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11월 27 · 28일 (금 · 토요일) D3 秋, 윤석열 직무정지 파장 문재인 ( 사진 ) 대통령이침묵하고 있 다. 추미애법무부 장관의윤석열검찰 총장에대한직무배제·징계청구조치에 대해문 대통령은 25일이틀째굳게입 을닫았다.‘법무부장관·검찰총장의인 사권자이자국정의최종책임자인문대 통령이입장을밝히라’는주문이쏟아졌 음에도청와대는미동도하지않았다. 청와대는 “문 대통 령이 입장을 밝히면 사실상 가이드라인 이될 것”이라며침묵 의불가피성을항변했 다. 그러나 대통령의 침묵역시‘정치적메시지’다.문대통령의 침묵이길어지고 완고해질수록,‘문 대 통령이추장관을옹호하고있다’는사 인으로해석될것이다. ꫫ “ 俑 줃 ? 많핂슪않핆훊않쁢먾뺞 ” 청와대는 추 장관과 윤 총장이갈등 한지난1년가까이내내거리를뒀다.추 장관의‘조치’로 갈등이파국에치달은 25일이후에도마찬가지다.문대통령은 한국판 뉴딜현장을 방문하고, 사회관 계망서비스 ( SNS ) 에글도올렸지만, 추 장관에대해선 우회적언급도 하지않 았다. 청와대핵심관계자는 “지금 상황에 서무슨말을하겠나.윤총장징계절차 등에대한가이드라인을말하라는것인 가”라고 반문했다. 문대통령이메시지 를내면법무부징계위결과에영향을미 칠수있는점을감안한 ‘원칙적침묵’이 라는뜻이다. 청와대내부분위기는‘때가아니다’는 것이다.청와대다른고위관계자는“앞 으로‘일’이진행되면대통령이입장을낼 수밖에없을것”이라고 말했다.여권에 선법무부가 윤 총장징계를결정한 뒤 문대통령에게검찰총장해임을건의할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유력하게거론된 다. 문 대통령이해임건의에답해야 할 때까지, 다시말해윤 총장거취정리가 ‘끝내기단계’에들어갈때까지는침묵할 가능성이크다는얘기다. “ 쭖많 줃 ” VS “ 쭎헏헖 줃 ” 청와대의설명에도 문대통령이입장 표명책임을깨끗이벗는건아니다. 윤 총장을 겨냥한 추 장관의조치결정이 ‘혼자만의것’이아니라는점에서다. 추 장관은 24일오후조치발표직전노영 민대통령비서실장과김종호청와대민 정수석을통해문대통령에게보고했다. ‘문대통령이제동을걸지않은만큼,용 인했거나의중을실은것’이라고야권이 몰아세우는대목이다. 온 나라가 추·윤 사태로 들썩이는데 도문대통령이국정의최고·최후결정권 자로서정치적책임을방기한다는지적 도무성하다. 짪찮읆샎픟 … 줃픦솒힧펖삲 문대통령의침묵은의도된것으로보 인다. “문 대통령이추 장관 발표 직전 보고를받았지만, 별도언급은없었다” 는강민석청와대대변인명의서면브리 핑이나온건, 24일추장관발표로부터 한 시간도 채되지않아서였다. ‘직전에 알았다’기엔발 빠른 반응이었고, 내용 역시‘대응하지않겠다’는강력한의지의 표현이었다.청와대가미리준비하고있 었을가능성이크다는뜻이다. 문대통령이침묵한지난10개월간추 장관은인사권, 수사지휘권, 감찰권등 법무부 장관의여러권한을 동원해윤 총장을압박해왔다.문대통령은추장 관의행보에제동을걸지않았다.이틀째 이어지는이번침묵역시두사람의갈등 과‘거리두기’를하되‘ 암 묵적동의’를표 한 것으로 해석하는게 더 자 연 스 럽 다. 신은별기자 여전히입닫은 文대통령$ “인사권자로서책임방기” 목소리 野“나라 꼴우습게됐다”文대통령정면비판 與“국조통해진상규명”尹솎아내기총력전 야 당 은 25일윤석열검찰총장직무배 제라는 초 유의사태를지 켜 만보지않았 다.윤총장을국회로불러발언권을주 려 했고,‘사실관계 확 인’을명분으로대 검찰청을 찾 아 힘 을 보 탰 다. 국민의 힘 지도부는 사실상 윤 총장 편 에서서, 추 미애법무부장관을 넘 어문재인대통령 에게직 접화살 을 겨 눴 다. 문 대통령이 뒷짐 지고침묵만할게아니라,임명권자 로서정치적책임을지라는압박이었다. 이 날 오후 긴 급개최한 기자회 견 에서 김종인비상대책위원장은 “ 참 나라 꼴 이우 습 게보이는 상황”이라고 신랄 하 게 촌평 했다. 그는 “인사권자인대통령 의역할이과 연 어 떤 것인지 묻 고 싶 다” 며“그정도의상황을 갖 고직무정지를 할 거라면, 검찰총장 해임권한도 가진 대통령이어 찌 이 런 사태를 낳 게했 느냐 ” 라고 따 졌다. 주호영원내대표도 “이번 사안은추장관의권한 남 용과 월권으 로위 헌 성이 충 분한사건인만큼, 추장 관에대한국정조사가조 속 히시행 돼 야 한다”고주장했다.윤총장에대한국정 조사추진을시사한이 낙연 민주 당 대표 에대항해, 조사대상은오히 려 추장관 이 돼 야한다고 맞 불을 놓 은것이다. 