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12월 1일 (화요일) 尹측 “檢 독립성공익적손해” 秋측 “개인적손해만 따져야” 윤석열검찰총장이추미애법무부장 관을상대로 “총장직무배제명령의효 력을정지해달라”면서낸집행정지신청 사건의심문이30일법원에서열렸다.이 번주사흘연속이어지는윤총장과추 장관의‘벼랑끝승부’ 3연전중 1차전이 다.양측은해당처분으로윤총장에게 ‘회복할 수없는 손해’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였다. 재판 부는“오늘은결정을통보하지않는다” 고고지하며1차판단을미뤘다. 서울행정법원행정4부 ( 부장 조미연 ) 는이날 오전 11시부터한 시간여동안 윤총장이제기한직무집행정지효력집 행정지신청사건의심문을진행했다.집 행정지신청은국가기관의처분과관련, 그 타당성을 따져보는 본안소송 ( 행정 집행정지재판 ‘충돌’ ‘회복어려운손해발생여부’쟁점 법정서한시간동안치열한공방 尹측“사실상즉각적해임처분” 법무부“급여는정상적으로지급” 재판부, 최종결정통보는미뤄 월성1호기원자력발전소경제성평가 조작의혹을수사중인대전지검이산업 통상자원부관계자들에대한사전구속 영장청구방침을세우고도대검찰청의 ‘보완수사’지시만받은채사실상답보 상태에머물러있는것으로파악됐다.윤 석열검찰총장의직무집행정지사태가이 사건수사에도상당한영향을미치고있 는게아니냐는해석이나온다. 30일법조계에따르면대전지검형사 5부 ( 부장이상현 ) 는이달 중순쯤 대검 반부패강력부를통해윤총장에게산업 부전·현직국장급관계자등에대한구 속영장청구의견을보고했다.월성1호 기원전경제성평가와관련한감사원감 사과정에서증거인멸행위를한당사자 들이대상이며, 구체적혐의는감사원법 상 감사방해였다. 감사원법51조는감 사방해행위에대해1년이하징역형또는 1,000만원이하벌금에처하도록규정하 고있다. 윤총장은신성식대검반부패강력부 장으로부터이같은보고를받은뒤,이 두봉대전지검장에게“감사방해혐의만 적용해구속영장을청구하는건부적절 하다.구체적인사실관계를더파악해범 죄혐의를추가하는등의보완수사를하 라”는취지의지시를한것으로알려졌다. 당초신부장도 ‘현단계에선영장청구 반대’의견을윤총장에게낸것으로전해 졌다.이후에도윤총장은추가로대전지 검에몇차례수사지휘를내렸고,대전지 검은이에따라보완수사를거쳐지난 24 일오후최종보고서를대검반부패강력 부에제출했다. 2, 3개의죄목을추가해 구속영장을청구하겠다는의견이었다. 그러나당일오후 6시쯤추미애법무부 장관이윤총장직무배제조치를취하면 서윤총장은해당보고서를제대로검토 하지못했고,그결과이부분에대한대 전지검수사도별다른진전을보이지못 하고있는상태다.대검은이날까지대전 지검의보완의견을계속검토하고있을 뿐,‘산업부관계자영장청구’관련수사 지휘에대해선뚜렷한결론을내리지않 은것으로알려졌다.대검관계자는“월 성1호기가동중단관련사건에대해대 검은이미대전지검에시달된바있는검 찰총장의지휘방침에따라지휘중”이라 며“지휘방침의구체적내용은내부의사 결정과정에관한 사항이어서언급하기 어렵다”고밝혔다. 이상무기자 윤석열검찰총장에대한법무부감찰 을주도한것으로알려진박은정 ( 사진 ) 법무부 감찰담당관이윤 총장에대한 감찰및수사의뢰과정등의위법 논란 에대해“사실과 다르다”고 말 했다. 박 담당관이이번사건과관련해공개적으 로발언하기는처 음 이다. 30일서울행정법원에서열 린 ‘윤석열 총장직무배제’집행정지신청사건심리 에박담당관은추미애법무부장관측 소송수행자자 격 으로 참 석했다. 박 담당관 은이날 심문 종 료 후 기자들과만난자리에 서“신청인 ( 윤총장 ) 이 주장하는 부분은 다 반박해소명했다. 재판부의현명한 판 단을기다 린 다”고밝혔다.박담당관은 이날법무부를대리한이 옥 형 변 호사와 함께 법원에나 왔 다. 박담당관은윤총장에대한감찰·징계 과정에서상급자인 류혁 법무부감찰관 에게결재를받지않고수사의뢰를했다 는‘패 싱 ’의혹등 숱 한 논란 의중심에서 있는인물이다.대검감찰부의대검수사 정보정 책 관실 압 수수 색 을 사실상지휘 했다는의혹,감찰관실파견검사의보고 서에서‘윤총장직 권남 용죄 불 성 립 ’부분 을 삭 제했다는의혹등도받고있다.박 담당관은 ‘수사정보정 책 관실 압 수수 색 현장에나간 허 정수대검감찰3과장,오 미경검사등과전 화 하면서 압 수수 색 지 휘를한게사실이냐’라는취재진 질 문에 답하지않 았 다. 최나실기자 ‘월성원전’수사답보는尹직무배제탓? 