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12월 2일 (수요일) D3 윤석열 업무 복귀 윤석열검찰총장에대한감찰착수,징 계청구,직무배제를일사천리로밀어붙 였던추미애법무부장관이이번사태후 처음으로한발짝물러섰다.1일법무부 가다음날로예정됐던윤총장에대한징 계위원회를연기한것은감찰위원회와법 원에서각각징계와직무배제가부적절하 다는판단을받은데이어,징계과정에서 핵심역할을해야하는고기영법무부차 관이돌연사의를표명했기때문이다. 특히법무부와검찰안팎에서는고차 관의사의표명이징계위연기에결정적역 할을했을것으로분석하고있다.이날 오후1시40분쯤“윤총장징계가부당하 다”는감찰위결정이전해진뒤,법무부 는“윤총장관련조치가적법했다”고항 변하며감찰위강행의지를보였다. 그러나 오후 4시30분쯤 법원의집행 정지인용결정이나오고 30분뒤고차 관이전격사의를표명하자법무부의기 류는완전히바뀌었다. 고차관의사표 는 ‘징계위에불참하겠다’는 의사를 사 실상명시적으로밝힌것이나다름없는 것으로해석됐다.징계위당연직위원으 로서추 장관 대신징계위원장 역할을 해야 하는 법무부 차관 없이는 징계위 개최자체가어렵고,열리더라도나중에 절차적하자가있었다는지적을받게될 것이자명하기때문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고 차관의사의표 명에법원의결정이상당한영향을주었 을것으로해석하는의견이많다.법원이 “총장에대한 법무부 장관의지휘감독 은최소한에그칠필요가있다”며사실 상 윤 총장의주장을전적으로 수용하 며징계청구에대한정당성자체가훼손 되자,이사태를책임지려했을것이라는 분석이다.다만법무부는“고차관은이 미지난달 30일사의를표명했다”며법 원결정과 고 차관 사의표명에는아무 런관련이없음을강조했다. 일단법무부가4일징계위를열기로했 지만,4월부터추장관을보좌해온고차 관마저징계위참석을‘보이콧’하는취지 로사의를표명하면서징계위가예정대 로열리지않을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법무부가징계위연기사유로‘윤총장 의방어권보장’을앞세웠지만,징계위연 기는여권과추장관이수세로몰린상황 에서시간을벌기위한‘숨고르기’차원일 가능성도있다.여권을중심으로추장관 과윤총장의동반퇴진설이강하게나오 는상황에서,두사람의거취표명을통해 이번대치상황을풀려는물밑시도가있 을것이라는추측도나오는상황이다. 징계위가열린다고해도최고징계수위 인‘해임’을밀어붙이기어려울것이란전망 도있다.외부환경이추장관측에절대적 으로불리한상황에서외부위원3명이법 무부뜻대로움직일지불투명하기때문이 다.감찰위권고가구속력이있거나법원 결정으로곧바로징계가취소되는것은 아니지만,징계위가논리적으로이를뒤집 는결정을내리기도쉽지않다. 검찰안팎에선징계위가해임으로결 론 내더라도 윤 총장이향후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승소할수있다는점이외 부위원들에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 라고 내다봤다. 김현전대한변호사협 회장은“법원의인용결정에는추장관의 조치가잘못됐다는판단이깔려있다고 봐야한다”며“징계위에서도이런점을고 려하지않을수없을것”이라고말했다. 이현주기자 감찰위^법원 ‘윤석열 2연승’에도$ 秋 ‘尹 해임’ 밀어붙일까 법무부징계위4일로연기 尹징계^직무배제‘정당성훼손’ 징계위원고기영차관사의표명 위원들해임으로결론내더라도 尹취소소송승소가능해‘부담’ 秋^尹사태를대하는여권잠룡 3인3색 “尹이사퇴해야” 강경 “秋^尹동반퇴진”중재 “일단 지켜보자”신중 현직검사가윤석열검찰총장에대해직 무배제·징계청구처분을내린추미애법무 부장관을향해사퇴를요구했다.현행법 상윤석열총장의해임이불가능한데도,정 치권에서‘추미애·윤석열동반사퇴’를해법 으로제시한것에대한비판으로해석 된 다. 장진영 ( 41·사법연수원 3 6 기 ) 대전지 검천안지청검사는 1일검찰 내부통신 망이 프 로 스 에‘추미애장관 님 , 단독사 퇴해주 십 시오’라는 제 목 의 글 을 올렸 다. 장 검사는 “ ( 추 장관은 ) 더이상 진 정한 검찰개 혁 을 추진할 자격과 능력 이없으니, 국민 들을 상대로진정한 검 찰개 혁 의의미를 왜곡 하거나 호도하지 말고진정한검찰개 혁 을위해서장관직 에서단독사퇴해달라”고요구했다. 장검사가추장관‘단독사퇴’를요구 한이면에는,윤총장사퇴가현행법상가 능하지않다는점이깔려있는것으로보 인다. 