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12월 2일 (수요일) D6 경찰 비대화 논란 수사종결권^정보독점에대공수사까지$ ‘공룡 경찰’ 어쩌나 경찰이수사종결권을따낸데이어국 가정보원으로부터대공수사권까지접 수하게되면서, 권한과 인력양쪽에서 거대한 존재감을가지게될 ‘공룡경찰’ 을향한우려가쏟아지고있다. 오랜기 간 사정권한을 나눠쥐고있던국정원 과검찰의원한이경찰 한 곳으로 쏠리 게되면, 문재인정부가강조해온권력 기관개혁의취지가퇴색할것이란목소 리가적지않다. 1일경찰에따르면,전날국회정보위 원회전체회의에서더불어민주당 의원 들이국정원법개정안을단독통과시켜 9일본회의상정을목표로하면서경찰 은법개정후속작업을준비중이다.해 당법안은 3년의유예기간을두고국정 원이전담했던대공수사권을경찰로이 관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국정원의직 무 범위에서‘국내정보’가 삭제되는데, 이경우사실상경찰이행정부의국내정 보수집을독점하게된다. 경찰은대공수사권을넘겨받기위한 기반 마련에공을들이고있다. 특히내 년출범예정인국가수사본부 ( 국수본 ) 가 대공수사권을 넘겨받을 수 있도록 국수본내안보수사국역할범위를정비 중이다. 국수본지휘를받는 17개시·도 경찰청보안부서는 대공, 대테러, 방산· 산업기술 유출 등을 다루는 안보수사 전담조직으로개편한다. 묻뺂헣쫂 · 쿦칺홓멾뭚 · 샎뫃쿦칺뭚밚힎 대공수사권이관은과거국정원의간 첩조작과인권침해를근절하고명실상 부하게 ‘정보’에만 집중하도록 하겠다 는여권의의지가드러난조치다.그러나 이권한이경찰로옮겨지는데대한비판 은 적지않다. 경찰은이미국내정보를 수집할 수있는 유일한 국가기관인데 다, 수사권조정작업으로 수사전반에 관한존재감을키운상황이기때문이다. 실제수사와정보분야에서경찰의행 동 반경은 내년을 기점으로 크게확장 된다.우선내년1월개정형사소송법·검 찰청법이시행되면경찰은각사건에대 한 1차수사종결권한을갖게된다. 검 찰의수사지휘는 받지않고, 부패·공직 선거등 6개로한정된검찰의직접수사 범위외수사전반은경찰의몫이된다. 3,000명규모의정보경찰이건재한 현 실에서대공수사권까지얻게되면,활동 영역과권한면에서가장폭넓은영향력 을발휘할권력기관이된다. 몋 맪픊옪뭚엳찒샎멺헪삲힎잚 … 이런우려에도정부와여당은경찰개 혁안을병행하기때문에문제가없다는 입장이다.그러나주요개혁안으로제시 된자치경찰제가후퇴한형태로추진돼 실효성이있을지는미지수다.정부의자 치경찰제구상은경찰조직을분리하지 않고지금처럼둔상황에서세가지의지 휘주체에따라경찰의기능을△국가경 찰△수사경찰△자치경찰로나누는것 이다.애초국가경찰과자치경찰을아예 분리해운영하는 ‘이원화 모델’을 논의 했지만, 당정청은지난 7월외형은지금 처럼유지하되업무및지휘체계만나누 는 ‘일원화 모델’로방향을급작스럽게 선회했다. 정보경찰개혁도지지부진하다.정보 경찰의법적역할범위를‘치안정보의수 집·작성및배포’에서‘공공안녕에대한 위험예방과대응관련정보의수집·작성 및배포’로수정했다고는하나, 공공안 녕개념이포괄적이라자의적해 석 이가 능하다.하태 훈 고려대법 학 전문대 학 원 교 수는 “ 정보경찰 제도마 저바뀌 지않 는다면경찰 권한은 너 무 막 강해진다 ” 며“ 정보국한 군 데서모 든 정보를수집 할게아 니 라수사, 생 활안전등기능 별 로 필 요한정보를따로관리해야한다 ” 고지적했다. 