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12월 2일 (수요일) D10 군포 고층아파트 화재 앞으로는몸에문신이많아도현역으 로군대에가야한다. 체중기준도엄격 해진다. 국방부는 1일신체검사기준완화를 골자로한 ‘병역판정신체검사등검사 규칙’개정안을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따르면, 몸에문신이과도 하게많아도 현역 ( 1~3급 ) 판정을 받는 다. 현행규칙은 신체에문신이많거나 노출부위에문신이드러나는경우에는 4급 보충역판정을 받도록 했다.이때 문에문신을병역회피수단으로악용하 는경우도종종있었다. 보충역은공공 기관등에서사회복무요원으로복무한 다. 국방부관계자는“사회적으로문신 에대한거부감등부정적인식이감소했 고,정상적인군복무가가능하다고판 단해4급기준을폐지하고모두현역으 로판정하도록했다”고말했다. 체질량지수 ( BMI ) 와 평발 ( 편평족 ) , 굴절이상 ( 원시,근시 ) 등의현역판정기 준도 2014년이전수준으로강화된다. 2015년일시적으로군입대자가몰리는 ‘현역병입영적체’문제를해소하기위해 강화한 기준을예전 수준으로 되돌려, 현역병입영대상인원을확대하도록한 것이다. 우선체중 ( ㎏ ) 을신장의제곱 ( ㎡ ) 으로 나눈체질량지수 4급판정기준이‘17 미 만 33 이상’에서‘16 미만 35 이상’으로 완화됐다.이에따라키가 175㎝이면과 체중기준은현재102㎏에서108㎏으로, 저체중기준은 52㎏에서48㎏로조정된 다.키가 175㎝에몸무게가 48~108㎏이 라면현역판정을받는다는의미다. 평발도 현재는 거골과제1중족골의 각도가 15도이상이었으나, 앞으로 16 도 이상이어야 4급 판정을 받는다. 근 시도 - 11D에서 - 13D이상으로, 원시는 +4D에서+6D이상으로 4급판정기준 을완화했다. 반면정신건강관련판정기준은현행 보다 강화했다. 지금까지는 정신질환 과 관련해‘현재증상이있어도 사회적^ 직업적으로기능장애가적은경우’에는 현역입대가가능했지만앞으로는‘현재 증상이없거나경미한일부증상만있는 경우’일때만 현역입영이가능하다. 이 른바관심병사 ( 현도움배려병사 ) 등현 역부적합인원의입대를막아야전지휘 관들의부담을줄이고부대내각종사 건사고를막는차원이다. 정승임기자 온몸에호랑이문신해도군대간다 체중^평발기준완화현역확대 정신건강관련기준은강화시켜 택배기사 10명중 4명, 성수기끼니거르고하루 14시간노동 지난해 출생아가 평균 83년이상을 살것이라는전망이나왔다. 남녀모두 기대수명이경제협력개발기구 ( OECD ) 평균보다 2년이상길었으며, 40세의여 생도44년이넘는것으로나타났다. 통계청은지난해성·연령별사망자수 와주민등록인구등을근거로한 ‘2019 년생명표 ( lifetable ) ’를 1일발표했다. 생명표란 현재와 같은 사망 추세가 계 속된다는가정하에특정나이의사람이 몇년을더살수있는지보여주는표를 말한다.△장래인구추계작성△보험료 율책정△연금비율산정등에광범위하 게활용된다. 이 날 발표된 생명표에따르면, 지난 해 태 어난아이의기대수명은 83.3년으 로 2018년대비0.6년 늘 었다.여아의기 대수명은 86.3년으로1년사이0.6년길 어 졌 으며, 남아도 80.3년으로 0.5년 늘 어나사상 처음 기대수명80세를넘어 섰 다.남녀기대수명격차 ( 6.0년 ) 는전년과 같은수준이었지만 1985년 ( 8.6년 ) 에비 해선2.6년줄어 든 것으로나타났다. OECD회원국평균과비 교 하면여자 의기대수명은 2.9년, 남자는 2.2년더 높았 다. OECD 회원국 가 운데 여자기 대수명이한국보다 더 긴 나라는일 본 ( 87.3년 ) 이 유 일했다. 남자의경우 스 위 스 ( 81.9년 ) ,일 본 ( 81.1년 ) , 스페 인 ( 80.7 년 ) 이한국보다수명이 긴 편에속했다. 특정연령에서남은 수명을 뜻 하는 기대여명은전연령 층 에서길어 졌 다.지 난해기준 20세와 40세는 향후 63.7년, 44.2년을더살 수있을것으로예상 돼 1년사이0.6년, 0.5년 씩 길어 졌 다. 60세 와 80세기대여명도 전년 대비 늘 어난 25.7년,9.7년에 달 했다. 지난해출생아의장래사망원인은 암 ( 21.1 % ) ,심장질환 ( 11.7 % ) ,폐 렴 ( 10.2 % ) 순 이었다. 남성은 암 이27 % 로 가장 높 은 사망 확 률 을차지하는 동 시에 2018 년 대비 증가 폭 ( 0.7 %포 인 트 ) 도 가 장 컸 다. 