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12월 3일 (목요일) D5 여야 외통위 충돌 국회외교통일위원회가 2일야당 소 속 의원들이전원퇴장한 가운데‘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을 통과시켰다.여당 은접경지역주민안전을위해처리가시 급하다는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헌법 상보장된‘표현의자유’를과도하게침 해한다는비판과 ‘김여정하명법이자칭 송법, 존경법’이라고 반발한야당의주 장은통하지않았다. 외통위는이날위원장인송영길더불 어민주당의원이대표발의한 ‘남북관계 발전에관한법률일부개정안’을의결했 다.야당인국민의힘,국민의당위원들이 법안처리에반대하며모두퇴장한후여 당은법안을단독처리했다.개정안은군 사분계선일대에서북한을향한확성기 방송이나전단살포행위등을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이하의징역이나 3,0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는처벌 규정을담았다.전날법안심사소위에서 도여당은단독으로법안을통과시켰다. 민주당은 남북간 군사적충돌을야 기할 수있는대북전단발송차단을더 는미룰수없다는입장을고수했다.송 영길의원은 “표현의자유는얼마든지 보장된다.탈북민들이 ( 서울 ) 광화문광 장에서문재인대통령을빨갱이라고욕 해도아무도잡아가지않는다”면서“이 것 ( 전단 살포 ) 을 제한하는 이유는 군 사분계선인근접경지역주민들이생계 에위협을느낀다고아우성치고있기때 문”이라고법안처리필요성을환기시켰 다. 외통위민주당 간사인김영호 의원 도 “표현의자유가 중요하지만 국민의 생명과안전을지킬국가 책임또한 간 과할수없다”고말했다. 보수야당의원들은지난 6월김여정 북한노동당제1부부장의대북전단살 포비난이후정부^여당이법안을무리하 게밀어붙이고있다는취지의논리로법 안처리를반대했다.정진석국민의힘의 원은 “김부부장이엄포를놓지않았다 면이법을만들었겠나”라며“명백한김 여정하명법이자 김여정존경법, 김여정 칭송법”이라고 주장했다. 이태규 국민 의당 의원은 “‘북한심기관리법’이란 비 판이나오고있다”고가세했다. 여당의법안 단독 처리이후 야당 외 통위위원들은기자회견을열어“김여정 말한마디에대한민국정부와국회까지 움직인초유의굴종적사태”라며“북한 정권유지를위해위헌적법안을통과시 켰다”고비난했다. 위원장을비롯한여 당위원들의사과를요구하면서법안이 본회의를통과할경우헌법재판소에위 헌법률심판을청구하겠다고엄포를놨 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은정 기국회마지막인 9일안에처리될전망 이다.정부는즉각환영입장을냈다.통 일부는 “이번개정안은 112만접경지역 주민을포함한 ‘국민생명안전보호법’이 자, 남북간합의를반드시준수^이행하 는전기를마련한‘남북관계개선촉진법’ 이며‘한반도평화증진법’”이라고의미를 부여했다. 강유빈기자 與 ‘대북전단금지법’ 강행$ 野 “북한 심기관리법이냐” 반발 ‘○○아파트○○동○○○호.’ 성범죄자가 사는 곳을 구체적으 로알려주는내용의아동·청소년성 보호법 ( 아청법 ) 개정안이2일국회여 성가족위원회전체회의를통과했다. 초등학생납치와 성폭행혐의로 복 역중이던조두순도 13일출소하면 개정법의적용을 받 게된다.이날 회 의에서는 또 양육 비를 일부 러 주지 않는이 른바 ‘ 배 드파더 스 ’법안도통 과 됐 다. 이날통과된아청법개정안의 핵 심 은 성범죄자 신 상정보 공 개범위확 대다. 현재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 자 신 상정보는‘성범죄자알 림e ’사이 트에 공 개 돼 있다.또해당지역아동· 청소년 보호자에게우 편 으로 발송 된다. 그러 나 거 주지정보가 읍 ·면·동 까지만 공 개 돼 성범죄자의위치를구 체적으로파 악 하기어 렵 다는지적이 그 간 꾸 준 히 제기 돼왔 다. 이에 따 라이번개정안에서는성범 죄자의 거 주지 공 개범위를 도로명 및건물 번호로 확대해구체적인주 소를확인할수있게했다. 양육 비부담을 고의로 회 피 하는 ‘아 빠 들’의 신 상을 공 개하는 ‘ 양육 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관한 법률일부 개정안’도이날여가위를통과했다. 법원으로부 터양육 비를지급하라 는 ‘ 감 치명령’을 받 고도지급을이행 하지않는 채 무자에대해 양육 비이행 심의위원회심의·의결을 거쳐 명단을 공 개하는게 골 자다. 양육 비미지급 자의출국금지까지명령할 수있는 내용이담 겨 있다. 개정안에 따 라 양육 비미지급자에 대한 형 사처벌 방안도 처 음 마련된 다. 