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12월 3일 (목요일) “퇴로는 없다”$ 秋^尹, 검사 징계위원지명 ‘치열한 수싸움’ 부동산민심보다尹징계가급했나$ ‘강남두채’이용구, 법무부차관에 “檢중립성위협중단을”이성윤최측근도하차 문재인대통령이2일법무부차관으로 내정한이용구 ( 56^ 사진 ) 변호사는부동 산다주택자다.국내최고가아파트가즐 비한서울강남과서초에1채씩을보유 했다.부동산여론에민감한청와대기류 를고려하면강남아파트를복수로소유 한이변호사차관지명은이례적이다.때 문에‘부동산민심’보다 ‘윤석열징계’가 더급했던것아니냐는얘기가나온다. 이내정자는지난 4월법무부법무실 장퇴직당시, 강남과서초에각각아파 트 1채를보유하고있는것으로확인됐 다.퇴임후인지난 8월공개된관보에는 본인명의서초서초래 미안아파트 ( 15억2,400 만원 ) 와배우자명의의 강남도곡동삼익아파 트 ( 10억3,600만원 ) 를 소유한것으로나타났 다.또부동산외예금16억2,108만원등 총46억153만원의재산을신고했다. 청와대관계자는이내정자의다주택 보유사실에대해“매각의사를확인했 다”며인사원칙에어긋나지않는다고해 명했다. 하지만청와대가고위공직자의 새인사기준으로내세운 ‘1주택자우선’ 방침에어긋났다는지적을피하기는어려 워보인다.차관지명전에이내정자의매 각을기다리거나,최소구체적인매각시 점을확약받을수도있었다는이유에서 다. 청와대가‘부동산민심’보다‘윤석열 징계’를신경썼다는비판도따라붙고있 다.이날물러난고기영전법무부차관을 대신해이내정자가윤석열검찰총장징 계를위한법무부징계위원회에합류해,4 일예정된징계위의정상적가동이가능해 졌기때문이다. 판사출신인이내정자는진보성향법 조인모임인‘우리법연구회’출신으로광 주지법부장판사,사법연수원교수등을 지냈다.친여 ( 親與 ) 성향로펌인LKB파 트너스에서대표변호사로활동했다.지 난2017년대선때는문재인후보선거대 책위원회에서활동했고,문재인정부출 범직후비검찰출신으로는최초로법무 부법무실장에임명돼2년8개월간근무 했다. 법무부검찰과거사위원과개혁입 법실행추진단등을역임하고지난4월공 직을떠났다. 정지용기자 예금 16억등재산총액46억 우리법연구회출신친문인사 靑“매각의사확인했다”해명 이성윤서울중앙지검장의‘핵심참모’ 인김욱준 ( 사진 ^48·사법연수원 28기 ) 서 울중앙지검1차장검사가 사의를 표명 했다.전국최대검찰청인서울중앙지검 의‘넘버2’인선임차장검사마저돌연사 표를제출하는 등 ‘윤석열검찰총장징 계청구·직무배제’사태로검찰조직전체 가극심한후폭풍에시달리는모습이다. 2일검찰에따르면김차장검사는전 날이지검장에게사의를표명했으며,이 날관련절차를밟고있는상태다.현재 사표수리절차가진행중인것으로보 인다. 김차장검사는 “검찰의정치적중 립성과존재가치를위협하는조치들을 즉각 중단해 주시기 바란다. 이에 사의를 밝힌 다”고 짤막 한 입 장을 밝혔 다. 추미 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윤 총장 징계절차를 멈춰 달라’는 메 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풀 이된다. 김차장검사의사의표명은서울중앙 지검의차장검사 4명중 처음 이다.최근 추 장관의윤 총장직무배제조치사태 를 둘 러 싸 고, 이성윤 지검장 등 지 휘 부 와 중간간부· 평 검사간 갈 등이주된 요 인으로 작 용했을 것이라는 해석이나 온다. 지난달 26일이후부부장검사들과 평 검사들은 물론, 부장검사들 까 지각각 추 장관에 항 의하는 성명을 각각 냈 음 에도서울중앙지검수 뇌 부는 별 다 른 의 견 을내지않 았 다.이과정에서 평 검사들 은지 휘 부를비판하는의 견 을성명서에 함께담 는 방안 까 지 논 의한 것으로전 해졌다. 김차장검사는이지검장의최 측 근으 로 꼽힌 다. 올 해2월광주지검 순천 지청 장에서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로 발 탁 된 뒤 ,이 른 바 ‘검 언 유 착 ’의 혹 사 건 수 사를후방지원하는역 할 을 맡았 다. 지난 8월1차장검사로영전한이후 엔 , 윤 총장 장모 최모 씨 의 불 법 요양병 원 설 립사 건 수사 ( 형 사6부 담 당 ) 를 지 휘 해최 씨 를 불 구 속 기소하기도했다. 이날한때이성윤지검장,최성 필 2차장 검사의사의 설 도돌 았 으나,사실이아 닌 것으로확인됐다.