여성은 암 으로 사망 할 확 률 이 16.2 % 로 가장 높았 지만 오름폭 은 알츠 하이 머 ( 0.6 %포 인 트 ) 가 최 대를 기 록했다. 특 히 대표적인노인성질환인폐 렴 에 의한 사망확 률 은 남녀모두 가 파 르게 오 르는추세다. 세종=손영하기자 2019년생평균 83세까지산다 OECD 평균보다 2년길어 40세기대여명44.2년예상 2021학년도대학수학능력시험을이틀앞둔1일인천교육청관계자들이인천 중구보관창고에서차편으로도착한수능문답지를내부로옮기고있다. 인천=뉴스1 수능문답지도착 군포 아파트리모델링공사 중 화재$ 4명 사망^6명부상 “영흥발전소추락사기사, 10여분간 방치”$태안 사고‘판박이’ “발전소 발표와 달 리폐 쇄 회로 ( CC ) TV 로확인한 결 과, 사건발생 후 ( 발전 소는 ) 제대로된구 호 조 치 하나없이바 닥 에서많은피를 흘 리는아 버 지를방 치 했 습니 다.119 현장출 동 이 왜 11 분 이 걸 렸 는지, 어 떠 한 구 호 조 치 를 취 했는지 묻 고 싶습니 다.” 1일서 울 중구 민주노 총 사무 실 에서 열린 기자회 견 에 참석 한화 물 차 운 전자 A ( 51 ) 씨 의 유 족은절규했다. A씨 는 지난 달 28일 인 천 영 흥 화력 발전소에서 석탄 회를 3.5 m 높 이 45 톤 화 물 차 적재 함 으로 옮 기는 작업을 하다 떨 어 져숨졌 다. 지난 9 월 에도 태 안화력발전소에서대 형스크루 ( 나사 ) 를 화 물 차에 싣던 60대 화 물 차 운 전 자가 숨 진 사고가 있었다. 당 시에도 제대로 된 관리 감 독 없이 홀 로 작업 하다 발생한 사고라는 비판이거세게 일었지만, 몇 달 만에 비 슷 한 사건이 터 진것이다. 전 날 고용노 동 부, 유 족등과 함께 사 고 현장을 다녀 온 민주노 총 공공 운 수 노조가 CC TV 자료를 근거로 사고 당 시를 재구성해 본 결 과 △지난 달 28일 오후 1시1 분 에 A씨 가 떨 어 졌 고△4 분 이지나지나가 던 화 물 차 운 전자가 A씨 를발 견 했고△5 분뒤A씨 를발 견 한 또 다른 운 전자가어 디론 가전화한 뒤 에야 △6 분뒤 발전소제어 실 근무자가나타 났으며△11 분뒤 에야 119구급대가나 타났다.이를 근거로 사고 발생 4 분 만 에제어 실 에서 알 아 채 고 6 분쯤 에심폐소 생 술 을 실 시했다는 발전소 측 해명은 거 짓 이라주장했다. 노조는 “사고 뒤 10여 분간 머 리에 서상 당 량의피를 흘린채 방 치됨 으로 써A씨 를 살 릴 수 있는 ‘골 든 타 임 ’을 놓쳤 다”며“상하차 작업때감 독 자를 붙 여 2인1조 근무라도 했다면사고가 있었다 해도 A씨 에게 필 요한 긴 급구 호 조 치 를 할 수 있었을 것”이라 지적 했다. 노조는화 물 안전 운임 제확대적용을 요구했다. A씨 는 지입 ( 물류운송 대행 ) 차주에게 고용된 근로자 였 다. 원청인 발전소가 최 저입 찰 방식으로 운송 업체 에준일감을 다시따내는 방식이다.이 렇 게되면 화 물 차 기사는일을 무리하 게서두 룰 수 밖 에없다.이때문에노조 는 최 저 임 금 처럼최 소 운임 을 보장하는 화 물 안전 운임 제를 컨테 이 너 나 시 멘트 등을 넘어 석탄 회등 폐기 물 에까지확 대해야한다고주장했다. 노조는 또 “이 번 사고에도원청인발 전사는 유 감을표하면서도책 임 은 운송 업체에 떠 넘기고있다”며“중대재해기업 처벌 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화 물 차기사들이상하차 작업등을 할 경우안전요원1명을더배 치토 록하는 등사업주의관리감 독 책 임 을더강화하 고이를어 겼 을경우 징벌 적 손 해배상을 해야한다는 얘 기다.이대근공공 운 수노 조화 물 연대 본 부대 외 협력국장은“ 운 전 기사가자신의업무가아 닌 상하차일까 지 억 지로 떠 안거나,원청인발전사가사 고예방에무심하게 놔둬 서는안된다  고말했다. 김청환기자 공공운수노조당시CCTV 분석 사고발견한다른운전자가전화 11분뒤에야 119구급대나타나 발전소‘7분만에조치’거짓주장 운송업체에책임떠넘기기만 징벌적손해배상도입해야 인천영흥화력발전소에서작업도중추락사한화 물노동자의유가족이1일서울중구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하고있다. 