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12월 1일 (화요일) D6 尹총장 직무배제 파장 더불어민주당은얼마전까지민생· 개혁법안의국회통과를 자신했다. 국회의석174석에‘개혁’이라는명분 이합쳐져‘절대반지’가될것이라자 신했다. 그런구상이‘추미애’라는변수를만 나어느새엉클어졌다.추미애법무부 장관이주도한윤석열검찰총장직무 배제·징계청구사태가정국을온통빨 아들이면서다.이낙연민주당대표는 ‘윤석열국정조사’를주장하다멈칫한 뒤로이슈주도권을되찾지못하고있 다.헌정사상초유의‘검찰총장찍어내 기’의부작용으로민주당이국정동력 을놓칠위기에처한것이다. 헣믾묻컪묻헣뫊헪핓쩣븫뺆삲섢삖 이대표는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공수처 ) 연내출범을위한 공수처법 개정안·‘공정한 경제질서’를 앞세운 경제3법, 즉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 룹통합감독법개정안·중대재해기업 처벌법제정안 등 15개법안 목록을 만들어정기국회 ( 12월 9일종료 ) 내 통과를 공언했지만, 험로를 만났다. 윤 총장을 엄호하는 검찰이격하게 반발하고,여론도싸늘해지면서공수 처출범강행여부부터저울질해야하 는상황이됐다.경제3법은재계반발 속에여론 동력을 마련하지못했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대해선당내의 견통일도되지않았다. 이에민주당은벌써부터‘임시국회’ 카드를 만지작거리고있다. ‘디데이’ 를 12월 9일이후로늦추겠다는것이 다. 최인호수석대변인은MBC 라디 오인터뷰에서“여러상황 때문에정 기국회에서중점법안이통과되지않 을경우에대비해임시국회를여는방 안을염두에두고있다”고했다. “올 해정기국회에선문재인정부의국정 과제를입법적으로매듭지어야한다” 는이낙연대표의공언이빈말이될가 능성이커진것이다. ‘ 俑헣쭎멺헪 ’ 퓒퍊샇힎힎옮칾 ‘윤석열찍어내기’를향한민심도심 상치않다.한국갤럽이27일발표한여 론조사 결과에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는 40%로취임후최저치 ( 39% ) 에근접했다.내년4월시장보궐 선거를앞둔서울과부산여론은더욱 심각하다.같은조사에서‘현정부견제 를위해야당후보가당선돼야한다’는 응답은50%를찍었다.‘현정부를지원 하기위해여당후보가많이당선돼야 한다’는 3 6 %에그 쳤 다. 서울과부산· 울산·경 남 에서‘야당후보당선’을지지 하는응답이각각57%,5 6 %로전국 평 균 보다 높 게나온것은민주당에위 협 적인경고등이다. 민주당은 그 럼 에도 ‘후 퇴 는 없 다’ 고 벼 르고있다. 윤석열이라는 ‘ 걸림 돌 ’을더빨리제거하고 갈길 을가겠 다는것이다.검찰개혁에 실패 해 노 무 현전대통령서거를 막 지못한 과거 를 반면 교 사 삼 겠다는 각오도 읽힌 다. 민주당관계자는 “ 양승 태대법원 장,이명 박 · 박 근 혜 전대통령을 구속 시 킨 검찰이문대통령까지 겨냥 하고 있다는게 너 무나분명하다” 며 “여론 반발이있어도반드시검찰개혁을 완 수 할 것”이라고말했다. 정지용기자 감찰위패싱하고규정바꾼 ‘괘씸죄’$ ‘尹징계부당’ 결론 가능성 헌정사상초유의검찰총장직무배제집행정지심문이열린30일오전과천청사에서추미애법무장관이출근하고있다. 고영권기자 윤석열검찰총장 측 이추미애법무부 장관 측 과지 난달 30일법원에서‘총장 직무배제명령’에대해불 꽃튀 는공방을 벌인가운데, 1일에는법무부감찰위원 회임시회의가개최 된 다.헌정사상초유 의‘검찰총장직무정지·징계청구’사태를 야기한윤총장감찰의적법성과 타 당성 을따져보는,이 른바 ‘추 - 윤대전’의2라 운드격이다. 감찰위결론을 속 단 하 긴 힘 들지만, 현재로선‘윤총장감찰 및 징계청구는 절 차 상 하자가있고, 징계 역 시부당하 다’는 쪽 으로의견이 모 일공산이 크 다. 감찰위의 소집 자 체 가 “법무부의윤총 장감찰 및 징계과정전반을 따져 봐 야 한다”는 감찰위원과반의 요 구에기인 한것이기때문이다.게다가 ‘윤총장징 계위원회개최연기’를권고하는방안도 논 의될것으로보여,어 떤식 으로 든 이 번 사태의향방을 좌 우 할 중대변수로 작 용 할 전 망 이다. 법조계에따르면, 윤 총장 감찰·징계 과정전반을심의하는 외 부자문기구인 법무부감찰위임시회의는 1일오전 10 시 ~ 오전 11시30분에열 릴예 정이다. 논 의상황에따라 회의시 간 은 더 길 어질 수있다. 