대전지검, 관계자영장청구방침에 윤총장은추가보완수사지시 직무정지이후엔진전없이검토만 尹감찰주도한박은정“법무부지휘등위법논란사실아냐” ‘집행정지재판’출석첫공개발언 윤석열검찰총장에대한직무정지처분효력집행정지심문기일에법무부측대리인으로참석한이옥형변호사가 30일서울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심문을마친뒤취재진의질문에답하고있다. 서재훈기자 윤석열검찰총장측대리인이완규(오른쪽), 이석웅변호사가 30일서울서초구서울행정법원에서윤총장에대한직무정지처분효 력집행정지심문을마친뒤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 서재훈기자 소송 ) 의판결전까지해당처분의효력 을 잠 정적으로정지해달라고 요 청하는 쟁 송절차다. 윤총장측은법정에서“ ( 검찰총장직 무정지로인한 ) 윤 총장개인의손해뿐 만아니라공 익 적손해도감안해달라” 고 요 청했다. 윤 총장의소송대리인이 완규 변 호사는 먼저 “정부의의사에반 하는 수사를 했다는이 유 로 불편 해진 검찰총장을 쫓 아내고자했으나, 임 기제 라는제도적한계에부 딪히 자징계절차 를 편 법으로이용해직무집행정지처분 을한것”이라고사건을규정했다.그러 면서“사실상 즉각 적인해 임 처분이나 다 름 없다”고강조했다. 이어“검찰총장을 언제 든 해 임 할 수 있다고 하면언제 든 정부가 검찰 수사 를방해하는상 황 이발생할수있다”며 “이는검찰의정치적 독립 성과중 립 성의 보장을심 각 하게 훼 손해공 익 적측면에 서회복할수없는손해가발생한다”고 밝혔다. 반면법무부 측은 “윤 총장개 인에게어 떤 손해가발생하는지판단해 야 한다”고반박했다.법무부소송대리 를 맡 은이 옥 형 변 호사는 “집행정지사 건에서따지는 손해는개인적·구체적인 손해”라며“급여가정상적으로지급 되 고,직무 권 한만이배제 되 는것이라결국 회복할수없는손해는없다고 봐야 한 다”고 말 했다. 법무부측은또한“이 틀 후법무부징 계위원회에서 새 로 운 처분이이 뤄 지면 직무집행정지명령의효력도 없어지기 때 문에지금시급 히 ( 추장관이내 린 처 분에대한 ) 집행정지를할 필요 가없다” 고도주장했다. 법원이윤총장의손을 들어 준 다고해도실 익 이 크 지않기 때 문 에 굳 이집행정지신청까지할사안이아 니라는의미다. 그러나윤총장측은이 후 “법무부는해 임 ·면직등중징계를전 제로주장하고있다”며반박 입 장을 냈 다. 윤총장측은“징계위가취소 되 거나 연기 될 수도있고, 설 령해 임 의결이나 도대통령결정이 필요 해직무정지상태 가언제까지지속 될 것인지 예 측하기어 렵다”며“소송의이 익 이없어지는 것은 아니다”고했다. 양측의다 툼 은이른바 ‘법관 사찰 문 건’을 둘 러 싸 고도벌어졌다. 윤총장측 은“공소 유 지를위한적법한직무수행” 이라고 밝 힌 반면, 법무부는 “검찰청법 상 검찰이법관에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있는 권 한은없다”면서문건작성이 불 법이라고강조했다. 윤주영^최나실기자 ☞ 1면‘秋몰아붙이는검찰’에서계속 법무부에서 마저 추장관에동조하고 있는간부는심재 철 검찰국장,박은정감 찰담당관등 극 소수에 불 과한것으로알 려졌다.그러나법조계·정치 권 에선추장 관이‘검찰조직전체의반발’에도아랑 곳 하지않을것이라는관측이 압 도적이다. 지방검찰청의한차장검사는“법무부내 에서추장관은‘평소일부신뢰하는사 람 들 얘 기를 듣 고일단결정하면뒤 돌 아보 지않고 돌 진하는 스 타일’이라는평가가 많 다”며“검찰총장직무배제·징계청구라 는 헌 정사상초 유 의사태를번복하진않 을것”이라고내다 봤 다. 일 각 에선검찰구성원들의 입 장을 존 중, 추장관이징계위개최를미 룰 가 능 성을 점 치기도 한다. 하지만 실현가 능 성은 희 박하다는 게중론이다. 수도 권 검찰청의또 다른 부장검사는 “대통령 에게도 보고한 사안 ( 징계위개최 ) 을연 기하면 ‘추 장관 책임 론’이라는역 풍 이 불 수있다”고 했다. 그러면서“이제는 추장관이미 루 고 싶 어도 그 럴 수없는 기호지세 ( 騎虎之勢 ·달리는호랑이에 올 라타내 릴 수없는형국 ) 의상 황 ”이라며 한 숨 을내 쉬 었다. 게다가이날청와대수석·보 좌 관회의 에서나온 문재인 대통령의발언 내용 도추장관이윤총장징계를강행할것 이라는전 망 에 힘 을실어주고있다. 한 여당관계자는“청와대가사실상추장 관에게‘그 린 라이 트 ’를 준 것”이라면서 “추장관으로선거 칠 것없이윤총장징 계를 밀 어 붙 일수있게됐다”고 말 했다. “秋, 징계위미룰가능성은희박” D4 尹총장 직무배제 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