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11월 25일 (수요일) D10 상처뿐인 영광 공익 신고 2020년11월25일수요일 ‘검사 술접대비’ 530여만원잠정결론$檢, 김영란법적용검토 검찰이김봉현 ( 46^구속기소 ) 전 스 타모빌리티회장이폭로한 ‘현직검사 술접대’ 의혹의접대비총액을 530여만 원으로 잠정결론 내린것으로 파악됐 다. 당초 김전회장이주장했던 1,000 만원 상당에서절반으로 줄어든 액수 다. 검찰은 술접대에참석한 검사들에 대해최소 김영란법 ( 뇌물수수 및 부정 청탁금지법 ) 위반 혐의를 적용할 것을 검토하고있다. 24일법조계에따르면‘라임자산운용 ( 라임 ) 관련검사향응수수사건’을수 사중인서울남부지검전담수사팀 ( 팀장 김락현형사6부장 ) 은술접대가있었던 당일룸살롱 종업원 A씨와 김전회장 과의카카오톡메시지등의증거자료를 종합해접대비총액을 530여만원으로 특정했다.검찰은술접대시점인지난해 7월18일영수증을확보하진못했지만 다음날A씨가김전회장에게보낸결제 요구 메시지등을 통해접대비를 파악 했다. 술접대당일테이블에는미국캘리포 니아산 고급 와인으로알려진실버오 크 나파밸리까베르네쇼비뇽’이 3,4병 정도나왔다. 해당 와인의권장 소비자 가격은 67만1,000만원 ( 750ml 기준 ) 선 이다. 고급 룸살롱에서판매되는 술값 은 소매가격보다 훨씬 비싸다는 점을 감안하면, 룸살롱에서매긴술값은 더 고가일것으로 추정된다. 김전회장은 술자리를주선한당사자로지목된검찰 출신이모 ( 50 ) 변호사가특별히해당와 인을 선호한다는점을알고, 종업원A 씨에게와인을미리준비하도록지시한 것으로알려졌다. 다만 밴드비^봉사료 가포함된접대비총액에해당와인가격 이포함됐는지여부는아직결정되지않 은것으로전해졌다. 검찰은 김영란법으로 형사처벌하려 면 ‘1회에 100만원이상 수수’일 때가 능하는점에서술자리참석인원등 구 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한 뒤기소 또 는 내부 징계처분여부를 결정할 계획 이다.김전회장등관련자들의검찰진 술을 근거로 술자리참석자를김전회 장,이변호사, 현직검사 3명으로 가정 했을경우, 총액 530여만원을 5명으로 나누면 1인당 100만원을 초과하기때 문에현직검사 3명을재판에넘기는게 가능하다. 다만술자리참석자수가바뀔수도있 어여러셈법이나올수있다.이종필 ( 42^ 구속기소 ) 전라임부사장은20여분정도 만동석했다고주장하는상황이다.그럼 에도이전부사장을술접대참석자에포 함할경우총참석자는 6명으로늘어나 고,이경우엔현직검사들의접대비는1인 당100만원을넘지못해이들은형사처벌 이아닌과태료부과대상만된다. 김전회장의주장과 달 리, 해당술자 리에참석하지않 았 다는 김모 ( 46^구속 기소 ) 씨까지참석자로 포함할 경우 계 산은더 복잡 해진다.게다가검사 2명은 중 간 에자리를 나 갔 다는이전부사장 의검찰진술도있고, 그중 1명은술을 마 시지못하는 것으로알려졌다. 김전 회장 역 시 평 소 술을 마 시지않은 것으 로 파악됐다. 결국검찰이참석자 수를 몇 명으로 규 정할지, 잠 깐 머 물 렀 던사 람 까지 똑같 이술값을 물 릴 지에따라, 김영란법적용여부가결정 될 전 망 이다. 검찰출신의한변호사는 “ 주 량 여부 와관계 없 이총액을기준으로참석자를 나누는것이판 례 상 맞 다 ” 면서도 “ 자리 를아 예떠났 을경우엔시 간 대별금액을 산출하는 등 더구체적인기준을 마 련 하는게중요하다 ” 고 말 했다. 