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11월 25일 (수요일) D3 핵융합 기술 선도하는 한국 불법요양병원설립등혐의로고발 된윤석열검찰총장의장모 최모 ( 74 ) 씨가 24일재판에넘겨졌다.다만,과거 한차례이뤄졌던이사건수사에윤총 장이‘사건무마’를위해개입했다는의 혹등에대해선별도로확인된사실이 없다고검찰은밝혔다. 서울중앙지검형사6부 ( 부장 박순 배 ) 는이날 윤 총장 장모인최씨를의 료법위반및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사기혐의로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따르면최씨는 구모씨와 주 모씨부부 등과 공모해 2012년 11월 의료기관 개설자격이없는데도 의료 재단을불법설립한혐의를받고있다. 검찰은 최씨가 2013년 2월부터경기 파주시에요양병원의개설및운영에 관여하면서같은해5월부터2015년5 월까지총 22억9,000여만원상당의요 양급여를 부당하게편취한 혐의도적 용했다. 앞서구씨등3명은지난2015년6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사기,의료 법위반등혐의로기소돼이미유죄가 확정됐다. 당시최씨는 2014년 5월공 동이사장에서물러나면서병원운영관 련민^형사상책임을묻지않는다는내 용의‘책임면제각서’를받아불기소처 분을받은것으로알려졌지만,이는사 실과달랐다.검찰은당시검^경수사팀 관계자들을조사해최씨가입건되지않 았고, 따라서불기소처분이없었다는 사실을확인했다고설명했다.검^경수 사팀은당시해당병원운영과관계된 사람들만 조사해사법처리했다고 한 다.검찰관계자는“사건무마의혹에대 해선현재까지확인된사실이없다”고 밝혔다. 사실상일각에서제기돼왔던 ‘윤총장의개입의혹’은‘사실무근’이라 는결론이내려진셈이다. 검찰은 그러나 최씨가 받은 책임면 제각서위조여부는그의의료법등위 반혐의와는무관하다고판단했다.앞 서구씨는조사과정에서“책임면제각 서는위조된것”이라는취지로진술한 것으로알려졌다.검찰은이각서가작 성된 시점이요양병원이운영중이던 2013년말과 2014년이라,각서의위조 여부가최씨가설립^운영과정에실질적 으로 관여했는지는 최씨의범죄혐의 성립여부와무관하다고판단했다.검 찰관계자는“책임면제각서는사인간 의계약이라 법원에서양형에참고할 순있어도 범죄성립에는영향을미치 지않는다”고설명했다. 검찰은 윤 총장의부인김건희 ( 48 ) 씨가잔고증명서위조혐의등으로고 발된사건,이와별개로사업가정대택 씨가낸진정사건이불기소^각하처분 을받도록윤총장이영향을미쳤다는 혐의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에대한 또 다른 고발 사건등은 모두 무혐의 로‘각하’처분했다. 이날 검찰의기소 처분이내려지자 최씨변호인은 “서울중앙지검의재수 사는단순히일부정치인의고발이있 었다는점을제외하고는,어떠한새로 운 증거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과거의적법한수사및확정판결을뒤 집을어떠한사정도발견되지않는다” 고주장했다. 검찰이윤총장장모를재판에넘기 자지속적으로윤총장을압박해온여 당은“늦었지만다행”이라며다시저격 에나섰다.최인호더불어민주당수석대 변인은이날서면브리핑을통해“검찰 은늦은만큼제대로수사하여진실을 밝혀야한다”며“이제라도법이공정하 게집행될수있다는것을국민앞에보 여주어야한다”고주장했다.다만,검찰 안팎에선윤총장장모사건수사가이 뤄지던 2015년에는윤총장이‘국가정 보원대선개입수사외압’을폭로해좌 천돼있던시기라영향력을미치기어렵 고,본인사건이아닌장모사건관련이 어서윤총장의입지에는영향이없을것 이라는 평 가가지배적이다. 한 수도권 검찰 청 간부는“ 헌 법상 금 지된 연 좌제 를정치권이가동하려는것인가”라고 꼬 집었다. 안아람기자 ‘인공 태 양’이라고 불리는 국 산 핵융합 에 너 지 실 험 장치 ‘ 케 이 스 타 ’ ( KSTAR ) 가1억도의 초 고온 플 라 스 마를 20 초 간 유지하는 세 계최고 기록을 세웠 다. KSTAR 를운영하는 한국 핵융합 에 너 지 연 구원은이 번 기 록이 핵융합 발 전 상용 화 를위한기술 확보에중요한 전환 점이될 것으로 내다보고있다. 핵융합연 은 KSTAR연 구 센 터가 서울대, 미국 컬럼비 아대와 KSTAR 공동실 험 에서1억도 플 라 스 마를 20 초 이상 연 속 운 전 하는 데성공했다 고24일밝혔다.이는기 존 1억도 플 라 스 마운 전 의 세 계최고기록이며,지난 해 KSTAR 가기록한 8 초 를2배이상 늘린 성과다. KSTAR 는 2018년처 음플 라 스 마온도를 1억도로 높 이고 이를 1.5 초 유지한이 후 해마다 초 고 온 플 라 스 마 운 전세 계기록을 갈 아 치 우 고있다. 