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12월 1일 (화요일) D10 강력범 전과자 관리 사각지대 주말 서울의한 오피스텔 공사 현장 에서작업중이던 60대인부가 추락해 숨졌다. 사고 발생 당시 현장에는 추 락 방지망이나 생명줄 장치등의안전 장비가전혀설치되지않았다는증언이 나왔다. 30일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경찰, 소방당국 등에따르면 28일오전 10시 14분쯤 서울 광진구 자양동의한 오피 스텔공사현장지하 4층에서기둥골조 공사중이던중국동포A ( 62 ) 씨가 11m 아래지하 6층으로 추락했다. 함께일 하던동료들이피를흘리고있는A씨를 발견한뒤119에신고해주변대학병원 으로이송했으나, A씨는 다음날인 29 일오전3시쯤결국사망했다. 고용노동부서울동부지청은이날오 후부터사고 현장에근로감독관을 파 견해시공사등이안전조치의무를제대 로이행했는지점검했다. 사고이후 공 사는전면중지됐으며, 근로자들은 모 두귀가조치됐다. 민주노총건설노조 서울건설지부와 동료근무자등에따르면평소이현장 은 최소한의안전 조치도 취하지않은 것으로전해졌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사고 당시현장 에는안전작업을책임지는관리감독자 나안전담당자가없었다”고주장했다. 이어“지하 4층안전난간은두줄로설 치돼있었으나,난간에반드시설치돼야 할 추락방호망, 안전대를 거는 생명줄 장치는설치되지않았다”며“현재설치 된파란색방호망도 사고 발생직후에 야설치한것”이라고주장했다. 2인1조근무가원칙임에도A씨는사 고당시혼자일하고있었던것으로전 해졌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피해자와 다른한명의근로자가함께작업중,동 료근로자가 자재문제로잠깐 현장을 이탈한사이변을당한것같다”고전했 다. 우태경기자 도끼를 들고 난동을 부려구속됐다 가 1심에서집행유예로풀려난 50대남 성이넉달 만에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면서, 범죄전력자의재범을 방지 할 장치가 시급하다는 여론이거세다. 재범가능성을간과한법원의부적절한 관용,평소에도“사람을죽이겠다”는말 을 내뱉은 우범자를 관리하지못한 경 찰의무신경,강력범전과자에게격리와 감시등불이익을줄수없는제도적한 계점등이원인으로지적된다. 컫짷 4 맪풢잚펞핂퓮펔핂핂풑캂 30일경찰에따르면서울노원경찰서 는이웃에살던60대남성B씨를살해한 혐의로 50대남성A씨를구속해검찰로 송치했다. A씨는 21일오후 9시쯤노원 구상계동주택가에서B씨를날카로운 흉기로찔러숨지게한혐의를받는다. A씨와 B씨는뚜렷한직업없이쪽방 에거주하며근근이생계를유지했던것 으로확인됐다.두사람은사는곳이가 까울뿐이렇다할친분이없었고, 원한 관계도아니었다. A씨는경찰조사에서 B씨와실랑이를 벌이다 홧김에우발적 으로살인을저질렀다고진술한것으로 알려졌다. 외견상이 번 살인사건이우발적으로 보 이기는하나,A씨의최근행적을 보 면 강력범죄를저지를수있는 개 연성이적 지않았던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올 해 3 월환 청을 들은 뒤도끼를 들고 상 계동일대를 돌 아다니며“죽이겠다”고 시민들을 위협 한 혐의 ( 특 수 협박 ) 로 구 속기소됐다. 