전 면재 검 토를요구했다. 공항 인근오봉 산을 그 대로 두 기위해서는부산시 와협 의가있어야한다는것이다. 그 간부산· 울산·경남 지방자치단체 ( P K ) 는 산을 깎아야한다는입 장 이 었 기에,지역여론 과 더 불어민주당등에선이를사 실 상김 해신 공항 백지화로해석했다. 하지만 엄밀히말 해김해신 공항 의 존 속 또는 폐 기는아 직 결론이나지 않 은 상 태 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고서에는 기본계 획 에 대한 근본 적 인 검 토가 필 요하다는입 장 만 나 와 있을 뿐 ”이라며 “ ( 김해신 공항 백지화 등 ) 다른 내용은 찾 지 못 했다”고 말 했다.경 우 에따라정 부가현재의김해신 공항 사업을 존 속하 는결정을내 릴 수도있다는 뜻 이다. 국토부의이 런 입 장 은 검 증위가 ‘열 린 결론’을 내 놓았 기 때 문이기도 하다. 최대 쟁 점이 었던 신 공항 의안전성에대 해 검 증위는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않 았 다.여기에 검 증위 핵 심관계자는오 히 려 “조건을개선하고 추진계 획 을재 검 토하면 ( 김해신 공항 을 ) 동남권신 공항 으로 사용할 수있다는 게검 증위의결 론” ( 본보11월20일자 1면 ) 이라고 밝히 기도했다. 정부가여당입 장 과여론등을 살피 며 장 고하는 사이,야당의 공세 수위는 갈 수 록 고조되고있다.주호영국민의힘원 내대표는23일비상대 책 위원회회의에서 “김수 삼검 증위원 장 이 ( 기 존 ) 김해 공항 확 장 안을 취 소한 적없 다고 얘 기하고있 다”며“김해신 공항 추진권한을가진국 토부가 그 계 획 이 변 경됐는지부터입 장 을 밝혀 야한다”고정부를 몰 아 세웠 다. 전문가 들 은정부가서 둘러혼란 을정 리해야 한다고 촉 구한다. 정 윤 식청주 대 항공 운 항 과교수는“설사 검 증위결 론이마 음 에 들 지 않더 라도정부차원의 판 단이발표된이상, 국토부가 빨 리방 향 을 잡 고김해 와 가 덕 도 등에어 떤 문 제가있을 수있는지등의 실무적뒷받 침 을해 줘 야한다”라며“계속 침묵 만지 켜 서는안된다”고 말 했다. 강진구기자 검증위“재검토필요”애매한입장 국토부도“결정된것없어”원론적 與‘가덕도’기정사실화에野‘발끈’ “침묵하는정부,이제혼란정리해야” 홍남기(가운데)경제부총리,더불어민주당박홍근(오른쪽두번째)간사,박재호의원등이23일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앞두고대화하고있다. 오대근기자 “신공항재검토는김해백지화? 김해포함?”$혼란커지는데정부는묵묵부답 당초정부편성때사업성부족판단 광주송정역증축^부산전동열차등 133개사업예결위원요구로회생 “일단시작”설계비등예산도 73개 “쪽지^카톡예산보단개선됐다지만 사업근거^부실사업 논란은여전” “올해 종 부 세 가 1,100만원나왔 네 요. 내년에는 얼 마나오를지 걱 정입 니 다.” 국 세 청이23일부터 종 합부동산 세 ( 종 부 세 ) 고지서를 발송하기시작하면서 고가주 택 보유집주인의비명이커지고 있다. 최근집 값 급 등에다 공 시가격현 실 화까지 겹 치면서 세금 이 감 당하기힘 들 수 준 으로늘어 났 다는한 탄 이터 져 나 오고있다. 23일국토교통부가배현진국민의힘 의원 실 에제출한서울시 공 시가격별 공 동주 택 현 황 에따 르 면, 올해 종 부 세 대 상이되는 공 시가격 9 억원이상 주 택 은 28만1,033가구로 서울전체 공 동주 택 ( 253만가구 ) 의11%에달한다. 이는 지 난 해 ( 20만3,174가구 ) 보다 38.3% ( 7만 7,85 9 가구 ) 늘어 난 수 준 이다. 공 시가격 9 억원이상~12억원미만주 택 은 10만4,576가구로 지 난 해 ( 11만 4,0 9 0가구 ) 보다 8.3% 줄었 다.하지만이 보다 더 비 싼공 시가격12억원이상주 택 은 8만 9 ,084가구에서17만6,457가구로 9 8.1% 급 증했다.이는올 들 어서울주 택 가격이계속상 승 한 데 다,시 세 대비 공 시 가격반영비 율 인현 실 화 율 도 높 아졌기 때 문이다.여기에정부가 종 부 세 를계산 할 때 활용하는 공 정시 장 가액비 율 도지 난 해85%에서올해 9 0%로 높 아졌다. 국 세 청은오는26일 종 부 세 고지인원 과고지 세 액을 공 개할예정인 데 지 난 해 보다대상자 와세 액모 두급 증할것으로 예상된다.지 난 해전국 종 부 세 대상자는 5 9 만5,000명,고지 세 액은 3조3,471억원 이 었 는 데 , 세무 업계에서는올해 납 부대 상자가이를 훌쩍넘 어선70만~80만명에 달할것으로예상하고있다. 부동산업계는하루 종 일 종 부 세 고지 서를 두 고시 끌 시 끌 했다.부동산 카페 에 서는지 난 해대비2배에가까운 세금 이 찍 힌 고지서를 받았 다는‘인증’이다수 게 재 됐다. 실 제 우 병 탁 신한은 행 부동산투자 자문센터 팀장 의모의계산에따 르 면,서 울서초구반포자이전용면 적 84㎡ 1주 택 자의올해 종 부 세 는 세 액 공 제를 받 지 않 을경 우 34 9 만7,340원이될전 망 이다. 이는지 난 해1 9 1만1,240원에서82%증가 한 값 이다. 세종=박세인^강진구기자 “지난해보다 2배늘었다” 종부세폭탄고지서발송 반포자이1주택자부담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