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19년 12월 2일 (수)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재판부“檢의정치적독립성훼손” 秋조치에대한집행정지받아들여 업무복귀尹“국민의검찰되겠다” 감찰위도“秋징계청구는부당”결론 징계위4일로연기,개최여부불투명 윤석열검찰총장이1일직무집행정지 처분을받은지일주일만에업무에복 귀했다. 법원은이날“추미애법무부장 관이 내린 조치를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고, 법무부감찰위원회도“윤총장 징계청구는부당하다”고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조미연) 는 이날 윤총장이 낸 직무집행정지 효 력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일부 인용했 다. 재판부는“본안 사건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추 장관이 내린 직무집행정 지처분의효력을정지한다”고밝혔다. 법원은이날집행정지처분이계속유 지되면,사후에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 더라도윤총장에게‘회복할수없는손 해’가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직무집행정지 처분은 사실상 해임과 같은효과”라며효력을정지해야할긴 급할 필요성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윤 총장측의주장도받아들였다. 윤총장 측은“정부의사에반하는수사를했다 는 이유로 내린 직무배제 처분을 그대 로 유지한다면,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 과 중립성이 훼손될수 있다”고 주장한 바있다. ★관련기사3·4면 윤총장은이날법원의판단이나온지 40분만에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했다. 그는 대검 청사에서 대기 중 인취재진에게“이렇게업무에빨리복 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 신사법부에 감사드린다. 모든 분들께 대한민국의공직자로서헌법정신과법 치주의를지키기위해최선을다할것을 약속드린다”고밝혔다. 윤총장은업무복귀후‘전국의검찰 공무원들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보냈다. 윤총장은“검찰이헌 법가치와정치적중립을지키고공정하 고 평등한 형사법 집행을 통해 국민의 검찰이되도록노력하자.여러분의정의 로운 열정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 고밝혔다. 법원판단에앞서열린법무 부감찰위도윤총장의손을들어줬다. 감찰위는“법무부의윤총장감찰및징 계청구는 절차적 하자가 있어 부당하 다”고 결론 내렸다.‘추 장관이 잘못했 다’는 법원과 감찰위의 판단이 이어지 면서, 추장관으로선윤총장에게해임 이나 면직 등의 중징계 처분을 내리기 에부담스러운상황이됐다. 법무부는 이날“감찰위 권고사항을 충분히 참고하도록 하겠다”며 예정대 로징계위를개최하겠다는의사를표시 했지만, 법원 결정까지 나오자“징계위 를 4일로 연기하겠다”고 입장을 바꿨 다.“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해 달라”는 윤총장측의징계위연기요청을받아 들인것이다. 윤주영기자 법원“직무배제부당”…윤석열돌아왔다 7일만의출근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원 의직무배제집행정지인 용결정직후인 1일오후 5시13분경업무에복 귀하기위해서울서초구대검찰청으로출근하 고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