그 러나 1심법원은 7월 “A 씨가범행을대 체 로인 정 하고,조현병으 로인한심신 미약 상 태 에서범행을저질 렀다”며 징역 8 개월 에집행유예 2 년 을 선 고하고A씨를 석 방했다. 집행유예로풀려난이후 A씨는아무 런 관리도 받지않은 상 태 로 방치됐다. 법원이집행유예를 선 고하며 보 호관찰 명 령 을내 렸 지만,아직 형 이확 정 되지않 아 보 호관찰은시작되지않았다.A씨는 2심 첫 재 판 을받은지불과 9일만에B 씨를흉기로찔러숨지게했다. 샇헣 , 맣엳쩢 콚 ‘ 멷읺 ’ 짷팖 힒 A씨가 △ 불과 몇 달전흉기를 들고 사람들을 협박 해유죄 판 결을 받은점 △ 평소에도 폭 력적인성 향 을 보였 던점 등을감안하면, 경찰 등의사전조치가 있었어야한다는지적이나 온 다.재범가 능성이 충 분함에도 1심 판 결이후 형 확 정 시기까지의 ‘ 공 백 기간 ’ 에아무 런 예방 조치를할수없다는한계도노 출 됐다. 다만경찰은“ ( A씨의경우 처럼 ) 구치소 에서 출 소하 더 라도 별 도 통 지가없어서 출 소여부나시기에대해 정 확 히 알기는 어 렵 다”고현실적어려 움 을호소했다. 현재로서는 ‘ 유사한범죄를저질렀다 ’ 는이유만으로범죄전력자에게법원 판 결외의제재를가하기는사실상불가능 하다. 과거사 회보 호법을 통 해재범 위 험 이있는 전과자가 출 소한이후 보 호 처 분을 하는제도가있었지만, 2005 년 ‘ 이중 처 벌 ’ 이라는지적을받고 폐 지됐다. 아동성 폭 행범조두 순 출 소 논 란 이후 정 부와여당이과거사 회보 호법과유사 한 방 식 으로 흉 악 범죄자를 출 소이후 에도 보 호시설에격리하는법안을추진 중이지만, 이를 둘 러 싼 논 란도 적지않 은상 황 이다. 곽 대경동국대경찰사법대 교 수는 “과거에는범죄자 동 향 을 파 악 하기도했지만,현재는인 권침 해소지가 있고사 회 적으로도인 권보 호를강조하 는 분 위 기”라며“범죄를저질러 형 기를 마 친사람의범죄가능성을예 측 해행동 을감시하기는 쉽 지않다”고설명했다. 윤한슬기자 ‘도끼난동’ 출소후결국 살인$흉악범재범막을 장치없다 법원‘도끼난동’조현병환자에집유 형확정안돼보호관찰못하던상황 출소넉달만에이웃살해로재구속 경찰“출소여부^시기통지못받아” “인권침해논란에동향파악어려워” 당정출소후격리법안추진도난항 정 의기 억 연대 ( 정 의연 ) 에들어 온 후 원 금 을 유용한 혐의로기소된 윤미 향 ( 56 ^ 사진 ) 더 불어민주당 의원 ( 전 정 의연이사장 ) 에대한재 판 절 차 가 시작됐다. 윤 의원이 정 의연이사장 시절일 본군 위 안부 피해자 할 머 니 의치 매 등심신장 애 를 악 용해재 산 상이 득 을 봤 는지가재 판 의최대 쟁 점이 될 전망이다. 서울서부지법 형 사합의11부 ( 부장 문병 찬 ) 는 30일 윤 의원에대한 첫 번째 공 판준 비기일 ( 공 판 이전에검 찰과 변호인이 쟁 점을 정 리하고 증 거조사방법을 논 의하는절 차 ) 을진 행했다. 공 판준 비기일에는 피고인 참석 의무가없어 윤 의원은이날법 정 에나오지않았다. 검찰이9 월윤 의원을기소하면서 적용한 죄 목 은 총 8 개 다. 윤 의원은 △보 조 금 관리법 위 반 △ 지방재 정 법 위 반 △ 사기 △ 기부 금품 법 위 반 △ 업 무상 횡령△준 사기 △ 업무상 배 임 △ 공중 위 생관리법 위 반혐의를받고 있다.