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11월 27 · 28일 (금 · 토요일) 민주노총, 인원쪼개기로 서울 15곳서 ‘9인집회’ 강행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코로나 19 ) 이확산하는 가운데, 전국민주노동 조합총연맹 ( 민주노총 ) 이노조법개정 저지등을위한총파업을강행했다. 25일 민주노총은 전국 각지에서노 동개악저지와전태일 3법 ( 근로기준법· 노조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 ) 통과를위 한 ‘총파업총력투쟁전국동시다발대 회’를열었다. 서울에서는영등포구 더 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건물, 민주당 소 속 의원의지역구 사무실앞 15곳에서 집회를열었다. 민주노총관계자는 “원 래여의도에 모여집회를 하려고 했지 만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상황을 고 려했다”며“수도권에서는집회대신기 자회견을열고인원을 9명으로제한했 다”고밝혔다. 민주노총은실제서울집회현장에서 인원을 9명이하로유지하는데주력했 다.이날민주당서울시당앞에서진행된 기자회견은발언자가 8명이1m 간격을 유지한 채진행됐다. 발언자 외에민주 노총관계자 7명이근처에서피켓을들 고서있거나구호를외쳤지만,경찰병력 이발언자와이들사이를크게갈라놓았 다.이들간의간격도1m이상으로유지 됐다. 집회관리를 위한 경찰 병력이몰 리자,집회참가자들이“경찰이나 9명을 유지하라”며비판하기도했다. 그러나 사회적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지않은수도권이외지역에는수 십명이모이는사례도목격됐다.이날민 주노총부산본부는부산시청등 8곳에 서약 500명이결집했다.전북본부,대구 본부, 광주본부등도각지역민주당사 앞에서수십명이집결한시위를열었다. 경찰은“오후 5시기준전국에서방역수 칙을위반한사례가없다”고밝혔다. 이날총파업에참여한조합원은당초 예상치를 크게밑돈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노동부에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전일또는 2~4시간부분파업에참 여한 조합원은약 3만4,000명으로, 당 초 민주노총이예상한 15만~20만명에 크게못미친것으로조사됐다.전체조 합원으로 추정되는 101만명중약 3% 수준이다.일부사업장에서는조합원들 이파업을 하는대신휴가를 쓰거나 노 조활동 시간을 활용해지역별로 개최 되는 총파업행사에참여한 것으로 추 정된다. 앞서민주노총은 정부가 발의한 노 동조합법개정안에노조활동을방해할 수있는독소조항이포함됐다며총파업 을예고, 방역당국과마찰을빚었다. 서 울시의수차례집회취소권고에도집회 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서울시 는 “방역수칙을 준수하지않으면강력 조치할계획”이라며“확진자발생시손 해배상을청구하겠다”고 맞섰다. 민주 노총은 “코로나19의직격탄을맞는것 은노동자”라며노동자의지위를강화 하기위한전태일 3법이통과돼야한다 고주장했다. 김현종^신혜정^박재연기자 횡령·배임혐의로1심에서실형을선고 받아수감될위기에몰렸던조현준 ( 52^ 사진 ) 효성그룹회장이2심에서는징역 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았다.이재판은 동생 ( 조현문전효성부사장 ) 이형인조 회장을 고발하면서시 작 된 ‘형제의 난 ( 亂 ) ’으로이목을 끈 사건이다. 서울고법형사 6 부 ( 부장오 석 준 ) 는25 일 특 정경제가중처벌법상횡령·배임등 혐의로기소된조 회장에게징역 2 년 을 선고한원심을 깨 고,징역2 년 에집행유 예3 년 을선고했다.형 량 이 줄 어 든 것은 2심재판부가 1심과 달 리업무상 배임 혐의를전부무 죄 로판단했기 때 문이다. 조회장은 2013 년 7 월 개인회사 갤럭 시아일 렉트 로 닉 스 ( GE ) 의상장이무산 된 뒤풋옵션 ( 특 정시기에미리정한 가 격으로 팔 수있는권리를 매매 하는계 약 ) 행사에따라지분을 다시 매 수해야 할 부 담 을안게되자, 자 금 을마 련 하기위해 이회사로부 터 자신의 주 식 가치를 11배 부 풀 려서 환급 받은혐의 ( 배임 ) 로 재판에 넘겨 졌 다. 조회장은또 2008 년 부 터 이 듬 해 까 지 개인소유 미 술품 38 점 을 고가에효성 아 트펀드 에 편입 시 켜 34 억 원의손해를 입히 고,효성그룹계열사에 허 위로직원 을 등재하는 수법으로 급 여1 6억 원상 당을횡령한혐의도받았다. 