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12월 3일 (목요일) D10 끝내 가면 못 벗긴 사망여우 기업비리고발 유튜버못찾아 수사 중단$ 자경단인가 범법자인가 크리스토퍼놀런감독의영화 ‘다크 나이트’. 재벌 2세브루스 웨인은 박쥐 가면을 쓰고 시민을 돕는 자경단 ( 배트 맨 ) 으로활동한다.경찰은배트맨을잡 으려하지만, 시민들은 불합리와 부조 리를방관하는경찰대신범죄를해결하 는배트맨에열광한다. 가면 쓴 자경단은 영화 속에만 있 는 것은아니다. 최근 유튜브에서는여 우 가면을 쓰고 비양심기업을 폭로하 는유튜버‘사망여우’가인기를끌고있 다. 기업의고소로 경찰이수사에나섰 지만, 경찰은 끝내여우 가면을 벗기지 못했다. 수사는멈췄지만, 국가가못하 는일을 개인이대신하는 ‘사적제재’의 허용 범위를 둘러싼 논란은 이어질전 망이다. 2일경찰에따르면서울 용산경찰서 는비양심기업고발유튜버사망여우를 상대로접수된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 손 고소 사건에서, 사망여우를 참고인 중지의견으로검찰에송치했다.참고인 중지는피의자·참고인의소재가확인되 지않아수사를종결할수없는경우사 유가 해소될 때까지수사를 중단하는 절차다. 결국 경찰이 사망여우를 찾지못했 다는얘기다. 메일로 소환을 통보했지 만 답이없었고, 해외기업들이개인정 보를 제공하지않아 신원을 특정할 수 없었다. 수사기관은사망여우의폭로가명예 훼손에해당하는지‘법리’에만초점을맞 출 뿐이지만, 유튜브여론은 사망여우 가이뤄낸‘성과’에주목하고있다.사망 여우는지난해 3월부터유튜버로 활동 을 시작해지금까지총 영상 조회수가 4,000만회를 넘을정도로인기를 끌었 다.주요내용은허위·과장광고등으로 소비자권익을침해한의혹을받는기업 들에대한비판이다. 소비자들이사망여우에열광하는이 유는분명하다.개인이아무리항의해도 꿈쩍않던기업들이,사망여우가나서면 서둘러사과나 환불을 하기때문이다. 크라우드펀딩 ( 온라인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자금을 모으는것 ) 에서‘직접 개발한 상품’이라고 광고한 제품이사 실은중국산수입품이라는점을밝혀내, 크라우드펀딩을연결하는플랫폼기업 의환불 정책변경을이끌어낸 사례도 있다. 정부나 시민단체가 하는기업감 시나 소비자 운동을 유튜버한 명이거 뜬히해낸셈이다. 하지만가면뒤에숨어거침없는저격 에나선유튜버활동의부작용을 지적 하는목소리도있다.방송통신심의위원 회가 유튜브에서발생하는 권리침해에 심의및삭제,영상차단등의시정요구 를할수있지만,조치여부는유튜브자 율에맡겨져있다.한기업관계자는“사 망여우가 진행한 테 스트 등은 신 뢰 할 수없는 환경에서이뤄진경우가 많 다 ” 며 “일부주장도사실과다 른 점이있어 경제적피해가 추 가로 발생했다 ” 고 주 장했다. 반 대로상대적 약 자인개인이거대기 업을상대하려면익명에기 댈 수 밖 에없 다는 주장에도 힘 이실리고있다. 신분 을밝히고활동하는유튜버들은기업들 의법적대 응 에무차 별 로 노 출 돼 있다. 현 대자동차는지난 달엔 진결 함 문제를 제기한 유튜브 채널 두 곳 을 명예훼손 등 혐 의로고소했다. 이참에가면유튜버의활동을소비자 운동의범위 안 으로끌어들여 야 한다는 지적도있다. 