이날재 판 에서 윤 의원의변호 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 며검찰이적용한 혐의를 하나도인 정 하지않았다. 검찰이적용한 혐의중 재 판 에서 가장치 열 한 공방이예상되는 부분 은 준 사기 혐의다. 준 사기는 상대 의심신장 애 를이용해재 산 상 이 득 을취하는죄인 데 ,검찰은 201 7년 11 월윤 의원이중증치 매 를 앓 는 위 안 부 피해자 길 원 옥 ( 92 ) 할 머 니를 종 용해 길 할 머 니가 상 금 으로 받은 1 억 원 중 5,000만 원을 정 의연에 기 부하도 록 했다고 보 고있다.검찰은 “기부이전부터할 머 니가치 매 를 앓 고있었다”며“적어도기부 당시 길 할 머 니가심신장 애 상 태 에있었다고 볼 만한 의료 기 록 을 확인했다”는 입 장이다. 이날재 판 에서 윤 의원 측 은 윤 의 원과 길 할 머 니가 매 우 협 조적관계 였 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의원 변 호인은“ 길 할 머 니는 매 우 헌 신적으 로서로도와가며일했다”며“ 그 부 분 ( 치 매 ) 을 악 용했다는것은상 식 에 반하고,의사능력이없는것을이용 해 ( 기부 금 을 ) 받았다는 것도 사실 과 다르다”고 반 박 했다. 그 러나이 번 재 판 을 통 해검찰의공소사실 처 럼길 할 머 니가심신장 애 상 황 에있 었던것이 맞 고 윤 의원이치 매 를이 용해기부를사실상강 요 한것으로 인 정 된다면, 그 동안 ‘위 안부 할 머 니 를 위 한 활 동가 ’ 라고 자부해 온 윤 의원의경력에 크 나 큰 오점이 될 것 으로 보 인다. 또 하나의 쟁 점은 정 의연이후원 금 을실제로 목 적에 맞 게사용했는 지여부다.검찰은 윤 의원이2012 년 3 월 부터 올 해5 월 까지 개 인계 좌 5 개 를이용해총 3 억 3,000만원을모 금 했고, 그 중 5, 7 55만원을 사적용도 로사용한것으로 판단 했다.이에대 해 윤 의원 측 은재 판 에서“자신의 영 달을 위 해 횡령 한적이없다”고주장 했다. 최은서^최다원기자 윤미향, 사기등모든혐의부인 치매앓는할머니속였는지핵심 ‘정의연의혹’ 재판시작 할머니이용한재산상이득 후원금사용처등중요쟁점 수능일아침영하권$“수험생, 얇은옷여러겹입으세요” 올 해대학수학능력시 험 ( 수능 ) 당일에 도아 침 기 온 이 영 하 5도까지 떨 어지는 등수능한파가 찾 아오겠다.사상 첫 12 월 수능이치러지면서 낮 최고기 온 도 10 도이하에 머물 것으로예상돼,수 험 생은 옷 을 겹겹 이 입 는등대비가 필요 하다. 기상청은 2021학 년 도수능기간인12 월 1 ~ 4일동안의기상 정보 를 30일발 표 했다.기상청은이날 “ 몽 골부근에서대 륙 고기 압 이확장해우리나라에 영향 을 주는 찬 공기의강도가 점 차 강해지겠 다”며“수능 당일인 3일아 침 최저기 온 은 영 하 4 ~7 도, 낮 최고기 온 은 4 ~ 11도” 라고예 보 했다. 그 러면서“ 바 람도다소 불면서 체 감 온 도는 1 ~ 3도가 량더낮 겠 다”고 덧붙였 다. 다만, 한파 특보 는 발 효 되지않을 것 으로 보 인다. 올 해수능일이12 월 로예 년보 다 늦 어 져 평 균 기 온 이 낮 아졌을 뿐, 12 월 평 년 기 온 과전반적으로유사 한 수 준 으로전망된다. 한파 특보 는아 침 최저기 온 이전날 보 다10도이상하강 해 3도이하이고, 평 년보 다 3도가 낮 을 것으로예상 될때 발 효 된다. 