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11월 25일 (수요일) D8 한국판 뉴딜 4개월 문재인대통령이10월30일현대자동차울산공장에서열린 ‘미래차전략토크쇼’에참석한뒤미래차자율주행기반공유형이동수단콘셉트카에정의선(왼쪽) 현대차그룹회장과함께시승하고있다. 울산=청와대사진기자단 ‘데이터댐’ 기초공사 착착$ ‘미래차’ 모빌리티협업생태계쑥쑥 새로운대한민국의미래를제시하는 ‘한국판 뉴딜’의청사진이나온지약 4 개월이지났다. 문재인대통령은지난 7 월 14일 국민보고대회를 통해한국판 뉴딜추진계획을직접발표하면서“추 격형경제에서선도형경제로,탄소의존 경제에서저탄소경제로, 불평등사회에 서포용사회로대한민국을근본적으로 바꾸겠다”고선언했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양대축으로,이를고용및사회 안전망강화로뒷받침하겠다는건국이 래최대규모의투자가 이뤄지는 국가 프로젝트다. 정부는 2020년부터2025 년까지국비114조원을투자하고지방 자치단체와 민간 재원까지포함해약 160조원을투입할계획이다.이를통해 2025년까지190만개의새로운일자리 가 만들어질것으로기대하고있다. 정 부는 한국판 뉴딜의실행을 위한 10대 대표 과제로△데이터댐△인공지능형 ( AI ) 정부△사회간접자본 ( SOC ) 디지 털화△스마트 그린스쿨△디지털 트 윈△스마트의료인프라△친환경미래 모빌리티△그린에너지△스마트그린 산단 △그린리모델링등을 선정했다. 이가운데디지털뉴딜과그린뉴딜의핵 심사업이라할수있는‘디지털댐’과‘친 환경모빌리티’를 중심으로 한국판 뉴 딜의방향을 되짚어보고 현주소를 살 펴봤다. 싢힎 픎졶팒퍊 디지털 뉴딜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한 ‘D·N·A ( 데이터·네트워크·인공 지능 ) ’생태계구축에방점을찍고있다. 이중에서도 AI 발전의핵심인 데이터 를구축하고개방하는이른바데이터댐 을만들겠다는계획이디지털뉴딜의핵 심이다. AI 시스템이제대로작동하기위해선 양질의데이터가필수인데이를 댐처럼 한곳에모은게데이터댐이다.물이댐에 모여방류되듯여러곳에서생산된데이 터를 제대로 수집·분류·가공해혁신산 업의발판으로삼겠다는것이다. 기업용 소프트웨어를개발·판매·서비 스하는 기업더비즈온 송호철 상무는 “따로있을땐아무의미가없던데이터 도합쳐지면큰의미를지니는데우리나 라는 데이터가 분산돼AI 발달에장애 가되고있다”며“소양강댐에물을모았 다가필요할 때쓰는것처럼분산된데 이터를모으고관리해필요한영역에공 급할수있어야한다”고데이터댐의필 요성을강조했다. 데이터댐을만들기위한데이터수집· 구축 관련사업은일자리창출과도 밀 접한 연 관이있다.데이터정제·가공작업 에는사 람 의 노 동이 반드 시필요하기때 문이다. 정부는이미AI 개발에필수적인 학 습 용데이터를대규모로구축·개방하는 사업에 돌 입했다.지난달부터는크라우 드 워 커 ( 데이터수집·가공 업무를 하는 작업자 ) 의전문성을 키 우기위한기본 교 육 프로그 램 도운영하고있다. 이 런 데이터수집업무에대해 ‘ 알 바 형단기일자리’라는부정적인인 식 이있 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정부는 디지 털뉴딜정 책 이본격화하면일자리양상 이 많 이달라질것으로기대하고있다. 