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19년 11월 30일 (월)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법무부파견이정화검사,檢내부망에 “사실확인 ㆍ 법리검토없이직무배제결정 ‘직권남용죄성립안돼’의견삭제당해” 오늘직무배제집행정지재판영향주목 윤석열검찰총장의‘재판부사찰’의 혹과관련한감찰업무를담당했던검사 가‘죄가성립하지않는다’는자신의의 견을무시한채, 법무부가윤총장에대 한직무배제와징계처분, 수사의뢰처분 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이 법원 에제기한직무배제처분집행정지신청 심문을 하루앞둔 상황에서 나온 양심 선언 성격의 증언이라 파장이 적지 않 을전망이다. ★관련기사4면 이정화(41·사법연수원 36기) 검사는 29일검찰내부통신망이프로스에‘징 계 절차의 문제점’이란 글을 올려“총 장님에대한수사의뢰결정은합리적이 고법리적검토결과를토대로이뤄지지 않았고, 그 절차마저도 위법하다는 의 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고 주장했 다. 이정화 검사는 자신이 최근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파견돼윤총장징계청 구사유중‘주요사건재판부분석’문 건의법리검토를담당했다고설명했다. 이검사는“(재판부사찰) 문건에기재 된내용과 (윤총장의) 직권남용권리행 사 방해죄의 성립 여부에 대한 다수 판 결문을검토·분석한결과, 성립되기어 렵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감찰담당 관실에있는검사들도제결론과다르지 않아그대로기록에편철했다”고썼다. 이 검사에 따르면 감찰담당관실에서 확인한내용은문건의전달경로가유일 했다고한다. 문건내‘물의야기법관’ 리스트가 포함된 경위를 파악하기 위 해 지난 24일 오후 5시20분쯤 문건 작 성 경위를 알고 있는 사람과 접촉을 시 도했는데,추장관은이날오후6시10분 쯤 윤 총장을 직무배제하고 징계를 청 구했다고 발표했다. 실무 검사의 사실 관계 확인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윤 총 장 직무배제·징계청구 결정을 내렸다 는것이다.법무부는이튿날인25일‘주 요재판부분석’문건작성을지시한혐 의로윤총장을대검에수사의뢰했는데, 이과정에서자신이작성한검토보고서 중일부가아무런설명없이삭제됐다고 이검사는주장했다.이검사는“제가검 토했던 내용 중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죄성립여부에대해재검토가필요하다 거나내용상오류가존재한다는지적을 받은 적이 없었다”면서“감찰담당관실 에서 총장님에 대한 의혹 사항에 관해 저와견해를달리하는내용으로검토를 했는지여부도알지못한상태에서제가 작성한내용중수사의뢰내용과양립할 수없는부분은합리적설명없이삭제 됐다”고했다. 안아람기자☞4면에계속 尹감찰검사“법무부,절차어기고징계강행”폭로 이란核과학자테러사망 덫에걸린바이든 ‘중동외교’ 이란 핵 과학자의 피격 사망으로 중 동 정세가 긴박해졌다. 출범을 50여일 앞둔조바이든미국차기행정부의중 동 외교가 시작도 하기 전에 암초를 만 난 모양새다. 이란은 바이든 대통령 당 선인의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복원 공약에 줄곧 부정 적 입장을 취해 온 이스라엘을 테러의 배후로 지목했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 (NYT)는 28일(현지시간) 전날 이란 국 방부 소속 핵 과학자 모센파크리자데 (59)가 수도 테헤란 인근 소도시 아브 사르드에서테러공격을받고숨진것과 관련해“이란 핵합의를 되살리려는 바 이든당선인의노력을무력화시킬수있 다”고보도했다. CNN방송도“중동지 역 긴장이 고조되면 가뜩이나 풀기 어 려운 이란 핵 문제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있다”고전망했다. ☞3면에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