전문가들은권한부여초기단계부터 경찰의 힘 을통제하고분산할실 질 적장 치가 필 요하다고 진단하고있다. 이 호 영민주주의법 학연 구회 총 무위원장은 “ 비대해진권력에대비할장치가마련되 지도않은 채 한 꺼번 에 너 무 많 은역할 이경찰에주어진다 ”며“ 국가 ^ 자치경찰 위원회에인사권및감찰요구권등강화 된권한을부여하고독 립 성을보장해야 한다 ” 고 말 했다. 신지후^박지영기자 국정원^검찰서권한이관눈앞 정보경찰 3000명여전히건재등 가장큰영향력발휘가능해져 文정부개혁퇴색우려목소리 자치경찰제^정보경찰개혁부진 경찰권통제^분산장치마련필요 더불어민주당 친 문재인계 핵심 인 홍 영표 ( 사진 ) 의원은 1일 윤석열 검찰 총 장 과전 쟁 중인추미애법무부장관에대해 “ 고위공직자범 죄 수사처 ( 공수처 ) 가 출 범하고지금검찰상황이진정되면장관 으로서모 든임 무를 완 수했다고 본다. 검찰개혁의다 음 단계로 나가는 것은 다 른 사 람 이할 수도있다  고 말 했다. 머 지않은시점, 즉 공수처출범과 윤총 장 교 체가마무리되면추장관이퇴진할 가능성을 열 어둔것이다. 친 문계 핵심 부 에서추장관 교 체가능성이공개적으로 거 론 된것은처 음 이다. 홍 의원은 한국일보와의인터 뷰 에서 “ ( 추장관에게 ) 귀책 사유가있어서 물 러 나는게아 니 다 ” 라고선을그은 뒤“ 1단 계검찰 개혁을 완 수한 성과를 가지고 장관거취를결정할수있다 ” 고 말 했다. 추 장관의‘명예 롭 고도 순 조로운퇴진’ 을 염 두에두고있는것으로 해 석됐 다. 검찰 저항 을 뚫 고 개혁을 반드시 완 수 하겠다  고도했다. - 퓲 핳힏줂짾헪 · 힣몒 묺펞샎멎 헎핂먾켆삲 . “ 반드시검찰 저항 을 뚫 고나가대한 민국에성역이없도록하겠다.검찰은마 지 막 남 은 권력기관이다. 군 은 완 전히 문민화 됐 고,국정원도 순 수정보기관이 됐 다. ” - 멎 삲쿦많짦짪몮핖쁢섾 . “극 소수 정치 검찰의 저항 이라고 본다. 다수 검사들은 이 상황의 본 질 을 정확히 알았 으면 좋 겠다. 환 경부 장관이 산하 기관 기관장에 대해 세 평 조사를 했을 때, 검찰은 ‘ 블랙 리스 트 장관’이라 며 5 년형을 구형했다. 검 찰 총 장의 지시로 판사를 사찰한 게 문제가 안 된다면 이중적 판단이다. ” - 핳뫎픦맣몋쫂많헣뭚펞쭎샂핂 쇪삲쁢핂잜삲 . “ 검찰의 저항 을 뚫 고검찰을개혁할사 람 이추장관 말 고누가있나.다만추장 관도영원히장관을하는것은아 니 지않 나.공수처가출범하고지금검찰상황이 진정되면추장관으로선모 든 검찰개혁 을 완 수했다고본다. 다 음 개혁단계로 나가는것은다 른 사 람 이할수도있다. ” - 퓲 핳픎펂쎉멚많빦 . “윤 총 장 개인의 정치적 야 욕 때문 에 갈 등이 증 폭 됐 다. 검찰 조직을야 욕 을 위한 볼 모로 삼 는 것은 검찰 수장 이할일이아 니 다. 윤총 장이현실정치 에 뛰 어들 가능성이 100 % 라고 본다. ” - 펺샇픦쏞삲읆숞쁢쭎솧칾줆헪삲 . “ 서 울 강 남 집 값 은 정점을 찍었 다고 단 언 한다. 투 기지역에두 채 이상 보유 한사 람 이가진주 택 이70만 호 다.이 매 물 들이시장에나오게해야 한다. 민주 당이서 울^ 부산시장보 궐 선거를 앞 두고 내년 2 월 쯤 부동산규제를 완 화할거라 는 말 이시중에있는데,분명히 말 하지만 민주당이다수당인한 유화 책 은없다. 