총 11명의감찰위원 ( 감찰위원 장 포함 ) 가운데 6 명이상이‘임시회의 소 집 ’을 요 청한것으로 알려 졌다. 우선감찰위원들이문제 삼 는지점은 법무부가윤총장감찰개시직전,검사 감찰 규 정을 ‘기 습 개정’했다는 사 실 이 다. 종전감찰 규 정에서의무조 항 이었 던 ‘중 요 한 감찰에대해선감찰위자문을 받 아야 한다’는 부분을지 난 3일 ‘감찰 위자문을 받 을수있다’는임의조 항 으 로 바꾼 것이다.윤총장감찰·징계를위 해감찰위를‘ 건너뛰 었다’는의 혹 이제기 될수 밖 에 없 는대목이다. 한 감찰위원은이에대해“법무부는 감찰위의 역할 에중대한 영 향을미치는 감찰 규 정개정을감찰위에 알 리지도않 았다” 며 “윤총장감찰·징계의정당성을 평 가하기에앞서 규 정개정의절 차 의정 당성부터 짚 어야 한다”고 말했다. 심지 어법무부는 ‘행정 예 고’조 차 거치지않 았고, 법무부 내부 의견수 렴 도일주일 만거 친 것으로 알려 졌다. 윤총장감찰과정전반도감찰위의 논 의대상이다.윤총장에대한‘감찰개시 → 진행 → 결론’에이르는전 체 과정의절 차 상위법여부를 살펴 보겠다는것이다. 특 히 감찰위원들은‘검찰총장감찰’이라는 중대한사안을감찰위에 알 리지도않고 개시한게온당한지따지겠다 며벼 르고 있는것으로전해졌다.이에더해,감찰과 정에서법무부감찰 담 당관 실 에 파 견 된 이정 화 대전지검검사가‘ 판 사사찰의 혹 ’ 문 건 에대해“직권 남 용죄가성 립 되지않 는다”는의견을 냈음 에도 묵살된 경위도 주 된쟁 점이될가능성이 크 다. 통상징계 혐 의자의징계수위는 감찰 위가 먼 저 평 가하는 과정을 거 친 다. 최 근 흐름 을 볼 때추장관이윤총장해임 을 밀 어 붙 일것이라는 예 상이많지만,법 무부가감찰위에서이를안 건 에올 릴 지 는 불 투 명하다는 게대 체 적관 측 이다. 추장관으로선자신에게우호적이지않 은 감찰위에미리 알려줄 이유가 별 로 없 다는이유다. 감찰위에선 참 석인원과반의동의로 ‘하나의결론’을 낸 다. 예컨 대 6 명의위원 이 참 석 할 경우, 4명의동의만있으면의 결이가능하다는 얘 기다.1일회의에 참 석 할예 정인감찰위원들사이에선“지금까 지진행 된 절 차 만보면,법무부의윤총장 징계청구가무리하다”는의견이우세한 것으로전해졌다. 이상무기자 ‘秋尹대전’ 오늘감찰위2라운드 尹총장 감찰·징계절차 전반 심의 위원 11명중 6명이상요청해개최 의무에서임의로바뀐감찰위자문 ‘사찰문건죄안됨’묵살경위도쟁점 징계위일정연기권고할가능성도 ‘秋의윤총장징계청구’정국흡수 경제3법·중대재해처벌법등표류 李대표정기국회통과공언‘무색’ ‘보선서야당후보지지’응답높아 민심심상찮고$개혁입법발목$ 역풍된추풍 ☞ 1면‘檢꼬집은文대통령’에서계속 ‘국정 최고 책 임자이자, 법무부 장 관·검찰총장의임면권자로서문 대통 령이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는 요 구에 도 꿈쩍 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이 끝 내입장을 낸 것은, ‘문 대통령의 침묵 은 추 장관에 대한 지지’라는 해석이 굳 어진 상황에서 ‘ 침묵 프레 임’에 갇혀 있을 필요 가 없 다고 판단 했기때문으 로 보인다. 다만 문 대통령의 발언이 추 장관 과 윤 총장의 갈 등을 언 급 한 것이라 는 해석에청 와 대는 선을 그었다. 청 와 대 관계자는 “있는 그대로 받 아들여 달 라” 며 “‘ 모든 공직자’, ‘ 모든 국정분 야’에대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법무 부 징계위원회에서윤 총장 거취 와 관 련한 결론이나기전관련언 급 을 하면 가이드라인이될 수 있어부적절하다’ 는 문 대통령의원 칙엔 변 함 이 없 다는 뜻 이다. 청 와 대고위관계자는 “신종 코 로나 바 이러 스 감염 증 ( 코 로나19 ) 방 역 등여 러위기 요 인이있는 만 큼 공직사회전 반에대한 당부 메 시지가 필요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대통령의해당 발언 에‘ 코 로나 위기’를지 칭 하는 표현이 없 었다는점, 최근 별 다 른 공직기강해이 사 건 이 없 었다는점등은청 와 대 설 명의 설득 력을 떨 어 뜨린 다. 더불어민주당이낙연대표가30일오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 오대근기자 오랜침묵에온갖설떠돌자입장표명나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