오윤 성 순천향 대경찰행정 학 과 교 수는“고발유튜버의등장은 새 로운 제도와 윤 리가 확 립 되는 변화양 상의하나로 봐야 한다 ” 고 말 했고,이은 희 인하대소비자 학 과 교 수는 “감독기 관의한계를보 완 하는 측 면이있어공정 위판정을받고방송을하는것도하나 의대 안” 이라고 평 가했다. 이승엽기자 유튜버사망여우. 유튜브채널사망여우TV캡처 경찰, 기업고소사건수사중지 비양심기업폭로로인기몰이 총영상조회수 4000만회넘어 기업측“신뢰못할환경서실험 사실과달라경제적피해”주장 “신분밝히면무차별법적대응 개인은익명기댈수밖에”반론 2일 낮 1 2시서울 도심의한 5 성 급 호텔 라운지에는 2 5 명의이용 객 이 삼 삼오오 모여 앉 아 커 피와 디 저트 류 를 즐 기고있었다.직장인으로보이는일 부 손 님 들은 오랜 시 간 음료 를 옆 에 두 고 앉 아 태블릿PC 로업무를 봤 고, 왁 자지 껄 대화를나 누 던중 년남 성 4 명은 마 스크를 착 용하지않아직원의 제재를받 았 다. 이 곳 은사회적거리 두 기2단계조치 이 후매 장내 취식 이금지된일 반카페 에비해,가격만비 쌀 뿐 팔 리는메 뉴 나 좌석 의 형태 는 다를 것이없다. 호텔 관계자에따르면이라운지는요 즘 자 리가없어대기를해 야 할정도로 붐 비 고있다고한다. 사회적거리 두 기 강 화에따라 포 장 주문 ( 테 이크아 웃 ) 만가 능 한일 반 카 페 와 달 리,일부고 급호텔 과 백 화점의 라운지는예전과다 름 없이 매 장내 음 식섭취 를허용하고있어 형평 성논란 이나 오 고있다. 음료 를 마 시고 디 저트 를 먹 는 ‘ 본 질’은 동일 함 에도 서 류 상 ‘업 태 ’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다 른 방 역 기 준 이적용되는것인 데 ,영세자 영업자들에게 더 가혹한 기 준 을적용 하는 ‘차 별 ’이될수있다는비판도나 온다. 카페 이용제한의적용을받지않는 ‘예외’는 호텔 에만있는것은아니다. 1 일 오후 서울 강남 권의한 백 화점 VIP 라운지에도 30개가 넘는 테 이 블 에 빈 자리가거의없을정도로사 람 들이 북 적 였 다. VIP 고 객본 인 포함 3명까지 음료 를무 료 로 마 실수있어, 주변 카 페 를이용하지못한이들이이 곳 으로 대거 몰렸 다. 성업 중인 호텔 · 백 화점 라운지와 달 리, 매 장 영업을 못하는 개인 카페 업주들은 줄 어 든 손 님 에 한숨만 내 쉬 고 있다. 호텔 라운지에손 님 이 몰 린 같 은 시 간 , 호텔 에서 5 분 거리인 한 카페 에는 점심시 간임 에도 포 장을 위해 줄 을 서는 손 님 조차 없었다. 매 니저이모 ( 2 8 ) 씨 는 “배 달 주문도 없 어 매 출이 3분의 1 정도로 줄 었다 ” 고 말 했다. 관 악 구 주 택 가에서 카페 를 운영하 는서모 ( 3 6 ) 씨 도“ 호텔카페 나브런치 카페 들은지난 주 말 에도영업을하던 데 우리 랑 뭐 가 다 른 지모르 겠 다 ” 고 푸념 했다. 서울시는 호텔 · 백 화점라운지는 카 페 와영업·운영 형태 가 달 라방 역 지침 이다를 수 밖 에없다고 설 명하고 있 다. 호텔 라운지는 일 반 음식 점으로 식 당 기 준 을 따르고, 백 화점 라운지 는 무 료 로 음료 가 제공 돼 영업신고 조차 할 필 요가 없어조치대상이아 니라는 것이다. 