김정현^이현주기자 자신의일가가 운영하는 웅 동 학 원 과 관련한 각 종비리혐의로기소된조 국전법 무 부장관의동 생 조모 ( 53 ) 씨의 2 심첫 재판에서,검찰이대부분혐의를 무죄 로판 단 한 1 심 재판부를 공개 적으 로비판했다.검사가법정에서법원의판 결을 겨냥 해 “불공 정하다 ” 고비판한것 은매우이 례 적인일이다. 서울고법형사3부 ( 부장 배 준현 ) 는 24 일업 무방 해등 6 개 혐의로기소된조씨 의 항 소 심첫 재판을 열 었다. 검찰은 프 레젠 테이 션 ( PT ) 자료까지준비해 1 심 판결에대해 항 소를 하게된이 유 를 자 세 히 밝혔 다. 보통 항 소이 유 는 첫 재판 에서 간단 하게구술로 밝 히는게일반적 이지만,이날 검찰은 유독 항 소이 유 를 강 조하 며 1 심 재판부를비판했다. 앞 서검찰은 1 심 에서조씨에게6 년 을 구형했지만, 1 심 재판부인서울중 앙 지 법형사합의21부 ( 부장판사 김미리 ) 는 징 역 1 년 을 선고했다. 1 심 은 조씨의 교 사 채 용비리의혹 중 업 무방 해혐의만 유죄 로인정하고 △채 용비리 ( 배 임수재 ) △허 위소 송 (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법상 배 임 ·강 제 집행 면 탈 ) △ 증거인 멸 ( 증거인 멸교 사 ·범 인도 피 ) 등나 머 지5 개 혐의는 모 두무죄 로판 단 했다. 검찰은이날 “항 소 심 에서1 심 재판과 정의문제점을 말 하지않을 수 없 다 ”며 50여분에 걸친 1 심 판결비판의운을 뗐 다. 검찰은 “ 1 심 재판은 시종일관 불공 정하게진 행 됐다 ”며“ 검찰의최 후 진술 요청은 묵 살됐고 검찰의주요 증인김 모씨에 대한 증인신문 기회도 상실됐 다 ” 고주장했다. 검찰은 1 심 재판부가 교 사 채 용비리 부분에서조씨의 배 임수재혐의를 무죄 로 본 것을 두 고도 “잘 못된판 례 를인용 했다 ” 고 꼬집 었다. 앞 서1 심 은 “교 직원 채 용 사 무 는 ( 사 무 국장이었던 ) 조씨의 임 무 는아닌것으로 보인다 ”며 ‘타인의 사 무 를 처리하는 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았 을때 성립 하는 배 임수재 죄 는적용 되지않는다고판 단 했다. 이에대해검찰은 “학교행 정실장인이 사장아들등에게 배 임수재 죄 가인정된 유 사판 례 가다수있다 ”며“ 그러나 1 심 재판부는 선 택 적이고 자의적의 심 으로 증거능 력 을 갖춘 대다수증거를 배척 했 고, ( 배 임수재혐의 ) 공범 들의1 심유죄 판결도 무 시했다 ” 고 밝혔 다. 검찰의1 심 판결비판에대해조씨 측 변호인은 “ 1 심 재판부가검찰의최 후 진 술기회를 막았 다는것은 사실과 다르 다 ”며“ 검찰은1 심 에서 PT발표 등을통 해 많 이진술했고자료도 엄 청나게제출 했다 ”며 반 박 했다. 최나실기자 검찰“조국동생1심재판부, 시종일관불공정” 조씨측“검찰의최후진술기회막지않았다” 항소심첫재판서양측격론 미국캘리포니아산고급와인등 김봉현^종업원결제메시지분석 술자리참석자 5명으로알려져 1인당 100만원넘어처벌되지만 동석여부확인안돼셈법복잡 김봉현전스타모빌리티회장이폭로한 ‘현직검사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지난해 7월술접대당일서 울강남구신사동소재룸살롱에서마신것으로알 려진미국 산 와인 ‘실버오크나파 밸리까베르네 쇼비뇽’. 해당 와인의 권장 소비자 가격은 67만 1,000만원선이다. 