더강력한조치를만들면만들 었 지 투 기 세력이 악 용할후퇴는없다. ” 이성택^정지용기자 친문핵심홍영표“檢개혁다음단계 추미애아닌사람이이어받을수도” 진영(왼쪽) 행정안전부장관과김창룡경찰청장이 1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행정안전위원회전 체회의에출석해대화를하고있다. 오대근기자 국회가방 탄 소년단 ( BTS ) 등대중문 화예술인의입영 연 기를 골 자로 한 ‘병 역법’을 2 일 최 종통과시 켰 다. BTS 멤버 중가장 연 장자인진 ( 본명 김석 진 ) 도입 대 연 기가가능해 질 전 망 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 고 이 같 은내용이담 긴 병역법개정안을재 석 의원 2 6 8 명중 찬 성 25 3명,반대 2 명,기 권13명으로통과시 켰 다. 개정안은대중문화예술분야우수자 로 국가위상과 품격 을 높 이는데크게 기여했다고인정받는사 람 이문화체 육 관 광 부장관의추 천 을받으면만 30세 까지 군징 집·소집을미 룰 수있도록하 는내용을담 았 다.정부는문화부문 훈 포장을받은대중문화예술인이문체부 장관의추 천 을 받으면만 30세까지입 대를 늦 출 수있도록 대통 령령 규정을 마련할방침이다. 병역법개정의단초는 BTS 가제공했 다. 앞 서 BTS 가지난 8 월한국가수 최 초 로미국 빌 보드 메 인차 트 인‘ 핫 100’1위에 오르 며 세계적인인기를 끌 자, 국회에서 순 수예술인과체 육 인의병역특 례 가대 중문화예술인에게는적용되지않는다 며 형 평 성논란이제기 됐 다.이어전용기민 주당의원이지난 9월 BTS 등대중문화 예술인의병역 연 기를만 30세까지 허 용 하는병역법개정안을대표발의했고,여 야이 견 이크지않아이날처리 됐 다. 해당법안이통과되면서 BTS 의 군 입 대 연 기도 가능해 졌 다. 특히 BTS 멤버 중 맏 형인진 ( 199 2 년 생 ) 이병역 연 기 첫 대상이될것으로예상된다. 진은기존 병역법에따라 만 2 9세가 되는 2 0 2 1년 말 일까지 군 입대 연 기가가능한상태 였 으나, 개정안에따르면만 30세가되는 2 0 22 년까지활동이가능하다. 한편 지난해 순 직한 고 ( 故 ) 강한 얼 소방관 사건을계기로 추진된소위‘공 무원 구하라법’도 국회본회의에서통 과 됐 다. 서영 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대표발 의한이법안은공무원 또 는공무원이 었 던사 람 에대한양 육책임 의무를 다하 지않은유 족 에게유 족 급여의전부 또 는 일부를 지급하지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김지현기자^노지운인턴기자 박병석국회의장이1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본회의에서공직자윤리법일부개정법률안을가결하고있다. 연합뉴스 병역법통과$ BTS, 만 30세까지입영연기가능 대중문화예술인도특례적용 ‘공무원구하라법’도문턱넘어 ‘검찰상황진정땐秋퇴진’시사 “尹총장정치뛰어들가능성100%” 친문핵심정치 인인홍영표더 불어민주당 의 원이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본보와 인터뷰 하며현안을설 명하고있다. 오대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