서울시관계자는 “ 호 텔 의경우 음료 만 마 시는 손 님 의경 우 포 장만 가 능 하도 록 추 가 공고했 다 ” 고 말 했지만, 현 장에서이지침은 지 켜 지지않고있다. 방 역 당국도 “판 매 되는 주 메 뉴 가 무 엇 인가에따라 다 른 지침을적용한 다 ” 고 교 통정리를 했지만, 음식 점으 로 등 록 된 곳 에서 음료 만 마 시는 경 우를 현 실적으로 막 기는어려운상 황 이다. 박재연기자 전 북 에이어경 북농 장에서도고 병 원 성조 류 인플루 엔 자 ( AI ) 가 추 가로발생 했다.유 럽 과주변국에서건 너 온 야 생조 류 를 중심으로 발생하던고 병 원성 AI 가방 역 차단 막 을 뚫 고 농 장침 투 를 본 격화한것이다. 방 역 당국은일시이동중 지명 령 을 내리고 소독 횟 수를 늘 리는 등방 역 조치 강 화에나섰다. AI 중 앙 사고수 습본 부는 경 북 상 주시소재 산란계 농 장에서고 병 원성 AI ( H5N8형 ) 가 발생했다고 2일 밝 혔 다.“산란계 폐 사가 늘 고사 료섭취 가 줄 었다 ” 는해당 농 장의의심신고에따라 전 날 방 역 당국이정 밀 검사를실시한결 과다. 올 해 야 생조 류 가아 닌 가금 농 장 에서고 병 원성 AI 확진판정이난것은 지난 달 2 6 일전 북 정 읍 시 육 용 오 리 농 장이 후 이 번 이 두번째 다. 방 역 당국은 즉 시 발생 농 장에있는 닭 18 만 8 ,000 마 리와해당 농 가가소유 한 다 른 농 장의메 추 리 1 2만 마 리에대 한 살처 분에나섰다.발생 농 장인근 3 ㎞ 내가금 농 장 3 곳 의 닭 2 5 만 1 ,000 마 리 에대해서도예방적 살처 분을실시해 살 처 분대상은총 55 만 9 ,000 마 리에 달 한 다.아울러경 북^충남^충북^ 세종에는 3일 오후 9 시까지, 강 원에는이 날 오후 9 시 까지일시이동중지명 령 을내 렸 다.발 령 대상은가금 농 장, 축 산시 설 , 축 산차 량 등이다. 고 병 원성 AI 국내 농 장 발생은예견 된일이었다. 지난 1 0월부터전국 야 생 조 류 에서고 병 원성 AI 가 1 2건검출 됐 는 데 ,이 달 부터다 음 달 까지는 철새 유 입도 더늘 어 날 것으로예상 됐 기때문이 다.게다가 야 생조 류 의출발지인유 럽 에 선 올 해들어총 7 40건의고 병 원성 AI 가 발생했다. 지난해보다 8 2배 증 가한 규 모다. 고 병 원성 AI 가 국내에상 륙 한 2003 년 이 후 , 야 생조 류 에서가금 농 가로 바 이러스가전 염 되지않은사례는단한 차례도없었다. 방 역 당국은 추 가적인 농 장전 파 를차 단하는 데 총 력 전을 펼칠 계 획 이다. 또 농 장 간교 차감 염 을차단하기위한대 책도 마련됐 다. 발생 농 장과 차 량 을 공 유한가금 농 장에대해선 1 4일 간 이동을 제한하고, 가금 류 의 AI 감 염 여부를정 밀 검사할 계 획 이다. 발생 농 장 방문 차 량 에대해선 마 지 막 방문일로부터 7 일 간 이동제한이실시된다. 달걀 운 반 차 량 은 앞 으로하루에한 농 장만방문하 도 록 했다. 이재 욱 농림축 산 식 품부 차관은 “전 국 어 디 서나 고 병 원성 AI 가 발생할 수있는 매 우 엄 중한 상 황” 이라 며 “ 농 가는 99% 의방 역 을 갖춰 도 바 이러스 는 단 1% 의 약 한 고리를 파 고들기때 문에 1 00 % 완벽 한 방 역 조치를 해 야 한다는 경 각 심을 가져 달 라 ” 고 당부 했다. 