지난해수 능일 ( 11 월 14일 ) 에는 서울, 인 천 , 수원, 춘천 지 역 에한파 특보 가발 효 됐다. 지 역별 로 보 면3일아 침 가장추운곳 은 춘천 으로 영 하 4도까지 떨 어지겠다. 서울은 영 하 2도, 대전과청주는 영 하 1 도까지내려가겠다. 기상청은 “신 종 코 로나 바 이러스 감 염 증 ( 코 로나19 ) 으로 주기적인 환 기를 하는 것을 고려할 때 수 험 생은 얇 은 옷 을 겹겹 이 입 어 체온 관 리에주의가 필요 하다”고조언했다. 반 면 제주와 부 산 은 아 침 최저기 온 이 각 각영 상 7 도,5도에 머 무는등평 년 ( 제주 6.6도, 부 산 3. 7 도 ) 에비해오 히 려포근 하겠다. 도서지 역 수 험 생들이이용하는 해상 교통 은비 교 적원 활 하겠다. 기상청은“1, 2일은 바 람이강하지않 아전해상에서 물 결이1, 2m로 잔잔 하 겠다”며“3, 4일은 서해남부와 남해서 부, 그 리고 동해상을 중심으로 물 결이 최고 3m까지일것으로 보 이지만수능 이 끝 난후도서지 역 수 험 생들이귀가하 는시간대에는 바 다의 물 결이대 체 로 높 지않겠다”고설명했다. 기상청은오는 4일까지시 험 장 별 기상 정보 를 제공한 다. 기상청 홈페 이지 첫화 면 왼 쪽하 단 의 ‘ 수능시 험 장기상 정보’ 에서확인할수 있다. 송옥진기자 낮최고기온 10도이하머물러 시험장환기때체온관리주의 다음 달 10일부터18세 미 만은전동 킥보 드 등 ‘ 공유 형PM ( 개 인 형 이동수 단 ) ’ 을사용할수없다.도로 교통 법 개정 에따라 PM 의이용연 령 이16세에서13 세로 낮 아진 데 대한 보완 대책이다. 30일국 토교통 부는관계부 처 합동으 로공유 PM 안전관리강 화 방안을발 표 했다.이는 개정 도로 교통 법시행시기인 다음달10일에 맞춰 시행된다. 우 선 대여연 령 이제한된다.18세이상 만대여가가능하도 록 했다. 다만 16세 와 1 7 세는 원동기면 허 소지자만 대여 가 허 용된다. 정 부는대여연 령 제한을 6 개월 동안시범운 영 하며,이후에는민 · 관 협 의 체 를 통 해결 정 하도 록 했다. 제도 개선 도추진된다.전동 킥보 드등 PM 의전반적관리 체 계를구 축 하는 ‘개 인 형 이동수 단 에관한법 률’ 을 올 해제 정 하도 록 했다. 또 한 PM 을불법 개 조하거 나,이를운행한자에게벌 금및 과 태 료 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외에 도민 · 관 협 의 체 에서속도하 향및바퀴 크 기등안전기 준 을 논 의할방 침 이다. 백승 근국 토 부 교통물류 실장은“ PM 의자전거도로 통 행 및 운전면 허 취 득 의무 폐 지등 개정 도로 교통 법이시행 됨 에따라 국민들의안전에대한 우려가 큰 상 황 ”이라며“관계기관 및 업계등과 충 분한 논 의를진행하고 개선 방안을 마 련 할계 획 ”이라고말했다. 강진구기자 내달부터공유형전동킥보드‘17禁’ 교통법개정에대여연령제한 불법개조과태료부과도추진 2021학년도대학수학능력시험을사흘앞둔30일오전세종시의한인쇄공장에서관계자들이전국86개시험지구로향하는수능문답지를배부하고있다. 세종=연합뉴스 수능문답지배송 오피스텔공사장인부추락사$“보호망^감독관없었다”증언쏟어져 사고후공사중지$의무이행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