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19년 12월 3일 (목)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법무차관사표다음날‘친여’임명 “尹총장징계강행의지”로해석 靑“징계위는권한밖”입장이지만 어떤결론이든文대통령정치적부담 문재인대통령이살벌한전장에섰다. 적진의맨앞자리엔윤석열검찰총장이 버티고서있다. 전장엔퇴로가없다. 윤 총장이 쓰러지거나, 문 대통령 본인이 상처입거나,둘중하나다. ‘윤 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의 직무배제 조치 효력을 정지한다’는 서울행정법원의 1일결정으로 전세는 윤총장쪽으로다소기울었다. 고기영법무부차관의사표가상징하 듯, 검찰조직도끝내윤총장편에서는 분위기다. 그러나 당·청은‘작전명: 윤석열 제 거’의싸움을접지않겠다고공언했다. 청와대가 2일 여권 성향이자 비검찰 (판사) 출신인이용구변호사를후임차 관에서둘러임명한것이그명징한신 호다. 추장관이몰아붙인법무부의윤총장 징계를두고도‘끝까지간다’는게청와 대의기류다. ★관련기사3·4면 추장관과법무부징계위를앞세워정 치적부담을던다는게오래된여권구 상이다. 그러나문대통령이징계집행을재가 하는순간, 후폭풍은문대통령이고스 란히맞게된다. 1일 법원결정 이후 추 장관은 존재감 을 상당 부분 놓쳤다. 여권은 고위공직 자범죄수사처출범이후추장관의퇴진 을 기정사실화했다. 이르면 올 연말이 다. 결국‘추미애·윤석열의 갈등’은‘문 재인·윤석열갈등’으로비화했다. 이제 부턴‘문 대통령의 시간’이라는 얘기 다. 문 대통령은‘정면 돌파’를 택했지만, 상황이 썩 좋진 않다. 징계위 처분이 나오기도 전에 윤 총장은 불복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피력하고 있다. 윤총장 이징계취소소송을내고사법부가다 시윤총장의손을들어주면정권은초 대형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정권의 운명을또다시사법부에맡길가능성이 커진것이다. 청와대가‘윤 총장 징계’로 달려가는 건별다른대안이없기때문이다. ‘검찰총장의임기는2년으로한다’는 검찰청법 조항으로 인해 문 대통령은 윤 총장의 거취를 마음대로 정리할 수 없다. 청와대도일찍이“대통령은검찰총장 을해임할수없다”고확인했다.윤총장 임기는내년7월까지다. ‘윤총장의정치적해임’도한때고려 대상이었다.‘스스로물러나라’는신호 를줘서내보낼수있지않겠냐는아이 디어였다. 정세균국무총리가지난달 30일문대 통령과만나“윤총장과추장관의퇴진 이불가피하다”고말한것은이런맥락 에서였다. 그러나윤총장은 1일법원결정이후 곧장대검으로출근해“헌법정신, 법치 주의를 지키고자 최선을 다하겠다”며 자진사퇴가능성을일축했다. 문 대통령에게는 다시 징계위라는 강 제적방법만남았다. 하루만에이용구 변호사를신임차관으로임명한건‘윤 총장에 대한 문 대통령의 징계의지’로 해석됐다. 검사징계법상윤총장징계절차는이 렇다.‘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징계를 결 정하고, 추장관이제청하고, 문대통령 은 이를 집행한다.’ “법적으로 문 대통 령은징계위결정을거부하거나조정을 요청할수없으니, 받아들일수밖에없 다”는것이청와대설명이다. 신은별기자 ‘윤석열정리수순’文대통령의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