세종=손영하기자 독일 베 를 린 시 미테 구에 설 치된‘ 평 화 의소 녀 상 ( 사진 ) ’이영구적으로 자리를 지 킬 수있는 길 이열 렸 다. 미테 구 의회 가전체회의를통해소 녀 상 철 거명 령 을 철 회하고내 년8 월까지 였 던 설 치기한을 연장하는내용의결의 안 을 채택 했다.결 의 안 에는소 녀 상이 미테 구에계속있도 록 방 안 을 마련 한다는내용도 담겼 다. 베 를 린 시 미테 구의회는 1 일 ( 현 지시 간 ) 전체회의를열고 평 화의소 녀 상 관 련 결의 안 을의결했다. 프랑 크 베 르 테 르 만의장 ( 녹색 당 ) 은“성폭 력희 생자를 추 모하는 평 화의소 녀 상 보 존 을 위한 결 의 안 이다수결로 의결 됐 다 ” 고 말 했다. 결의 안 은 녹색 당과 좌파 당이공동 발 의했으 며 소 녀 상이 미테 구에계속 머물 수있는방 안 을구의회의참여하에 마련 하는내용을 담 고있다. 표 결에는구의 원 3 1 명이참여해24명이 찬 성했고, 5 명 이 반 대했다. 베 를 린 연 립 정부참여정당 인사회민주당과 녹색 당, 좌파 당 등진 보 3당 의원들이 찬 성 표 를 던 졌 다. 반 대 표 는기독민주당과 자유민주당에서 나 왔 다. 미테 구 청 은지난 7 월일 본군 위 안 부 피해자를기리는소 녀 상이국제적인전 쟁 피해여성인권의문제란점을인정하 면서 설 치를허가했고,지난 9 월 미테 구 에소 녀 상이 설 치 됐 다.하지만일 본측 이 독일정부와 베 를 린 시정부등에 잇 따라 항의하자 미테 구 청 은 1 0월 7 일 철 거명 령 을 내 린바 있다.이에 베 를 린 시민사 회가 반 발하고 소 녀 상 설 치를 주관한 현 지시민단체인 코 리아 협 의회 ( Korea Verband ) 가행정법원에 철 거명 령효 력 정지가 처 분신 청 을제출하자 미테 구 가 철 거명 령 을 보 류 했고,이 후 미테 구 의회는지난 달 7 일 철 거명 령철 회결의 안 을 채택 했다. 이 날 통과된결의 안 은 여기서한발 더 나 간 셈이다. 일 본 정부는 즉각반 발했다. 가토가 쓰 노 부 ( 加藤勝信 ) 관방장관은“일 본 정 부의입장 및 그간 의대 응 과 양 립 하지 않아 매 우유감 ” 이라 며 “계속여러관계 자에게접근해우리입장을 설 명하고,신 속한 철 거를계속 요구하고 싶 다 ” 고 2 일총리관저에서열 린 기자회견에서밝 혔 다. 김진욱기자 베를린소녀상영구설치길열렸다 미테구의회,기한연장결의안채택 일본정부“매우유감”즉각반발 같은커피파는데다른방역지침$호텔라운지북적, 카페는한산 호텔라운지,일반음식점분류 매장내취식허용해형평성논란 서울시“영업형태달라”해명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회원들이2일오후서울종로경찰서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낙태관련기자회견을연집행부에집시법위반혐의로출석을요구한경찰을규탄 하고있다. 뉴스1 낙태죄완전폐지하라 전북이어경북농가도뚫렸다 고병원성AI 확산 차단‘비상’ 닭등55만여마리예방적살처분 경북^충청^세종일시이동중지명령 야생조류출발지유럽고병원성AI 작년보다82배나늘어방역‘총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