국회법제사법위 소속 국민의 힘 의원 들은이 날긴 급현안질의를 요 구하며단 독 으로전 체 회의를열었지만 소득 없이 끝 났 다. 윤 총장에게 출 석의사가있다 는것을사전에 확 인하고,“윤총장이대 검에서 출 발했다”며회의진행을강하게 요 구했으나 더 불어민주 당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과 의원들이거부하면서다. 민주 당 은“ ( 출 석은 ) 위원회의결로정하 게 돼 있는데, 의결로정하지도않은상 황에서불법적으로야 당 만 연락 해서 공 적인자리에사적으로오게하는게말이 되 느냐 ”고성 토 했고,개의14분만에회 의를 산 회했다. 원내에서사실관계를 따져볼 기회가 막 히자,야 당 위원들은 예 정된법사위일 정에불 참 한채대검찰청을직 접찾 았다. 김도 읍 의원은대검방문뒤“정치적사 건은 소 수 사건이지만 절대다수 사건 들은우리국민들의 생 명과 신체 와재 산 에직결되는사건들이기때문에검사들 동 요 는결국국민들 께 피해가갈 수있 다이 런 우 려 를전했다”고말했다.국민 의 힘 은 2 6 일에도법사위전 체 회의를 소 집 해윤총장을 출 석시 킨 다는방침이지 만 민주 당 의반대로 성사여부는 불 투 명하다. 이서희기자 김종인(가운데)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이25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윤석열검찰총장직무배제·징계청구에대한입장을밝히고있다. 오대근기자 이낙연더불어민주당대표가25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당최고위원회의에서화상으로모두발언을하고있다. 오대근기자 靑“사실상가이드라인될것” 尹징계청구에‘침묵불가피’항변 秋^尹갈등온나라시끄러운데 명확한입장없이답답한거리두기 尹국회출석추진하다무산되자 법사위위원들대검찾아힘보태 여권이‘윤석열 솎 아내기’총력전을시 작 했다. 추미애법무부 장관이24일윤 석열검찰총장의직무배제·징계청구를 전 격 감행한지하 루 만에 더 불어민주 당 은‘자진사 퇴요 구’부터‘국정조사 경 고’ 까지, 정치적 카 드를 줄줄 이 꺼냈 다. 민 주 당 핵심인사들은“‘윤석열정국’이오 래 가지않을것이다. 연 말까지기다 릴필 요 도 없을 것”이라며윤 총장 ‘제거’를 자 신 하고있다.내년4월서 울 ·부 산 시장 보 궐 선거 레 이스가시 작 되기전에‘검찰 과의전 쟁 ’을 매듭짓 겠다는것이여권의 강한의지다. 이 낙연더 불어민주 당 대표는 25일추 장관이제기한 윤 총장의비위의 혹 과 관 련 해“국회국정조사 추진을검 토 하 라”고지시했다.“검찰의미 래 를위해스 스로거취를결정하라”며윤총장의 퇴 진도거 듭요 구했다. 이대표는국회에서열 린당 최고위원 회의에서“가장 충격 적인것은 판사 사 찰이다. 그 런 시대 착 오적이고위 험천 만 한일이검찰내부에여전히 잔존 하는지 진상을 규 명하고 뿌 리를 뽑 아야한다” 고말했다.이어“그에 필요 한일을우리 당 도 함께 해야한다”며“법무부의진상 규 명과 병 행해국회에서국정조사를추 진하는방안을 당 에서검 토 해주시길 바 란 다”고주문했다. 이대표는검찰총장임면권자인문재 인대통령의‘부 담 ’을 짊 어지기로 작 정한 듯 하다.이대표는추장관의윤총장직 무배제발표 1시간 55분만에기다렸다 는 듯 “ 공 직자답게거취를 결정하시기 를권고한다”고압박했다.윤총장 교체 가여권방침임을여권지지자들을향해 못 박은것이다. 민주 당 에선법무부가윤총장해임을 건의해정리하는시나리오가거론된다. 당 핵심관계자는 “법무부가징계를 확 정하면 곧바 로검찰총장해임을청와대 에 요 구할것”이라며“윤총장 논란 이 예 상보다빠 르 게정리될것”이라고했다. 현직검찰총장을정부·여 당 이 찍 어내 는상황에대한자성의목 소 리도나왔다. 검사 출신 으로 당 내‘ 소신 파’로 불리는 조응 천 민주 당 의원은 페 이스 북 에서“징 계사유의 경 중,적정성에대한 공 감여부 와별개로 헌 정사상 초 유의검찰총장직 무배제 및 징계청구를할만한일인지,국 가와사회에도 움 이되는지 묻 지않을수 없다’며“추장관이 돌 아오지 못 할다리 를건 넜 다”고비판했다. 정지용기자 이낙연“거취스스로$”연일압박 재보선국면이전조기정리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