1심재판부는 이중 금액 이가장 큰 GE 배임혐의를무 죄 로판단했다.이에 따라 1심이조회장혐의중유 죄 로인정 한 액 수는 1 6억 원횡령과 34 억 원 배임 등총 50 억 원 규 모 였 다.그러나이 번 에2 심재판부가아 트펀드 관 련 배임혐의도 무 죄 로 판단하면서, 결국 1 6억 원횡령 혐의만유 죄 로인정됐다. 재판부는이날 “조 회장의횡령 금액 이적지않고, 횡령한 금액 대부분을 사 적인 용도로 사용한 걸 로 보 여 죄질 이 좋 지않다”고지적했다.다만“조회장이 피해 금액 을모두 변 제해피해가회 복 됐 다”면서“횡령 금액 이결코적다고 볼 수 없지만,효성이라는회사 규 모에비 춰봤 을 때 11 년 동안 1 6억 은아주 많 은 금액 이라고하기도 쉽 지않다”고밝혔다. 이사건은 2014 년 조회장의동생조 전 부사장의고발에서비 롯 됐다. 효성 그룹의경영권 승 계구도에서 밀 려 난 조 전 부사장은 2013 년 2 월 돌 연회사를 떠 나법무법인으로자리를 옮겼 고,이 듬 해부 터 조회장을 겨냥 한 공 격을이어 갔 다. 조회장 측변 호인은재판과정에서 “이사건은조전부사장한개인의경영 권에대한 욕 심으로이 뤄 진무리한고발 에서이 뤄졌 다”며“동기가불 순 하다”고 주장했다. 최나실기자 민주당서울시당앞기자회견 8명이1m간격유지한채진행 거리두기격상안된지역서는 수십명모이는사례도목격 경찰“방역수칙위반은없어” 전국파업참여3만4000여명 민주노총예상 20만명에못미쳐 민주노총이 ‘전태일3법’ 제정을요구하며총파업에돌입한25일시위대와경찰이대치중인서울여의도민주당서울시당앞에코로나19방역수칙을안내하는배너가설치돼있다. 배우한기자 조현준효성회장, 항소심서집행유예로감형 배임은모두무죄, 횡령만유죄 서울마포구모 텔 에서불을 질 러11명 이 죽 고 다치는 화재를 낸 6 0대 남 성이 방화직후태연 히 모 텔 을 빠져 나와 “배 가 아 프 다”며 119에신고해구 급 차를 타 고간것으로 드 러 났 다. 경찰과 소방당국에따르면 25일 오 전 2시39분 쯤 서울마포구 공덕 동 3 층 짜 리모 텔 1 층 에서화재가발생했다.소 방당국은 소방차 31대등을 투 입 해오 전 4시 쯤 불을 완 전 히껐 다.이불로모 텔 투 숙객 과주인등 14명중 11명이연 기를 마시거나 화상을 입 어인근 병원 으로이 송 됐다.이중 2명은심 폐 소생 술 ( CPR ) 을받으며후 송 됐으나결국 숨 을 거 뒀 다.다 른 1명도중태상태인것으로 알 려 졌 다. 화재는 모 텔 장기투 숙 자인 A ( 6 9 ) 씨 가 자신의방에불을 질 러시 작 된것으 로 파악됐다. A씨 는 술 에취한 상태로 모 텔 주인 박 모 ( 58 ) 씨 에게“ 술 을 달 라” 고 요 구했고, 거 절 당하자 홧김 에모 텔 건물 1 층 자신의방에서라이 터 를이용 해불을지 른 것으로 알 려 졌 다. A씨 는 방화 직후 마스크를 쓰지않 고 맨 발에 내 의차 림 으로나와인근 편 의 점 으로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국일 보 가 입 수한 폐쇄 회로 ( CC ) TV 를 보 면, 편 의 점 에들어간 A씨 는 편 의 점 직 원에게휴대 폰 을 빌린뒤 119에전화를 걸 어“배가아 프니 와 달 라”는 말 을 한 것으로파악됐다.이후구 급 대가오는 5 분 동안 A씨 는 본인의방화 사실에관 해서는일체 말 을 하지않고 태연 히 소 방관을 기다렸고, 구 급 대가 도 착 하자 구 급 차를 타 고 홀 연 히떠났 다. 구 급 차를 타 고가던중 A씨 는그제서 야자신이불을지 른 사실을소방관에게 털 어놓았다. 이를 들은 소방관은 A씨 를서울역파 출 소에인계했고, A씨 는경 찰에체포됐다.서울마포경찰서는이날 서울마포구 공덕 동의현주건조물방화 치사상혐의로 A씨 에대해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 는기초수 급 자로별다 른 직업없 이모 텔 에서장기투 숙 한것으로파악됐 다. 모 텔 관계자한모 씨 는“이전에도 매 일 술 먹 고 소리를 질 러지하 월셋 방에 서 쫓겨난 것으로 알 고있다”면서“모 텔 에서 술 을 팔 수없 음 에도 술 을 내 놓 으라고소리지르다이사 달 이 났 다”고 말 했다. 이 번 에불이 난 모 텔 은 주로인근 재 건 축 공 사 현장에서일하는 건 설 종사 자들이장기투 숙 하는 숙 소 였 다. 화재 가 발생한 모 텔 건물은 1970 년 지어진 지상 3 층 건물로,스 프링클 러의무 설 치 대상이아 니 어서 많 은인명피해로이어 진것으로 보 인다. 김영훈^최다원기자 마포모텔에불질러11명사상자낸방화범 “배아프다” 119 신고해구급차타고떠났다 장기투숙60대,소방관에자백 술요구거절당하자홧김에 범행 D9 ‘ 노조법 개정 저지 ’ 총파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