19 3 0년대미국이‘ 후버 댐’ 건 설 로대공 황 을 극복 한것처럼데이터댐으로국가 의디지털대전환을이 끌 고일자리도만 들겠다는정부의 담 대한구상이어 떤결 과물을만들어 낼 지관심이모아진다. 쭎믾펓밚힎짆앦 칺펓헒 그린뉴딜에선친환경미래모빌리티 가핵심사업으로 꼽힌 다. 친환경미래모빌리티분야에2025년 까지투입되는사업비가 20조 3 ,000 억 원 으로 10대대표과제중가장규모가크 다. 세 계미래차 시장 선점을 위해전기 차와 수소차 보급을 확 대하고 노후 경 유 차와선 박 의친환경전환을가 속 화하 겠다는게 골 자다. 정부는 2025년까지 승 용· 버 스·화물 등 전기자동차를 11 3 만대 ( 누 적기 준 ) 보급하고 충 전 인프라 ( 급 속충 전기 1 만5,000대, 완속충 전기 3 만대 ) 를 확충 할방침이다. 수소차도 같 은기간 20만 대보급, 충 전인프라 450대 설 치가 목 표다. 노후 경 유 차에대해선 액 화 석유 가 스 ( LPG ) ·전기차전환이나조기 폐 차를 지원하고 노후 관공선과 함정, 민간선 박 의친환경 ( L N G ·하이 브 리 드 등 ) 전환 이나 매 연 저 감 장치 ( D PF ) 부 착 에도대 규모 사업비가 투입된다. 정부는 친환 경미래모빌리티분야에서만15만1,000 개의일자리가만들어질것으로기대하 고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월현대차 울 산 공장을 찾 아“미래차보급에 좀 더 속 도 를 내 겠다”고공언했다.문대통령은구 체적으로 2027년 세 계최 초 로 레벨 4 ( 조 건부 완 전자 율 주행 ) 수 준 의자 율 주행 차를상용화할것이 란목 표까지재 확 인 하면서이를위해“사업재 편 지원단을만 들어20 3 0년까지1,000개의자동차부 품 기업이미래차 사업으로전환하도 록 돕 겠다”고약 속 했다. 정부 기조에 발 맞춰 현대차그 룹 도 2025년까지자 율 주행부문에 총 41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화 답 했다. 현대차 를 포함한 국 내 기업들의자 율 주행차 관련투자계획은 60조원에달한다. 현 대차그 룹 은 사실상의영업비밀이 었 던 각종 차 량 데이터를스 타 트업에공개해 미래모빌리티 협 업생태계를조성한다 는방침이다.아 울 러 세 계최고기 술력 을 인정받은수소 연 료전지시스템도국 내 중소·중 견버 스제작사에공급할계획이 다. 윤태석기자 디지털뉴딜과그린뉴딜양대축 일자리190만개창출등목표 160조원투입할사상최대사업 AI 개발에필수‘학습용데이터’ 대규모구축^개방사업시작하고 현대차데이터스타트업에공개 수소연료전지시스템공유추진 “국제질서의기본은 제로 섬 ( Zero - sum ) 입니다. 다른 나라와의경 쟁 에서 이기 려 면 더 많 은 자 금 과 노력 을 초 기 단계에강하게투입해야합니다.” 홍 성국 ( 사진 ) 더불어민주 당 의원은정 부·여 당 이추진중인‘한국판뉴딜’의역 할을이 렇 게 설 명했다. 단 순히 디지털, 그린산업을 육 성하고일자리를만 드 는 수 준 을 넘 어국가경 쟁력 을 높 이는 교두 보로삼아야한다는 얘 기다. 민주 당 경 제대 변 인과 K 뉴딜위원회실행지원 태 스크포스 ( TF ) 단장을 겸 하고있는 홍 의원을24일인터 뷰 했다. -한국판뉴딜청사진이나온지4개월이 지났다.