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12월 3일 (목요일) D4 윤석열 직무 복귀 윤석열검찰총장이법원결정에따라 직무에복귀한이튿날인 2일더불어민 주당은 혼란에빠진분위기다. 민주당 지도부는‘윤총장을찍어내기위해무리 수를뒀다’는비판을의식한 듯연일이 어가던 ‘윤석열때리기’도 자제했다. 대 신초점을검찰개혁으로잡고이를강조 하는데집중했다. 민주당지도부는이날 최고위원회의 에서‘윤석열때리기’보다‘검찰개혁의진 정성’ 부각에열을 올렸다.이낙연민주 당 대표는 “문제의원점은검찰개혁”이 라며“검찰개혁은 포기할 수도 타협할 수도없는절체절명의과제”라고했다. 이대표를비롯해이날지도부의공개발 언중 ‘검찰개혁’이라는말만 16번나왔 다.당연시했던윤석열직무배제카드가 무산되면서혼란에빠진지지층을결집 하기위해윤석열체제의검찰에대한공 격에정당성을부여한것으로풀이된다. 실제 민주당은 전날 오전까지도 윤 총장직무배제를자신했다. 하지만 1일 오후 법원과 법무부 감찰위가 윤 총장 징계절차에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서분위기가 급변했다. 수도권의한 재 선 의원은 이날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윤총장에문제가있다는추미애법무 부 장관과 당지도부만 믿고있었는데 결과가이렇게나와당황스럽다”며“내 색은안하지만의원들도술렁이는분위 기”라고했다. 윤석열찍어내기시나리오가 다소엉 키기는했지만 “결국은교체될것”이라 는게여권핵심부의기류다. 민주당지 도부관계자는이날 “윤총장이물러나 지않으면정권이흔들릴수있다”며“법 무부징계위원회에서시시비비가가려질 것”이라고했다.4일예정된법무부징계 위원회에서윤총장징계를결정하고,문 재인대통령이수용하면‘윤석열정국’이 마무리될수있다는기대감의표시다. 윤 총장 개인을 향한 공격으로 비쳐 지는부담을덜기위해역시검찰개혁의 일환인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공수처 ) 의연내출범도 바짝 고삐를 죄는 분위 기다.김태년민주당원내대표는이날최 고위원회의에서“어떤난관이있어도시 대적과제인검찰개혁을국민과함께완 수하겠다”며“남은정기국회기간주요 법안처리를위해마지막까지최선을다 하겠다”고말했다.민주당은공수처검 사자격요건인‘재판·수사·조사실무경 력 5년이상’ 조항도 삭제하는 등 자격 요건도큰폭으로낮추기로했다. 현행 자격조건이까다로워공수처출범이어 렵다는 명분이지만, 야당에서는 “능력 이검증되지않은 친여성향 변호사로 공수처를 채우려는 것”이라는 반발이 나온다. 여권에서는공수처출범등검찰개혁 의1단계성과가마무리되면추장관을 “尹 사퇴” 쏙 들어가고$다급한 與 ”檢 개혁”만 16번외쳤다 ( ) ‘尹찍어내기무리수’비판의식 “절체절명과제”개혁집중강조 남은카드‘공수처출범’고삐 공수처검사자격요건완화 “검찰개혁2단계는새수장이” 출범성과땐 秋사퇴종용관측 2일오전국회에서열린국민의힘중진의원연석회의에서김종인비상대책위원장과주호영원내대표가자리에앉고있다. 오대근기자 尹, 대검감찰부거쳐사찰 문건받았나 물러나게할수있다는관 측 도나온다. 김두관민주당의원은이날 CBS 라 디 오 인 터뷰 에서“추장관이검찰개혁1단계 잘 마무리한다면, 2단계는 새 로 운 분이 법무부 수장을 맡 을 수있다”고 했다. 다만민주당핵심관계자는“윤총장이 먼저 물러나야 추 장관거 취 도정할 수 있다”며“윤총장이사 퇴 할 뜻 이없어보 이는게문제”라고했다. 정지용기자 윤석열검찰총장이공개한‘판사사찰 문건’이 4일열리는 법무부징계위원회 의최대 쟁 점으로 떠 오 르 면서문건 입 수 경위에관심이집중되고있다.법무부감 찰담당관실에서부적절한경로로해당 문건을 입 수했다는의 혹 이제기된가 운 데,윤총장 측 의 입 수경위도문제될수 있다는지적이나오고있다. 2일법조계에따 르 면법무부감찰담 당관실에  주요 특 수·공안사건재판부 분석’ 문건을 건 넨 당사자로는 심재 철 법무부 검찰국장이지 목 되고 있다. 심 국장이대검반부 패 ·강력부장시절대검 수사정보정 책 관실에서 작 성한 문건을 건 네받아 보관하고있다가, 대검감찰 부를거쳐법무부감찰담당관실로 넘 어 간것 아니냐 는것이다. 법무부간부인심국장이법무부감찰 담당관실에직 접 문건을제공하지않고, 대검감찰부를 통해전 달 한게 맞 다면, 그 이 유 로는 형 법상 ‘공무상 비 밀누설 ’ 혐 의를 염 두에뒀기때문이란분석이나 온다. 일각에선윤총장 측 이해당문건을 입 수한경위를의심하는시각도있다.