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11월 27 · 28일 (금 · 토요일) D10 기획 초등돌봄교실의지방자치단체이관 철회와 시간제근무 상시전일제전환 등을요구하며앞서6일파업에나섰던 초등돌봄전담사들이다음달 8~9일 2 차 파업에돌입한다. 1차 파업이후 3주 만인 24일 관계기관·단체가 ‘초등돌봄 운영개선 협의체 ( 협의체 ) ’를 열었지만, 구체적논의방향이제시되지않는등정 부태도가미온적이라는판단에서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 연대회의 ) 는 25일민주노총대회의실에서기자회 견을열고“무거운마음으로12월8~9일 이틀간 돌봄 파업을선포한다”고밝혔 다.연대회의는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전국학교비정규직 노조 ( 학비노조 ) ,전국여성노조소속초 등돌봄전담사가소속된단체다. 앞서교육부는연대회의1차파업이예 고되자초등돌봄전담사사용자인17개 시도교육청에돌봄교실논의를위한협의 체구성을제안한바있다.이에시도교육 감협의회는교육부외에복지부와여성가 족부,지자체와국가교육회의등관련기 관까지참여를확대하자고역제안했다. 이렇게열린 협의체 1차 회의에서는 △교원업무 경감 방향 △돌봄전담사 근무여건개선방안△지자체 - 학교 협 력모델 사업운영방안 등이논의됐다. 그러나핵심현안에대해선접점을찾지 못했다.연대회의관계자는“1차파업이 전교육부와 교원단체, 돌봄노조가 세 차례관련논의를했지만 1차회의에서 그논의결과가배제된채, 다시처음부 터각 단체입장을 확인한 수준에그쳤 다”고말했다. 2차파업전후단기과제논의를위한 ‘긴급협의’라도열어교육당국의‘진정 성’을보여달라는것이연대회의의요구 다.연대회의는“돌봄전담사상시전일제 전환과교사의돌봄업무경감이라는접 점에집중하는 별도의긴급협의를 2차 파업전까지추진할 것을 제안한다”며 “시간을 지체한 교육부와 시·도 교육 청의긍정적답변을기대한다”고 덧붙 였다. 이윤주기자 200 6 200 7 200 8 2 00 9 201 0 20 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저출산예산 이추 (단위:원) ● < 자료 기획재정부 2조1, 00 0억 3조1,00 0억 3조8,00 0억 4조8,000억 6조 7조4,000억 11조1,000억 13조5,000억 14조4,000억 14조7,000억 21조4,000억 24조1,000억 26조3,000억 32조3,000억 , 억 40조2 000 차 기 본계획 1 차기본계획 2 차기본계획 3 25일정부에따르면대통령직속저출 산고령사회위원회는내년부터제4차기 본계획을 다시시작한다. 정부는 다음 달구체적방안을내놓을예정이다.이제 까지의실패를반복하지않으려면실패 로 끝난예전계획과는 달라야 한다는 지적이나온다. 속절없이추락하는출산율만보면저 출산정책은‘돈써봤자소용없는’정책 일수밖에없다.하지만씀씀이를들여다 보면얘기를달라진다.저출산대책이라 할수없는돈들이대거포함돼있어서다. 문화체육관광부의‘템플스테이’,교육부 의‘소프트웨어중심대학지원사업’이나 ‘대학인문역량강화사업’ 등누가봐도 명백한교육·사회정책예산이저출산예 산에포함된경우가허다했다.익명을요 구한한정부관계자는“각부처에저출산 예산을편성하라고주문하고거기에맞 추려정책을끼워맞추기하다보니이런 결과가나온것”이라 귀띔 했다. 이렇다보니출산과돌봄등에직접지 원되는예산은저출산사업전체예산의 절반에도못미 친 다.복지부에따르면 올 해저출산예산 4 0 조1,9 0 6 억 원가운 데 난 임 지원, 보육지원등직접지원예산은 19 조221 억 원으로47.3 % 에그 친 다.나 머 지는 고용,주거,교육등간접지원이다.여기 엔 주거대출처 럼 실 질 적인출산지원으로 보기어 렵 거나,국공 립유 치원 신 · 증설 등 자본 투 자성사업이대부 분 을차지한다. 저출산예산은규모만 커 보이는 착 시현 상을만들어 낸셈 이다.복지부관 계자는“주거,고용등결 혼 · 출산을간접적으로지원 하 더 라도 다 른 기 능 이있을 경우 지원에포함하지않는경제협력개 발 기구 ( OECD ) 의경우와대비된다”고말했다. 치 솟 는집 값 , 사교육비부담, 일·가정 양립 어려 움 , 빈 부 격 차 심화 등 결 혼 과 출산을 꺼리 게하는요인들이산 재 한상 황 에서저출산문제는단기적으로 풀 수 없는난제다. 엉뚱 한 곳 에저출산정책이 라이 름 붙여돈을 낭 비하 느 니차라 리 사 회대개조에 버금 가는인 식 전환을 유 도 하는 데힘 을 쏟아 야 한다는지적은 그 래 서나온다.이는기 존 1~3차저출산기 본계획중에서도 성공적이라고 평 가 받 는 분 야와과제를봐도 잘드 러난다.실 제지난 15년 동 안교육비지원확대, 육 아휴 직급여인상 및 남 성육 아휴 직 증 가, 난 임 시 술 건강보 험 적용 같 은것들 은 호평 을 받았 다. 