플 라 스 마 란 기 체 물질에 강 력한열 을 가했을 때 원자 핵 과 전 자가 본 래 입자에서 떨 어 져 나와자유 롭 게 움 직 이는상 태 를말한다.물질의4 번째 상 태 라고도 불리며, 우 주에 존 재하는 물질의 99.9 % 가 플 라 스 마로이뤄 져 있다. 플 라 스 마를 만들어내는 기술 이 핵융합 장치의 핵심 이다. 미 래 에 너 지로주 목 받는 핵융합 발 전 은 태 양에서일어나는 핵융합 반 응 을인공적으로구현해 얻 은에 너 지에 서 전 기를 만들어내는 방 식 이다. 연 료는중수소와 삼 중수소로, 각각 바 닷 물과리 튬 에서 추출 할 수있다. 발 전 과정에서온실가 스 가발 생 하지않 으며, 폭발같은대형사고위 험 이거 의없다고 전문 가들은 설명한다. 화 력이나원자력보다발 전효율 도 훨씬 높 다. 핵융합연 료1 g 이석유 8 톤 에해 당하는에 너 지를 만들어낸다. 욕 조 반정도 분 량 의 바닷 물과 노트북 배 터리하나에들어가는리 튬 만으로한 가정에서 30년간 쓸 전 기를 생산 할 수있다. 하지만 상용 화 까지는 갈 길 이 멀 다.가장 높 은기술장 벽 이 바 로 초 고 온 플 라 스 마를 유지하는 것이다. 연 료가 핵융합 반 응 을 충 분히일으 키 려 면1억도가넘는 플 라 스 마상 태 를 오 랫 동안 유지해야 한다. 태 양 중 심 ( 약 1,500만도 ) 보다 7배나 높 은온도다. 수소원자에서원자 핵 과 전 자가 떨 어 져 나와 자유 롭 게 움 직이는 초 고온 플 라 스 마는자 연 상 태 에서지구에 존 재하지 못 한다.이 때문 에 KSTAR 는 플 라 스 마를 진공 상 태 의특수 실 험 용기 ( 토카막 ) 에자기장을이용해가 둬 두고 1억도이상으로가열한다.이 렇 게해서 플 라 스 마를 1억도이상으 로 20 초 동안유지한것이다. 비슷 한 핵융합 장치를 운영하는 일본과 중 국,유 럽 은지 금 까지0.5 ~ 10 초 운 전 에 그쳤다. 핵융합연 은 오 는 2 0 2 5년까지 KSTAR 에서1억도 플 라 스 마를 300 초 이상유지하는단계에도달하 겠 다 는 목표 를 세웠 다. 윤시 우핵융합연KSTAR연 구 센 터 장은 “상용 화 의 걸림돌 로 작용하는 물리적변수들이대부분 플 라 스 마온 도가 1억도로 올 라간뒤300 초 안에 나 타 난다”며“300 초 까지유지하는데 성공하면24시간운 전 할수있는 능 력 을확보한것과다 름 없다는의미”라 고설명했다.이단계까지와야 상용 발 전 이가 능 해진다는 얘 기다. 윤 센 터장은“내년에는30 초 까지유 지하고,이 후 설 비 업그 레 이 드 를통해 2023년 50 초 , 2024년100 초 , 2025년 300 초 를차례로달성할계 획 ”이라고 덧붙였 다. 이외에도 난관은 더있다. 중수소 보다 적은 삼 중수소를 안정적으로 다 량 공급하는방법, 핵융합 에 너 지를 열에 너 지와 전 기에 너 지로 전환 하는 방법도 찾 아야한다. 핵융합 발 전 상용 화 까지는 워낙 기 술적난관이 많 아 세 계각국은 독 자 연 구와더불어국제공동 프 로 젝트 도 진행하고있다.2025년까지국제 핵융 합 실 험 로 ( ITER ) 를건설해상용 화 에 필 요한기술을검증하고 2050년대에 전 기 생산 을실증하 겠 다는계 획 이다. 우 리나라는 KSTAR 를통해 얻 은기 술을 바탕 으로 ITER 에도 주도적으 로참여하는중이다. 임소형기자 20초간 뜬 ‘1억℃인공태양’ 핵융합발전 상용화에 서광 국산핵융합실험장치KSTAR 초고온플라스마유지세계기록 작년엔 8초$ 2배이상늘려 기술상용화위한중대전환점 “2025년까지300초이상목표 성공땐 24시간운전능력확보” 바로잡습니다 24일자 23면 ‘이수영 우 람 종합 건 설 회 장, 하동 군 에방 역 마 스크 10만 장 기부’ 기사에서제작 실수로이 회 장사진이 잘못 게재된 채 일부지 역 에 배달됐 습니 다. 독 자여러분 께 사과 드 립 니 다.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은24일한국의인공태양으로알려진 ‘케 이스타(KSTAR)’가핵융합발전최적온도인섭씨1억도의초고온 플라스마를 20초동안운전하는데성공했다고밝혔다. KSTAR 주장치(위)와 KSTAR에서초고온플라스마를가둬두는도넛모 양의특수진공용기(토카막)내부(아래사진).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제공 尹총장‘사건무마’개입의혹엔 “확인된사실없다”선긋기결론 “불법요양병원설립, 23억편취” 검찰, 윤석열장모불구속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