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12월 2일 (수요일) 종합 A4 반이민정책 ‘대못’ 빼기쉽지않다 바이든 “즉각 폐기” 공언 조직개편 등 시간 걸리고 난민 급증 부작용 우려 조바이든대통령당선인이취임후도 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취한 각종 반 이 민정책들을즉각폐기하겠다고공언하 고 있지만 이를 시행하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걸리고부작용도따를것이라는 전망이나오고있다. CNN은바이든당선인이트럼프행정 부가행한폐쇄적이민정책들과관련해 ‘신속한 변화’를 약속했지만, 사안이 그리단순하지만은않다고전했다. 바이든인수위원회와가까운한소식 통은CNN에“그들은간단한문제들을 파악하는데도압도당하고있다.조정해 야할일이산더미”라고말했다. 인터넷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트럼 프대통령은이민정책과관련해재임기 간에 무슬림 입국 금지 등 400개 이상 의행정명령을발동했다. 행정명령의경우법률과달리차기정 부가취소할수있지만, 상당한시간정 부인력·조직개편등의절차가필요하 다는것이CNN등의전망이다. 바이든당선인은그동안취임즉시트 럼프의반이민정책폐기에착수하겠다 고 공언해왔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2017년1월27일발령한이슬람국 가 국민들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행 정명령을 취임 첫날 즉각 중단시키고, 1,100만명에 달하는 불법체류자에게 시민권 부여의 길을 열어주는 법안을 의회에보내겠다는것이바이든캠프의 구상이다. 아울러바이든캠프는취임첫 100일 간 불법 이민자의 추방을 중단하는 한 편, 멕시코와의 국경장벽 건설을 끝내 고 이민자 가족들의 상봉을 담당하는 태스크포스도만들기로했다. 트럼프 재임 기간의 이민정책들을 폐 기할 경우 이민과 난민 신청이 폭증할 가능성도큰것으로관측된다. 특히미국과멕시코간이민을강력히 억제한트럼프행정부의정책을당장폐 기하면미국의남쪽국경에서의이민자 유입이폭증할가능성도크다. 이에따라의욕과는달리취임이후시 스템이정비되기전까지는현상태를당 분간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 온다. 이민정책연구소의 앤드루 셀리 소장 은 CNN에“장기적인해법을마련하기 전까지는바이든캠프는자신들이가장 싫어하고반대하던정책들에의존해야 할것”이라고말했다. 한편 4년전대선에서불법이민근절 을 위해 멕시코와의 국경에 장벽을 세 우겠다는공약을내걸고당선된트럼프 대통령이임기막판까지장벽건설에집 착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지 난달30일전했다. NYT는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 이트럼프대통령의행정명령을완수하 기위해장벽건설에박차를가하고있 다고보도했다. NYT는바이든행정부가장벽건설을 중단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과제가 될 것이라고내다봤다.트럼프행정부가이 미 민간업자와 장벽 건설 계약을 맺었 다면 계약을 취소하는 데에도 예산이 들어가기때문이다. 맥코넬“못할이유없다” 연방 의회가 추수감사절 연휴 휴회를 끝내고지난달30일의사당으로복귀하 면서코로나19사태로경제적인어려움 에직면한국민들을구제하기위한추가 경기부양안논의가재개돼올해내에의 회에서진전을이룰수있을지주목되고 있다. 미치 맥코넬 연방상원 공화당 원내대 표는이날상원전체회의장에서오는21 일까지이어지는올해마지막회기에처 리할 의안 일정을 설명하며“우리가 추 가경기부양안에합의를이루지못할이 유가없다”고밝혔다. 맥코넬대표는이 번회기연방의회의과제가오는11일까 지처리해야하는정부예산안이라고밝 히면서이같이말했다. 그러나민주·공 화양당이정부예산안을논의하면서추 가 경기부양안 합의까지 이끌어내기에 는시간적으로부족하다는전망이다. 추가부양안 논의 재개되나 백악관이공개한올해성탄절트리 지난달 30일 워싱턴DC 백악관의 크로스홀 과 블루룸(가운데)이 2020년 성탄절을 앞두 고트리장식으로꾸며져있다. 백악관은이날‘아름다운미국’(America the Beautiful)을주제로하 는올해의성탄절장식을언론에사전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