실버오크홈페이지캡처 ‘대기업갑질’ 제보中企 사장의눈물 “과징금 물렸지만 남은 건법정관리” “ 대기업 갑질 을 공익 제보해사상 최 대의과징금을 이 끌 어 냈 는 데 , 돌 아 온 건법정관리처지에내 몰 려 생 사기로에 놓 인현실 뿐입 니다. ” 돼 지고기 육 가 공 업체인 ‘신 화 ’를 운 영하고있는 윤 형 철 대 표 가 24일 “ 대기 업 갑질 을 공익 제보한 기업에 대해정 부가 나 몰 라라 하는 현실을 바로 잡 아 야 한다 ” 고주장한호소문에서 밝힌 내 용이다. 윤 대 표 가 대기업의 갑질 에 맞 서싸 운 건 지난 2015 년 . 그는 롯데마트 의 부당한 납품단 가 후 려 치 기등에 맞 서 2015 년 8월 공 정거 래 위원회에조정신 청을 냈 고, 지난해 11월 공 정위는 408 억 원의과징금을 부과했다. 유 통업법 을 적용한 사 례 중 사상 최대 과징금 이었다. 2012 년 부 터롯데마트 와 거 래 를 시 작 한 그는 자체할인 행 사를 위해원가 보다 낮 은 가격으로 삼겹 살을 납품 하 도록 강 요하는 등 롯데마트 의 납품단 가 후 려 치 기 갑질 을 견디 다 못해한국 공 정거 래 조정원에조정신청을 냈 다. 그 는 “ 이 후롯데마트 가선임한 율촌 , 화 우, 김 앤 장등대형로 펌 을상대로 5 년간피 말 리는싸 움 을 펼쳐 왔다 ”며“롯데마트 와거 래 는 끊 어졌고,문제를제기한이 듬 해부 터 회사는법정관리에들어 갔 다 ” 고 말 했다. 매출은 곤두박질쳤 고, 직원은 10분의1로줄었다. 하지만 대기업과의 힘겨 운 싸 움 보다 그를더 힘 들게만든건사상최대과징 금을이 끌 어낸 공익 제보를했음에도,정 부에서어 떤 도 움 도 받 을수 없 다는사 실이었다.그가 피 해 손 실액을보상 받 으 려면직접 롯데마트 를상대로수 년간 의 민 사소 송 을거 쳐야 했다. 그는 “갑질 기업에부과된사상 최대 과징금은국고에 귀 속되 며 ,이는 공익 신 고업체 피 해보상이나 갑질피 해기업구 제를위해 쓰 이지않는다 ”며“공익 신고 로과징금을징수하면 피 해기업의 피 해 보전에우선지급하는 것이당 연 하다 ” 고주장했다. 과징금사용에대한문제 뿐 만아니라 공익 신고기업의 피 해보상 역 시현실과 는동 떨 어진수준이라는안타까 움 도드 러 냈 다.그는 “ 중소기업긴급경영안정자 금을지원 받 기위해중소기업청 ( 현중 소 벤 처기업부 ) , 중소기업진 흥공단 등에 수 없 이다 녀봤 지만 현 행규 정상 안 된 다는 얘 기만 듣 고 돌 아 설 수 밖 에 없 었 다 ”며“마 지 막 으로기대했던한국자산 관리 공 사의회 생 기업자금대여 역 시점 수미 달 로 탈 락했다 ” 고토로했다.특히 “ 회 생 기업자금대여는 1점이부 족 해지 원을 받 지못했는 데 , 식품 안전관리인증 ( H A CCP ) 이나 벤 처기업인증이5 년 지 났 다는게이 유였 지만 공 정위결과를내 는 데 만 5 년 이지난상황은전 혀 감안이 되지않 았 다 ”며푸념 했다. 그는 “ 도 움 이절실한 갑질 피 해기업 입 장에서는 지원 제도들이 빛 좋 은 개 살구에 불 과하고, 공익 신고 기업이라 는영 예 도상처 뿐 인영 광” 이라 며“ 주 무 부처인중기부에게당장의법정관리나 부도위 험 에최소한의지원 방 안이라도 마 련해줄것을 간곡 히요청한다 ” 고 말 했다. 김경준기자 육가공업체대표호소 롯데마트삼겹살납품가후려치기 5년간대형로펌과피말리는싸움 거래끊기고다음해법정관리 408억최대과징금이끌어냈지만 정부, 공익제보보상‘나몰라라’ 25일 민 주 노 총이올해 첫 총파업에 돌 입 한다. 