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11월 27 · 28일 (금 · 토요일) D4 秋, 윤석열 직무정지 파장 윤석열검찰총장이추미애법무부장 관의직무배제·징계청구 조치에즉각적 으로 법적대응을 하겠다며반발하자, 그가강공책을택한배경에관심이쏠리 고있다. 총장 자리에서물러날 것이란 일각의예상과달리정면대응의사를밝 힌것은“잘못된것이없으니물러날이 유가없다”는 자신감 때문으로해석된 다. 정치권압박에사퇴하는 선례를 남 겨선안된다는의지가반영된것으로도 보인다. 25일법조계에따르면 윤 총장은이 날추장관의직무배제조치에대응하기 위해변호사선임등으로 분주했다.친 분이깊은선후배법조인과통화하며조 언을 구하는 등 대응방안도 논의했다. 전날 추장관의직무배제조치에“위법· 부당한 처분에끝까지대응하겠다”는 입장과같은맥락이다. 감찰 결과를 도저히받아들일 수없 을 만큼 내용 자체가 허술했다는 지적 은이날도끊이지않았다. 추장관은전 날 ‘대검찰청수사정보정책관실이조국 전 장관 사건 등의재판부 판사 ( 뒷조 사 ) 정보를담아보고서를만들었다’고 밝혔는데,해당문건작성자가이날“다 른 사건재판부에대한 보고서였고, 법 무부발표와는달리문제없는내용이었 다”고반박하고나선것이다. 추 장관의직무배제조치가 검찰 본 연의업무와는무관한정치적외압이라 는판단도윤총장의작심대응으로이 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방검찰청 의한 검사장은 “이번 사태는 총장 개 인에대한 문제가 아니다. 이런선례가 남으면어떤 총장이들어와도일방 주 장만으로직무배제하고징계청구해서 결국 장관이검찰을 지휘하게된다”고 말했다. 윤총장을끌어내리기위한추장관과 여권의밀어붙이기전략이오히려윤총 장의퇴로를 막아버렸고, 결국 극단적 인대치상황을 초래한 측면도있다. 고 검장출신한변호사는“윤총장이물러 나면자기잘못을인정하는꼴이라서더 불리한상황을맞을것”이라며“이제는 윤총장이제발로나가고싶어도나가 지못하는상황”이라고말했다. 윤총장이법무부감찰에대응할수단 은마땅치않지만,법원에선충분히본인 입장을설명할수있다는점도강공책을 택한배경으로꼽힌다.소송당사자로서 억울함을토로하는것은물론, 추장관 조치의부당함을외부에알릴기회로삼 겠다는것이다.일각에선막다른상황에 몰린윤총장이그동안공개되지않았던 비밀을언급하며폭탄발언을할수도있 다는이야기도나온다. 안아람기자 징계청구와함께직무배제처분을당 한 윤석열 검찰총장이법적대응을 예 고하면서, 법원이추미애장관의직무 배제명령을어떻게판단할지가최대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재판이끝날 때까 지행정처분효력을정지시켜달라고요 청하는집행정지신청재판은통상 1주 일내결론이나기때문에, 사상초유현 직검찰총장직무배제의1 차승패 결과 는이르면다 음 주 중 윤 곽 을 드 러 낼 전 망 이다. 윤총장이 낼 것으로보이는집행정지 신청은행정처분에대한 취 소소송을제 기하면서,그집행을 잠 정적으로정지하 도 록 법원에요청하는재판이다.정 식 으 로법적판단 ( 본안소송 ) 을받기전까지 발 생 하는 긴 급한 손 해를 막는것이 목 적이라,수일내에심리가이 뤄 지고결정 도지체없이나온다. 본안사건과달리집행정지신청의가 장 큰쟁 점은‘집행이정지되지않으면회 복 하기어려 운손 해가발 생 하는가’여부 다. 대법원은 구체적으로 ‘회 복 하기어 려 운 손 해’를 △금 전적보상이불가 능 한 손 해 △또 는 금 전적보상으로 참 고 견디 기어려 운 유·무 형 의 손 해라고판단 한다.지 금 시점이아니면,나 중 에법원이 본안판결을통해행정처분을 취 소해 봤 자아무의미가없는 종류 의 손 해가여 기에해당한다. 법조계에서는 임기제 적용을 받는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사건이라면 법 원이‘회 복 하기어려 운 손 해’로 볼 여지 가있다는 의 견 이 우세 하다. 징계와직 무배제를 취 소해 달라는 본안 재판이 길 어지면, 법에보장된 2 년 임기 중 남 은 부분을 사실상 채 울 수 없어 나 중 에 손 해배상으로도 회 복 할 수없기때 문이다. ‘ 손 해가회 복될 수없다’는점이어 느 정도입 증 되는것을전제로,집행정지신 청의인용 율 은다른행정소송이나 민 사 소송에비해 높 은 편 이라고 한다. 