앞 으로정당한사유없이 감 치명 령을 받 고 1년이내에 양육 비를지급 하지않은사 람 은1년이하의징역또 는 1,0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할수 있다. 양육 비지급명령 실효 성이부 족하다는 지적을 받 아들여처벌기 준을세운것이다.‘ n 번방’ 등디지 털 성범죄 피 해자보호를 강 화하기위해 불법 촬 영 물 삭 제지원 범위를 확대 하는 ‘성폭 력 방지 및피 해자보호법 개정안’도통과 됐 다. 김지현기자 송영길국회외교통일위원장이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외통위전체회의에서야당의원들이남북관 계발전에관한일부개정법률안표결처리에반대하며자리를비운가운데의사봉을두드려법안을통과시 키고있다. 오대근기자 “접경지역주민안전위해시급” 與, 야당전원퇴장후단독처리 “김여정한마디에$굴종적사태” 野, 본회의통과땐위헌심판청구 13일출소조두순도적용받아 ‘양육비안주는아빠’신상도 방범^교통등민생치안맡는자치경찰$위원장은시도지사가임명 여야는 2일현재의경 찰 조직을국가 경 찰 과자치경 찰 로나 누 고경 찰 청아 래 국가수사본부 ( 국수본 ) 를 신설 하는 내 용의경 찰 개 혁 법안처리에합의했다.오 는 9일본회의에서법안이 최 종 통과 되 면경 찰 은 창설 75 년이 래 가장 큰 폭의 구조 변 화를 겪 게된다. 국회행정안전위소속여야의원들은2 일기자회견을열고경 찰업 무중생 활 안 전^여성청소년^교통등민생치안영역을 자치경 찰 에 맡 기고,경 찰 청 산 하에국수 본을 설 치해수사 업 무를주도하게하는 내용의경 찰 법^경 찰공 무원법개정안을행 안위법안소위에서의결했다고 밝혔 다. 개정안에 따르 면경 찰 의기 능 은 크 게 국가경 찰 과수사경 찰 ,자치경 찰 로나 뉜 다. 경 찰 청지 휘 를 받 는 국가경 찰 은정 보 및 보안, 외사 기 능 과 정책개발, 운 영을 맡 는다. 국수본의지 휘 를 받 게 되 는수사경 찰 은 형 사등수사 업 무를다 룬 다. 국가수사본부장은 경 찰 청차장 과 서울경 찰 청장에준하는치안정 감 급 으로하기로했다. 자치경 찰 은각 시도 지사 산 하에 신설되 는 시도자치경 찰 위 원회 ( 자치경 찰 위 ) 지 휘 를 받 아지역의생 활 안전^여성청소년^교통등민생치안영 역을 맡 는다. 시도자치경 찰 위원장임명 권은시도지사에게있다. 큰 틀 에서국가경 찰 ( 수사경 찰 포함 ) 과자치경 찰 로 업 무가분리 되 지만개 별 경 찰 관의 신 분은 별 도로분리하지않고 국가직으로 두는 ‘일원화 모 델 ’이 채택 됐 다. 또 자치경 찰업 무에주취자 보호 조치등지자체차원의복지일환 사무 를제외했다.초대경기북부경 찰 청장출 신 인행안위소속서범수국민의힘의원 은“일원화모 델 이될경우자치단체사 무가자치경 찰 사무로 넘 어오는게아 니 냐 는우려도있었지만 그 부분에대해서 깔끔 하게정리를했다”고말했다. 다만 지난 2006년부 터 운영 돼온 제주자치경 찰 은현행대로이원화체계를유지한다. 한 편 5 ^1 8 민주화운동관련단체도재 향군인회등 다 른 유 공 자 단체처 럼 중 앙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 약 을 통한 수 익 사 업 을 할 수있게될전망이 다. 2일이용 빈 ( 광주광 산갑 ) 더불어민 주당의원에 따르 면국회정무위원회제 1법안심사소위원회는전날 ‘ 5 ^1 8 민주유 공 자 예 우에관한 법률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의결했다. 개정안이 최 종적으로 국회본회의를 통과하면 5 ^1 8 민주화운동부상자회와 5 ^1 8 민주유 공 자유족회, 5 ^1 8 민주화운동 공 로자회등 5 ^1 8 단체들은 법정단체로 인정 돼 국가보 훈 처관리하에 3년 ( 최 장 6년 ) 간수 익 사 업 을할수있게된다.중 앙 정부나지방자치단체, 공공 기관이필 요시수의계 약 을통해 5 ^1 8 단체에일 감 을 줘 ,수 익 사 업 을할수있게하는근 거 가 되 는 것이다. 현재재향군인회와 광 복회등 보 훈 관련법정단체1 4 곳이이 런 방 식 으로수 익 사 업 을진행중이다. 김현빈^이성택기자 자치경찰도입,국가수사본부신설등경찰법및경찰공무원법전부개정법률안의대안을합의로의결한국회행정안전위원회소속여야의원들이2일서울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개정안관련기자회견을하고있다. 오대근기자 여야, 경찰개혁법안처리합의 국가경찰^자치경찰로나누고 경찰청산하국수본설치등의결 성범죄자거주지,아파트동^호수까지공개 5^18단체도법정단체로인정 정부차원수익사업참여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