성태 윤 연세대교수는“기 존 저출산정 책이라는이 름 으로 분류 된정책과이에 대한지원이실제출산과관련된것이 많 지않 았 다”며“ 새 로운계획에는 출산에 직접연관된 분 야를선 택 하고집중지원 하는내용이담 길필 요가있다”라고말 했다. 이대혁기자 대학지원사업이저출산예산? 올 40조중 ‘실질적지원’은 47%뿐 세차례계획에15년간 225조투입 규모커보이지만엉뚱한낭비많아 합계출산율 1.07→0.84명추락 올예산, 원년의20배투입했지만 고용·주거등간접지원이더많아 육아휴직급여·교육비확대등 내년 4차계획엔실질지원집중을 3분기출생아 수, 사상첫 7만명아래로$연간 합계출산율 0.8명대전망 낳은후키우기도힘들어 초등돌봄내달 2차 파업 지난해 0 .8명대를기 록 했던 3 분 기 합 계출산율 ( 여성한 명이가 임 기에 낳 을 것으로기대되는 평균 출 생아 수 ) 이 올 해 더떨 어 졌 다.이 같 은 추세가계속된 다면,연간 합 계출산율은 0 .9명대를기 록 한 지 2년 만에 0 .8명대에접어들 전 망 이다. 25일통계청이 발표 한 ‘9월인구 동 향’ 에 따르면, 올 해 7~9월 합 계출산율은 지난해 같 은 기간 ( 0 .89명 ) 보다 0 . 0 5명 줄 어 든 0 .84명으로집계됐다. 3 분 기기 준 5년연속하락세를이어가며지난해 기 록 한역대 최 저치를 갈아 치 웠 다. 올 해연간 합 계출산율이 0 .8명대가 될 가 능 성은 더욱커졌 다.이미△1 분 기 0 .9 0 명△2 분 기 0 .84명△3 분 기 0 .84명 을 기 록 했는 데 , 출 생아 가 상대적으로 덜신 고되는 4 분 기에는출산율이 더떨 어지는 양 상을 보여 왔 기 때 문이다. 지 난해에도 4 분 기 합 계출산율은 0 .85명 으로 1~3 분 기에비해 최 대 0 .17명적었 다. 연간 합 계출산율은 2 0 18년 0 .98명 으로처음 1. 0 명 아래 로내려온 뒤 지난 해 0 .92명을기 록 했다. 올 해 3 분 기 국내 출 생아 수는 6만 9,1 0 5명으로전년 동 기대비6.2 %줄 었 다. 2 0 14년이후 매 년감소해 왔 는 데 , 7 만명 아래 로 떨 어진 건 올 해가 처음이 다. 9월출 생아 수는 2.2 % 감소한 2만 3,566명으로집계돼2 0 16년4월부터54 개월 째동 월기준역대 최 저치를 갈아 치 우게됐다. 7~9월사 망 자수는 1년사이4.4 %늘 어난 7만3,6 0 8명으로집계됐다. 고령화 현상에따 른 사 망 자 증 가 추세가이어 진 셈 이다.이가운 데 9월사 망 자는 2만 4,361명이었다. 이에따라 출 생아 수에 서사 망 자 수를 뺀 자연 증 가 분 은 - 795 명, 자연 증 가율은 - 0 .2 % 로집계돼11개 월연속인구자연감소가 발생 했다. 출 생아 수의선 행 지 표 라고 할 수있 는 혼 인건수도 급락했다. 7~9월 혼 인 건수는 4만7,437건으로지난해 같 은기 간보다 11. 0%줄 었다. 분 기단위 혼 인 건수가 5만건 아래 로 떨 어진건이 번 이 처음이다. 통계청관계자는 “결 혼 을 늦 게하거나 하지않는 추세에맞 물 려 신 종 코 로나바이러스 감 염증 ( 코 로나19 ) 사태로결 혼식 을미 루 거나 취 소하는예 비부부가 증 가한 영향으로 풀 이된다” 고말했다. 3 분 기이 혼 건수는 2만7,78 0 건으로 0 .8 %늘 었다.이 혼 건수가 9.7 % , 4. 0%씩 줄 었던 1, 2 분 기와 달 리증 가세로전환 한것이다. 통계청관계자는“ 황혼 이 혼 등이 늘 어나면서이 혼 은원 래 부터 늘 어 나던추세였다”며“ 올 해상반기는 코 로 나19로 법 정 휴 정등이 발생 하면서일시 적으로감소했던것”이라고 설 명했다. 세종=손영하기자 고령화로사망자수 4.4%증가 11개월연속으로인구자연감소 선행지표인혼인건수 11%급락 ‘225조3,000억원.’ 2006년부터올해까지15년간 정부가저출산을타개하기위해 투입한예산규모다.올해 예산만도 40조2,000억원에 달한다.이는제1차저출산 기본계획 (2006~2010년) 원년인 2006년예산 (2조1,000억원) 의 20배로, 해마다관련예산은 늘었다. 대규모재정을투입한결과는 참담하다. 2005년저출산대책 마련당시합계출산율 (15~49세 가임기여성1명이평생동안낳을 것으로예상되는평균출생아 수) 은1.07명이었다.이 합계출산율은이후세차례에걸친 저출산기본계획니시행되는동안 매년하락하더니올해상반기엔 0.84명으로까지떨어졌다. 올 연말까지포함하면0.83명까지 떨어진다는암울한전망이나온다. 이쯤되면225조원이나퍼부은 세금은아무런효과없이허투루 썼다는결론에이른다. 관계기관·단체협의체열었지만 돌봄전담사들“정부태도미온적” 저출산 예산의착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