왜한국판뉴딜인가. “한국 경제는 성장의한계에부 딪혔 다. 다른 나라와 마 찬 가지로 성장 률 이 하 락 하고, 사회가 양 극 화되면서 각종 부작용이발생하고있다. 새로운 성장 동 력 이필요한시점이다.디지털,그린분 야에는 다른 나라도이미투자를 하고 있다. 우리가 비 교 우위에서기위해선 뉴딜이필요했다.여기에 코 로나19 사태 가발생하면서필요성이더 커졌 다.” -한국판뉴딜이핵심국정과제로서갖 는의미는. “디지털과그린분야에1년에 예 산 3 0 조원을 쓴 다고 하면, 10년동안 3 00조 원을 투입하는 꼴 이다. 그 렇 게 돈 을 써 서는 세 상이 빨 리바 뀌 지 않 는다. 다른 나라도 쫓 아 오 고있다.한 번 에100조원 을 써 서 초 기단계에다른 나라와의간 격을 확벌려 야한다. 그 렇 게하면 초 격 차가발생하고,우리기업과산업의경 쟁 력 이 높 은상태로 유 지되면민간에서도 자 율 적투자가발생하는선 순 환이이뤄 지게된다.” -문재인대통령도최근 ‘2050탄소중 립’을선언했는데. “그린뉴딜이탄소중 립 에있어중요한 역할을할것이다.에너지정 책 에상 당 한 전환이이뤄질것으로본다.사실디지털 은한국이어 느 정도 앞 서가고있지만 거 세 게추격받는분야라면,그린은상 당히 뒤 처 져 있는분야다.탄소중 립 선언을계 기로그린뉴딜도더 욱촉 진 될 것이다.” -한국판뉴딜에서뉴딜펀드의역할은 무엇인가. “미래를만들어가는데있어서정부와 기업 뿐 아니라국민들도함 께참 여할수 있도 록 기회를마련하는역할이다.지 금 까지는 자본가나 정부가 주로 투자해 왔 다면,이제는국민도포함시 키 겠다는 취 지다.시대적으로보면저 금 리때문에 시중에 풀 린 돈 이부동산에들어가 거 나 자산시장에서투기적으로 움 직이고있 다. 그보다는국가미래를위해투자하 는게더 좋 지 않 겠나.” -관제펀드, 투자손실을세금으로보 전한다는지적도있다. “아이디어는관제일지모 르 나실제 펀 드 를디자인하고 운용하는건민간 자 산운용사다.정부지시대로 움 직이는게 아니다. 또 민간이정부에 돈 을 대달라 고하면정부도판단을 내 린다. 판매사 도사업이안 될 것 같 으면판매를안하 지 않 겠 느냐 .이 렇 게2차 검증 이되기때 문에성공가능성이 높 은데,‘ 혈세 로보 전한다’는건사업이망한다는전제에서 나 오 는지적이다.” -국민체감이덜하다는지적도있다. “아직제대로시작도안했다. 내 년 예 산에상 당 부분 반 영돼있고, 처리돼야 할 법 안이 많 다. 법 이일단 통과돼야민 간이 움 직이지 않 겠나. 또 한국판 뉴딜 은계 속 진화할것이다. 발표된것에 머 무 르 지 않 고, 기 술 발전을 쫓 아가면서 새아이디어가더해진다는 얘 기다. 그 렇 게5, 6년집중투자가이뤄지면 확 실한 결 과가나 올 것이다.” 손영하기자 홍성국더불어민주당의원 다른국가도성장동력찾기노력 한번에100조원써서기선제압 “초반에자본쏟아부어‘뉴딜초격차’만들어야” · 문화체육관광부공동기획 73.4조 그린뉴딜 58.2조 디지털뉴딜 28.4조 안전망강화 114.1조 국비 25.2조 지방비 20.7조 민간 160 조원 투자금전체 ● 자료 기획재정부 > 한국판뉴딜투자·일자리창출계획 33.9만 안전망강화 190.1 만개 일자리전체 65.9만 그린뉴딜 90.3만 디지털뉴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