행정 법원 근 무경 험 이있는 한 고법부장판 사는 “과태 료 나 세금 을내라는행정조 치라면나 중 에 돈 을 돌 려 줄 수도있지 만, ( 시점이 중 요한 ) 영업정지사건이나 직무정지사건은달리본다”며“윤총장 의직무배제도 ‘회 복 하기어려 운손 해’에 해당할수있다”고말했다.검찰총장이 징계청구에의해공석이 됐 다는사회적 파 급효과가윤총장에게유리하게작용 할수도있다. 반대로이를 거꾸 로 뒤 집어본다면,법 원이집행정지를인용하는경 우 추장관 이밀어붙인징계 및 직무배제의효과가 본안 소송과 상관없이그 힘 을 상실하 는결과를 낳 을수있다.집행정지가인 용되고윤총장이권한을회 복 한 뒤 , 본 안소송은윤총장임기 종료 ( 내 년 7월 ) 이후에그 결과가 나올 가 능 성이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이임명하는 고위공무원이나 기관장이직무와 관 련 한집행정지신청 을한사례는 매우드 물다.다만이명박 정부 당시해임된정연주 당시 KBS 사 장사건에서, 서울행정법원이정사장의 집행정지신청을기각한사례가있었다. 당시1·2· 3 심 모두 해임을 무효라고 판 결한사건임에도,정작해임처분의집행 정지신청은받아들여지지않았다. 최동순·최나실기자 허술한 감찰내용·정치외압 판단$秋 ‘묻지마 강공’에칼 가는尹 尹위법사유불명확땐‘직무배제집행정지’인용될듯 윤석열, 변호인선임등준비 대검, 수사정보관실압수수색 윤석열검찰총장에대한직무배제와징계청구를감행한추미애(왼쪽)법무부장관이25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추천위원회의에참석하면서취재진에둘러싸인채얼굴을찡그리 고있다.이날서울서초구대검찰청앞에윤총장을응원하는배너가설치돼있다. 오대근기자·뉴스1 尹, 사퇴대신법적대응배경은 감찰의토대됐다는‘판사문건’ 작성자“조국사건판사아냐”반박 “잘못없으니사퇴이유없다”판단 “정치외압사퇴선례될라”우려도 尹,법원서폭탄발언가능성도 추·윤법적다툼 1차승패내주윤곽 ‘회복할수없는손해’가판단기준 재판기간임기, 회복불가능한데다 ‘총장공석’사회적공백영향줄듯 ☞ 1면‘윤석열직무배제檢반발’서계속 윤총장은이와동시에,자신의 목 소리 를대외에공표하는방안도검토하고있 다.국회법제사법위원회소 속 국 민 의 힘 의 원들은이날오전 긴 급현안 질 의를위한전 체회의를열었는데,윤총장이출석의사를 전달해 왔 다고밝혔다.총장권한대행업 무를 맡 게된조남관 ( 55·2 4 기 ) 대검 차 장검 사도이날오후대검을 찾 은야당의원들 에게“윤총장이국회출석 준 비를하고있 었다”고밝혔다.그러나더불어 민 주당소 속 이윤호 중 법사위원장이 산 회를선 포 하 면서윤총장의국회출석은무 산됐 다. 검찰의집단반발 움 직임도가시화하 고있다.연수원 34 기이하대검검찰연 구관일동은이날회의를 거쳐 입장문을 내고 “법무부장관의처분은검찰업무 의 독립 성을 침 해할 뿐 만아니라,법치주 의를심각하게 훼손 하는것으로위법하 고부당하다”면서윤총장에대한징계 청구 및 직무집행정지의‘ 철 회’를요청했 다.전국일선청의수석검사급인연수원 36 기검사들도 2 6 일각 청에서 평 검사 회의를개최하는방안을유력하게검토 하고있다.실제로 평 검사회의가열리면, 2 0 1 3년 ‘ 혼 외자의 혹 ’으로 채 동 욱 당시 검찰총장이사의를표명했던사태이후 7년 만의개최가된다. 검찰내부 망 인‘이 프 로 스 ’에도이 틀 에 걸 쳐 추장관에대한 항 의성 글 이총 7 개게시 됐 다 ( 25일오후5시기 준) .각각의 글 에는 수 십 개 씩 의동조 댓글 이달렸다.국정 농 단사건을수사했던 김창진 부 산 지검동 부지청 형 사1부장은“어제장관이발표한 총장 님 징계청구사유는징계권자가마 음 만 먹 으면어 느누 구도징계를통해직무 를배제할수있 음 을명 확 히 확 인시켜 줬 다”면서추장관을직 격 했다.그의 글 에는 1 00 개가 넘 는지지 댓글 이이어졌다. 법무부는 이날도 윤 총장을 겨 냥 한 공 세 를 멈 추지않았다. 대검감찰부는 법무부지시에따라 ‘판사불법사찰의 혹 ’ 관 련 보고서를 생산 한 대검수사정 보담당관실 (옛 수사정보정책관실 ) 을 압수수 색 했다. 추 장관은 대검감찰부 에“압수수 색 영장이발부된 혐 의외에 도윤총장이수사정보정책관실을통해 위법한업무수행을한적이있는지감찰 하라”고추가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