일각에서는‘1·2차장검 사가 오 는 4일윤총장징계위원회의징 계위원으로지명 되 자사의를표했다’는 이 야 기도나 왔 지만,서울중앙지검은“징 계위원으로지명된사실이 없 다”고해명 했다. 윤주영기자 서울중앙지검1차장김욱준사의 “지휘부-평검사갈등에부담”분석 한때이성윤지검장사의설도 추미애법무부장관이2일오전경기과천시법무부청사로출근하며미소를짓고있다. 추장관측은이날입장문을통해윤석열검찰총장의직무배제정지신 청을인용한법원판단에대해유감을표했다. 뉴시스 윤석열검찰총장이직무정지일주일 만인 1일 업 무에복 귀 했지만, 추미 애 법 무부장관은 4일징계위원회를열어윤 총장 징계를 끝까 지강행 할 태세를 보 이고있다.하지만검찰의징계위구성을 둘 러 싼 논 란도여전한 데 다, 최근상 황 을고려하면징계위내에서추장관에대 한 ‘ 반 란표’가나 올 가능성도배제 할 수 없 다.어 쩌 면징계위개최자체가 추 장 관의‘도 박 ’일수도있는이유다. 추 장관은 2일 윤 총장 직무 복 귀 와 관련해대외적으로 별 도입장을 밝히 지 않 았 다. 평 소 처럼 이날 오 전경기과 천 시 법무부청사로 출근한 뒤 , 국회본회의 에참석하기전 까 지 줄곧 장관 집 무실에 머 무 른 것으로 알 려졌다.법무부는 4일 예정대로징계위를열기위한실무준비 에주 력 한것으로전해졌다. 그 러나 총 7명의위원들로 꾸 려지는 징계위원회 구성 작업 부 터 녹록 지않 은것으로보인다.검사징계법상징계위 는법무부장관 ( 위원장 ) 과법무부차관 ( 당연직 ) , 장관이지명한검사 2명, 장관 이위 촉 하는변호사·법 학 교수· 학식 과경 험 이풍부한사 람 3명으로구성된다.법 무·검찰내부인사 4명과외부인사 3명 인 셈 이다. 다만징계를청구한 사 람 은 징계위원이 되 지 못 하고,검찰총장징계 청구는 법무부 장관만이 할 수있다는 점에서추장관은이 번 징계심의에관여 할 수 없 다.예비위원 3명가운 데 1명이 징계위에추가참여 할 수도있다. 일단징계의 결 이‘재적위원과 반 출 석, 출석위원의과 반 찬 성’으로이 뤄 진 다는점에서,위원 4명만참석하면회의 개최 및 심의·의 결 은 가능하다. 하지만 검찰총장에대한징계라는사안의중대 성을 놓 고 볼 때‘ 반쪽짜 리징계의 결 ’비 판을피하려면최소 6명의참석은 필요 하다는게중론이다. 추장관으로선어 떻 게 든 현직검사 2명을징계위원으로 지명해 야 한다는 뜻 이다.게다가징계위 원장을 누 가 맡 을지도 불투 명하다. 특히 ‘검사 2명지명’ 문제와 관련, 추 장관 측 과 윤총장 측 사이에선치열한 ‘수 싸움 ’이 벌 어지고있다. 그 동안의관 행은법무부검찰국장과대검찰청부장 ( 검사장 ) 이 맡 아 왔 는 데 , 윤 총장 측 은 대표적인 ‘추미 애 라인’이자 이 번 감찰 과정에도 깊숙 이개입한심재 철 법무부 검찰국장에대해이미기피신청을예고 한상태다. 또, 대검의신성 식반 부 패 ·강 력 부장과이정현공공수사부장,이 종 근 형 사부장등도추장관과가 까 운인사 들로 분 류된다. 윤 총장은기피신청여 부를검 토 하기위해정보공개청구를통 해법무부에‘징계위원명단 공개’를 요 구했으나, 법무부는이날 “사 생 활비 밀 침해 및 징계의공정성,원활한위원회활 동침해가 우려된다”면서거부했다. 징 계위구성의공정성시비가 언 제 든 도마 에 오 를수있는 셈 이다. 이현주기자 ☞ 1면‘尹정리수순,文대통령직진’서계속 청와대고위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판단’이들어가는구조가아니다. 결 정 을‘ 집 행’만하는것”이라고 말 했다. 설 령 윤총장이해임 되 더라도,해임주체가문 대통령은아니라는것이다. 그 러나이는 청와대의 희망 사 항 에 그칠 가능성이 크 다.추장관의윤총장교체 작업 에청와 대가 그 간 침 묵 한 건 사실상의추인으 로받아들여졌다. 윤총장이 불 복소 송 을내고, 사법부가이를수용하는 건 청 와대에‘ 악몽 ’이다.윤총장을교체 할 마 지 막 수단을 잃 는 데 다가,‘검찰을 길 들 이기위한무리한 찍 어내기’라는비판이 폭 발할 것이기때문이다. 윤총장이면 직^해임과 같 은 중징계를 받으면, 문대 통령이인사실 패 책임과 완 전 히 선을 그 을 순없 을것이다.검찰조직이더 크 게 반발할 수도있다. 법무부, 징계위구성착수 秋, 사건심의관여할수없지만 장관지명2명엔영향력미칠듯 윤석열측, 기피신청검토위해 징계위원들명단요청했지만 법무부는“활동침해우려”거부 “尹중징계땐檢더반발할수도” D3 윤석열 직무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