검사징계법에선퇴직을 희 망하는 검사가해임 등 중징계사유가있을때는 징계가 끝 날때 까 지퇴직하지못하도 록 규 정하고있다. 2 01 7년 ‘ 돈봉 투만 찬 ’사 건 이터 졌 을때,이영 렬 당시서울중 앙 지 검장이사의를표명했지만,해당법 령 을 이유로퇴직하지못하고중징계 ( 면직 ) 처 분을받고기소됐다.이지검장은대법원 에서최 종 무 죄 판단을받 았 고,법원에서 면직취소소송에서도승소했다. 검사들의추장관측 근 비판은윤총장 이 업 무에 복귀 한이날도이어 졌 다.정유 미 ( 4 8 ·30기 ) 인천지검부천지청인권감독 관은윤총장을직무배제하는과정에서 핵심역할을한것으로지 목된 법무부심 재철 검찰 국 장과 박 은정감찰담당관을 향해“개 혁 해야할검찰의적 폐악습 을 골 고 루 보여주고있다”고작심비판했다. 정감독관은 “과거검찰이 몇몇 정치 적사 건 에서그러했다고비난받아 왔 던 행동을,바로지 금 선배들 ( 심 국 장· 박 담 당관 ) 이앞장서서망라해보여주고있 다”고강조했다. 안아람기자 현직검사“尹해임법적불가능$秋단독사퇴해야”비판 현행법은‘징계前퇴직불가’규정 검사들秋측근향한쓴소리계속 “심재철^박은정,적폐악습”비판도 ‘추미애·윤석열사태’를대하는더 불어 민 주당의차기대선주자 3인의 태도가사 뭇 다르다.이 낙 연 민 주당 대표는 검찰총장 직무배제조치직 후부터추미애법무부 장관과 함께 윤석열검찰총장 압박 의선 봉 에서 서검찰개 혁 을주도하고있다.사태 를예의주시하던정세 균 국 무총리 는 ‘적 극 적인상황관리자’로서서서 히 존재 감을 드 러내는 모습 이다. 반 면 평 소중 앙 정치는물론전 국 적이 슈 에 공 격적으로의견개진을해 왔 던이 재 명경기지사는이번사태에대 해서는 눈 에 띄 게말을아 끼 고있다. 이 낙 연대표는 1일 민 주당의원총 회에서“검찰개 혁 은 피 할수도돌아 갈 수도없는 길 ”이라며“검사들의 집단 행동이검찰 개 혁 의저항으로 비 친 것은 검찰 스스 로를 위해서도 불행한일”이라고강조했다.지난달 1 7 일관 훈클럽초 청 토 론회때만 해 도이대표는“추미애장관의경 우 는 비 교 적 스타 일 쪽 에아쉽다”면서신 중한 모습 을보였지만추장관과윤 총장이정면 충 돌하자 추 장관에게 적 극힘 을실어주고있다.이대표의 이런 모습 은추장관이 끌 고가는검 찰개 혁 을지지하는 친 문 재 인계지지 층 을의 식 한것이라는관측이많다. 정세 균 국 무총리를 통해점 화된 추 장관과윤총장의동반사퇴론에대 해서도선을 긋 고있다.이대표와가 까운민 주당의한의원은이날한 국 일보와통 화 에서“검찰개 혁 이최 우 선”이라며“그 뒤에추 장관이물러 나더라도이는윤총장이 먼 저사퇴 한이후여야한다는 ( 이대표의 ) 입 장 에변 함 이없다”고말했다. 당 초 신중한 입 장을내비치던정총 리는상황이 길 어지면서적 극 적인 갈 등 관리자역할로 존재 감을발휘하기 시작했다.전날문 재 인대통 령 과주 례 회동에서윤총장에“자진사퇴필요 성” 까 지 언급 한것으로 알 려진정총리 는이날에는추장관을집무실로불러 독대했다.인사권자인문대통 령 과직 접 만나상황정리에나선 모습 이다.정 총리의장점인안정감과관리능력을 부각시 키 기위한행보라는해석이나 온다.다만정총리의행보가현상황에 대한 출 구전 략 마련의도 화 선이 된 것 만은부인할수없는분위기다. 이지사는 친형 강제 입 원과 관련 한 허 위사실 공 표 혐 의로검찰에기 소가됐다가 긴 송사 끝 에무 죄 판결 을받 았 다.이처 럼 검찰과 악 연이 깊 은그는 평 소검찰개 혁 의필요성을 여러번강조했다. 하지만여권이검 찰개 혁 의일환으로여기는추장관 과윤총장 갈등국 면에서는말을아 끼 는 모습 이다.‘추·윤 갈등 ’으로과열 된 중 앙 정치권에서한발 떨 어 져 사 태 흐 름을일단지 켜 보자는전 략 으 로풀이 된 다.이지사측한인사는이 날“이지사는문 재 인정부성 공 을위 해검찰개 혁 과정을적 극 지지하는 입 장이지만조 금 더사안의진행을지 켜 보고있다”면서“도정을이 끄 는상황 에서 또 다 른 논란을 촉 발할수있어 서직 접언급 은 삼 가고있는것으로 안다”고말했다. 이성택^정지용기자 이낙연, 秋힘실어주며尹압박 정세균‘적극적갈등관리’어필 이재명, 평소檢개혁강조불구 논란촉발우려해‘의도된침묵’ 1일경기과천시정부과천청사담장을따라추미애법무부장관을비판하는근조화환이줄지어놓여있다(왼쪽).같 은날청사내법무부현관앞에는추장관과박은정감찰담당관을응원하는꽃바구니가배달돼놓여있다. 뉴시스 猧 향한근조화환·꽃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