코 로나1 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 두 기가 2 단 계로격상되는등 온 사 회가 꽁꽁얼 어 붙 고있는 상황에서 강 행 하는총파업이다. 집단 감 염 우려에 민 주 노 총은 ‘10인미만 쪼개 기 집 회’로 방 역 지 침 을준수하 겠 다고되 받 아 쳤 다. 민 주 노 총은이시국에 무슨 대형 집 회 냐 는 싸늘한 여론을 알면서도 왜 총파업을 진 행 할까. 민 주 노 총은 24일기자회 견 을 열 고 완 성차 3사 등 금속 노 조, 공공 부문, 코레 일 자회사인 코레 일네 트웍 스 소속 조 합원등 15만 ~ 20만명이참여하는총파 업에 돌입 한다고 밝혔 다. 총파업에 맞 춰 더 불 어 민 주당의원들의지 역 구사 무 실등전국 각 지에서 집 회도 연 다. 김호 규 금속 노 조위원장은 “9 명 씩 정확하게 거리를 둘 것이 며흥 분하거나 마 스크를 벗 거나 선동하지도않을 것 ” 이라고 강 조했다. 방역 지 침 을 충 실히따르 겠 다는 얘 기다. 정 세균 국 무 총리는이날총파업및전 국동시 집 회를재고해 달 라고 강력 히요 청했다.정총리는 “노 동자의권리는 존 중 받 아 야 하지만지금은국 민 의 생 명과 안전이최우선 ” 이라 며“집 회시 무 관용 원 칙 으로 강력 하게대응하 겠 다 ” 고분명 히했다. 총파업명분은정부의 노 조법‘ 개 악’이 다. 국제 노 동기구 ( ILO ) 핵심협약 비준 을 위해 좀 더전향적으로 노 조법을 개 정한다더니 △단 체 협약 유효 기 간 을 2 년 에서3 년 으로 △ 사업장내주요시 설 에대한전부또는일부점거금지 ( 쟁 의 행 위의형태제한 ) △ 사업장에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조합원의사업장 출 입 제한 같 은 부당한 내용이들어 갔 다는 것이다. 민 주 노 총은 단 체 협약 유효 기 간 을 3 년 으로 잡 으면해 마 다 바 뀌 는 노 동 현 장을 반영하기어 렵 고, 주요 시 설쟁 의 행 위금지는시위 방식 을제한하는악법 이라주장했다. 더구나파업때해당사 업장 종사자만 현장 출 입 을 허 용한다 면,상급 노 조등 외 부의지원 활 동이자 유롭 지못하게 될 우려가있다. 신현수 민 주 노 총법 률 원 변호사는 이조 항 을 “ 사실상제3자 개입 금지 규 정의부 활” 이라비판했다.제3자 개입 금지조 항 은 노 동자들을고 립 시 키 기위해 외 부 불순 세력개입 금지를명분으로전 두환 정권 때도 입 된제도다. 이에대해고용 노 동부 관계자는 “ 비 종사자조합원의사업장출 입 은지금과 똑같 이가능한 데 다만기업의내부 규칙 , 노 사합의절 차 에따라 야 한다는 조건 을 단 것 ” 이라 며“ 사용자도합리적인이 유없 이출 입 을 거부하면안 된다고 명 시했다 ” 고반 박 했다. 송옥진기자 고문중원기수의아내오은주(오른쪽)씨가24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앞에서열린 ‘고문중원열사1주기추모제’에서오열하고있다.한국마사회부산경남 경마공원에서근무한고인은내부비리와열악한근무환경등을고발하는유서를남기고지난해극단적인선택을했다. 연합뉴스 문중원기수1주기 … 오열하는아내 김재하(왼쪽두번째)민주노총비상대책위원장이24일서울중구민주노총교육장에서25일로예정된총 파업-총력투쟁을강행할것을선포하고있다. 고영권기자 코로나시국에민주노총총파업왜 단체협약유효기간 3년등 정부노조법개악시도반발 오늘 10인미만쪼개기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