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2020년 11월 25일(수) D 추미애( 왼쪽사진 ) 법무부 장관이 24일 윤석열( 오른쪽 ) 검찰총장에대한징계를 청구하고총장직무를정지시켰다. 현직 검찰총장에대한징계청구·직무배제 는헌정사상초유의일이다. 윤총장에대해거듭됐던‘사퇴압박’ 이 가장 극단적인 형태로 현실화한 것 으로,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이최고조 로 치닫게 된 것은 물론, 검찰 내부도 ‘정치적외풍’의소용돌이에휩쓸려전 례없는혼란을겪게될것으로보인다. 윤 총장은“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에 끝까지법적대응을할것”이라는공식 입장을내고거세게반발했다. 추장관은이날오후 6시서울서초동 서울고검 기자실을 직접 찾아 언론 브 리핑을통해“검찰총장에대한징계청 구와 직무 배제 조치를 국민께 보고드 리지않을수없게됐다”고밝혔다.그러 면서“그간 법무부는 검찰총장의 여러 비위 혐의에 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 고, 그결과심각하고중대한비위혐의 를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검사징계법 은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권자를‘법무 부장관’으로정하면서‘필요하다고인 정할때에는직무집행의정지도명할수 있다’고규정하고있다. 추장관은윤총장에대한징계혐의로 조국전법무부장관사건등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책임, 채널A 사건·한명숙전국무총리사건관련측 근비호를위한감찰및수사방해등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이 밖에 △법무 부 감찰관실의 대면조사 협조 거부 및 감찰방해△검찰총장으로서의정치적 중립위반등도윤총장의비위혐의라고 추장관은덧붙였다. 이날 공개된 윤 총장의 혐의 가운데, 새로운 사실은‘재판부 불법 사찰’의 혹이 유일하다. 법무부 감찰관실에 따 르면, 지난 2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은조국전장관사건,울산선거개입사 건 등 검찰이 수사한 주요 사건을 맡은 법원재판부의성향보고서를작성했다. 해당 보고서에는△주요 정치적인 사건 판결내용△우리법연구회가입여부△ 가족관계△세평△개인취미△물의야 기법관해당여부등이기재됐는데, 이 는수사정보정책관실이수집해선안되 는내용이라는게법무부의설명이다. 추 장관은“감찰 결과 확인된 총장의 비위혐의가매우심각하고중대해금일 불가피하게총장에대한징계를청구하 고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이번징계청구혐의에포 함되진않았지만다른비위혐의들에대 해서도계속엄정하게진상확인을진행 할예정”이라고강조했다. 추장관은 10분간 발표 내용만 읽은 후, 기자들의질문에답하지않은채곧 바로서울고검을떠났다. 이날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징계 청구·직무배제 명령으로 검찰총장의 직무는 즉시 정지됐다. 그러나 윤 총장 은 대검을 통해“검찰의 정치적중립성 을지키기위해그동안한점부끄럼없 이검찰총장의소임을다해왔다”며“위 법·부당한처분에 끝까지 법적으로 대 응하겠다”는공식입장을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문 대통령은 추 장 관 발표 직전에 관련 보고를 받았으며, 그에대해별도의언급은없었다”고말 했다. 최동순기자 | (02)724-2114 | 2020년11월25일수요일 제22596호 | ( ) ( ) ★ 뫎엶믾칺 2·3 졂 ( ) Ԃ 5 졂펞몒콛 튜브생중계 ( ) ( ) ★ 뫎엶믾칺 4 졂 ( ) ( ) ( ) Ԃ 4 졂펞몒콛 조바이든미국대통령당선인이23일델라웨어주윌밍턴시내 ‘더퀸’ 극장에서화상회의를주재하다환하게웃고있다.이날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관계기관에정 권인수절차협력을지시하면서바이든행정부의출범이본격화할것으로보인다. 윌밍턴=AP연합뉴스 웃음을찾은승자 30 | (02)724-2114 | 2020년11월25일수요일 제22596호 | ( ) ( ) ★ 뫎엶믾칺 2·3 졂 ( ) 秋 “尹총장 직무 배제” 초유의징계청구 몒콛 ( ) ( ) ★ 뫎엶믾칺 4 졂 ( ) ( ) ( ) Ԃ 4 졂펞몒콛 조바이든미국대통령당선인이23일델라웨어주윌밍턴시내 ‘더퀸’ 극장에서화상회의를주재하다환하게웃고있다.이날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관계기관에정 권인수절차협력을지시하면서바이든행정부의출범이본격화할것으로보인다. 윌밍턴=AP연합뉴스 웃음을찾은승자 30 | (02)724-2114 | 2020년11월25일수요일 제22596호 | ( ) ( ) ★ 뫎엶믾칺 2·3 졂 ( ) 펞몒콛 ( ) ( ) ★ 뫎엶믾칺 4 졂 ( ) ( ) ( ) Ԃ 4 졂펞몒콛 조바이든미국대통령당선인이23일델라웨어주윌밍턴시내 ‘더퀸’ 극장에서화상회의를주재하다환하게웃고있다.이날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관계기관에정 권인수절차협력을지시하면서바이든행정부의출범이본격화할것으로보인다. 윌밍턴=AP연합뉴스 秋“매우심각하고중대한비위” 재판부불법사찰^언론사주접촉등 감찰결과 5개혐의전격발표 尹“한점부끄럼없이소임다해 위법^부당한처분”법적대응방침 웃음을찾은승자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