추미 애법무부장관의직무집행정지처분으로 ‘자연인’신분이된윤총장 측 에대검이문 건을제공한것은부적절한 측 면이있다 는 얘 기다. 부장검사출신의한변호사는“대검이 비위 혐 의로직무배제된총장에게검찰 내부문건을적법절차를거 치 지않고 줬 다면법적으로문제가될수있다”고말 했다.윤총장변호인인이완 규 변호사는 “윤총장에게징계 청구 가 됐 으 니 ,방어권 행사차원에서대검에공문을보내수령 했다”고 설 명했다. 한 동 수 대검감찰부장은 대검이윤 총장 측 에해당 문건을건 넨 과정을문 제 삼 고있는것으로 알 려 졌 다. 추미애 장관 측 인사로 분류되는 한 동 수 부장 은윤총장 측 에문건을건 넨 전무 곤 대 검정 책 기 획 과장에대한감찰을주장하 며총장직무대행을 맡았 던조남관대검 차장검사에게항의한것으로 알 려 졌 다. 전과장이문건을건 넨 것을 조차장검 사가 승 인했기때문이다. 안아람기자 전달당사자지목받는심재철국장 ‘공무상누설혐의’염두뒀을가능성 징계청구시기면법적문제될수도 더불어민주당김태년원내대표가2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참석하고있다. 오대근기자 30 ( ) ‘윤석열과멀지도,가깝지도않게.’ 국민의힘이윤석열검찰총장활용법을 놓고두가지전략을펴고있다.윤총장 의‘직무복귀’를기점으로여권을향해전 방위공세를펴면서도,‘개인윤석열’과는 거리를두는이중전략이다.각종여론조 사에서 확 인되는윤총장지지여론을정 권심판의 동 력으로 삼 는것은간 편 한방 법이다. 그 러나윤총장을지나 치 게비호 해‘정 치 검찰’비판을당이 뒤 집어 쓸 가능 성에대비하는것이다. 국민의힘은윤총장을정권비판의연 결고리로적 극 활용하고있다. 주호 영 원내대표는법원이윤총장직무복귀를 결정한 1일환 영입 장을 밝히 며“이렇게 무리하게위법적인과정을거친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즉 시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추장관의윤총장징계 청구 등을 ‘부적절하다’고판정한 법무부감 찰위원회에대해선 “ 살아 있는 양 심들” 이라고 치켜 세 웠 다. 지난 가을이후 윤 총장의 존 재감이 커 지기시 작 할 땐 국민의힘도 ‘기대반, 우려반’이었다. 1 0월 국정감사에서‘윤 석열 대 망 론’까지불거지자 윤 총장이 야권 잠룡 들의지지 율 을 잠 식하고있다 는우려가 커 지기도했다. 추장관의‘때 리기’로윤총장의정 치 적 몸 집이더 커 지 면서, 국민의힘은 ‘윤석열 특 수를 누 려 야한다’는 쪽 으로기 울 었다.당핵심관 계자는 “윤총장과여권의 갈 등이지 속 될수 록 문재인정부실정을지적하는우 리 메 시지가더선명해진다.우리에게나 쁠 게없다”고 평 가했다. 그럼 에도국민의힘은윤총장과의거 리를 완전 히좁히 진않을 듯하다. 국민 의힘이나서면정권을 겨누 는‘윤석열 효 과’가반감되고역 풍 을 맞 을수있다는 경각심차원이다. 윤 총장 스스로정 치 도전가능성을열어 둔 것도 양 날의 칼 이 다. 권력에 굴 하지않는 ‘중 립 성’이미지 가 ‘정 치욕 심  으로 훼손 되면,윤총장과 국민의힘의이미지가 동 반추 락 할수있 다.주원내대표가 2일 KBS 라 디 오인 터 뷰 에서“윤총장은‘정 치 를하지않겠다’ 고 선언하라. 그 것이대한민국 법 치 주 의가 살 고검찰의중 립 성과 독립 성이보 장되는 길 ”이라고 밝힌 것도 같 은 맥락 에서다. 국민의힘은 윤 총장의 임 기 ( 2년 ) 보 장여부에도 촉 각을세우고있다. 윤총 장의 임 기는차기대선 레 이스가한 창달 아 오를시점인내년 7월 까지다.야권관 계자는“고위공무원이나정 치 인의경우 현직에서물러나게되면자연스 레잊 어 지게되는게정 치 의 속 성”이라며“윤총 장을어 떻 게활용할것인지결론을내지 못 한국민의힘 입 장에선윤총장이최대 한 자리를 유 지하고있는게도 움 이될 것”이라고말했다. 김현빈기자 멀지도가깝지도않게$野의‘尹사용법’ 권력에굴하지않는중립성이미지 국민의힘,정권심판동력으로활용 정치도전땐이미지동반훼손우려 주호영“尹,정치안한다선언하라” 2일오전국회에서열린국민의힘중진의원연석회의에서김종인비상대책위원장과주호영원내대표가자리에앉고있다. 오대근기자 더불어민주당김태년원내대표가2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참석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