연합뉴스 1일 오후 4시37 분쯤 경기군 포 시산 본동 의한아 파트 에서 불 이나 4명이 숨 지고 6명이다 쳤 다.경 찰 은리모 델링 공 사가중에 불 이난것으로보고정확한 화재원인을조사중이다. 경기소방재난 본 부와경 찰 등따르면 이 날 불 은 군 포 시고산로 571 아 파트 12 층 에서발생했다. 2명이 베 란다바 깥 쪽 난 간 에서 떨 어지는등모두 4명이 숨 졌 다. 중상 1명과경상 5명등 6명의부 상자가 발생했다. 옥 상 계단에 1명 ( 중 상 ) , 아 파트 내부에서 3명, 사다리차로 구조된2명등이다. 해 당 아 파트 는 높 이 25 층 건 물 로연 면적 9,165.1㎡이다. 한 개 동당 80세 대가 거주하는 것으로 알 려 졌 다. 전 체건 축물 은 19개 동 930세대가 거주 중이다. 화재원인은현재 파 악되지 않았 다.소 방 당 국은 12 층 에서인 테 리어공사가진 행중이었다는주민들의진 술 을근거로 해 당 공사 과정에서 불 이난것으로 추 정하고있다. 경 찰 관계자는 “리모 델링 공사 중이었다는진 술 이있어확인중” 이라고말했다. 신고를 받은 소방 당 국은 소방 장비 41대와 소방대원 90명등을 동 원해진 화 작업을 벌였 다. 불 은 오후 5시11 분 완전 히 진화됐다. 소방 관계자는 “아 파트 상 층 부에 서 불 이 나 진화작업이 쉽 지 않았 다” 며 “추가 인명피해 상 황 과 함께 정확 한 화재 원인을 조사 할 것”이라고 말 했다. 임명수기자 12층서불나 30여분만에진화 2명베란다난간서떨어져숨져 경찰“정확한원인조사중” 1일오후화재가발생한경기군포시산본동의아파트12층베란다에서화염이솟구치고있다.소방당국은이날화재로5명이숨졌다고전했다. 연합뉴스 택 배기사 10명중 4명은 물 량이 폭 증 하는 요 즘 같은 성수기에하 루 14시 간 이상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 가일주일에하 루 만 점 심식사를하고있 고,이 마 저도주로업무용차안에서해 결 하고있었다. 고용노 동 부는 C J 와 롯데 등대 형택 배회사 4 곳 의 택 배기사 1,862명을대상 으로 10 월 21일~11 월 13일 실 시한업무 여건 실태 조사 결 과를1일발표했다. 올 들어 택 배기사 10명이과로사한것으로 추정되는 데 ,이에대한대책을 마 련하기 위해진행됐다. 조사에서는 택 배기사의장시 간 노 동 실태 가적나라하게드러났다. 응답 자의 약 90 % 는10시 간 이상일하고있었고,특 히 성수기에는하 루 ‘14시 간 이상 ( 41.6 % ) ’ 일한다는대 답 이가장많 았 다.과로의주 요원인으로지 목돼온 일명‘까대기 ( 분 류 작업 ) ’는하 루 평균5시 간 이상 ( 성수기 62.6 % ,비성수기44.3 % ) 이었다. 택 배기사는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 당 하지 않 는 ‘특수고용직 ( 특고 ) 종사 자’여서근로시 간 에대한법적제 약 이없 다.이 번 조사에서도성수기에주 6일일 한다는 응답 ( 84.9 % ) 이가장 많 았 고, 7 일내내일한다 ( 12.4 % ) 는경우도 10명 중1명 꼴 이었다. 택 배기사들은 늘끼니 를거르며배 송 에 쫓 기고있었다. 한 주평균 점 심식사 횟 수는‘1일이하’가 41.2 % 로가장많 았 고,이 마 저도주로 ‘업무용차량 내에서 해 결 ( 39.5 % ) ’하고있었다. 10시 간 넘게 일하면서도 점 심식사를 포함 한 휴 게시 간 은‘30 분 미만 ( 88.8 % ) ’에 그쳤 다. 택 배기사들은 배 송 지연시 불 이 익 으 로△차기계 약불 이 익 ( 37.0 % ^이하복수 응답 ) △배 송 관 할 구역재배 치 ( 21.0 % ) △ 손 해배상 ( 13.0 % ) △배 송 수수료 삭 감 ( 4.7 % ) 등을 꼽았 다. 택 배기사들은 ‘배 달 수수료 인상 ( 31.4 % ·복수 응답 ) ’을가장시급한개선 사 항 으로지적했다.현재건 당 800원내 외 인수수료가 너 무 낮 아일정소 득 을 유 지하기위해서는많은 양 을배 송 해야하 고,장시 간 노 동 의굴 레 에서 벗 어나지 못 하고있다는판단에서다. 송옥진기자 고용부, 업무실태조사 분류작업하루 5시간이상차지 기사들“수수료인상가장급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