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12월 4일 (금요일) D10 악플러 무혐의 처분 2020년12월4일금요일 악플에 1년이나 시달렸는데$ “인터넷 문화일뿐” 면죄부 준 검^경 특정인을 상대로 1년간 심각한악성 댓글 ( 악플 ) 을달고협박을일삼던네티 즌에대해, 수사기관이“댓글은인터넷 문화일 뿐”이라며무혐의처분했던사 실이뒤늦게드러났다. 이악플러는 무 혐의처분을받은이후에도지속적으로 다른블로그와기사에까지악성댓글을 달았던것으로 밝혀져, 검찰과 경찰이 추가피해를선제적으로막을기회를놓 쳤다는비판이나온다. 3일검찰과경찰에따르면,서울동작 경찰서는 남성한모 ( 29 ) 씨의블로그에 상습적으로 비하 댓글을 단 남성악플 러A ( 23 ) 씨를 2018년 8월불안감조성 혐의로수사했으나검찰에불기소의견 으로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 중앙지검도A씨를같은해9월혐의없 음으로불기소처분했다. 한국일보 취재결과, 한 포털사이트 블로그에 평범한 일상 이야기를 올리 던한씨는 2017년7월부터악플러A씨 의표적이됐다. 한씨가양성평등을 주 제로글을쓸때마다A씨는“이런애들 이 꼭 집창촌을 찾더라”거나 “여자한 테칭찬받고 뒤에가서X칠 듯 ( 자위행 위를의미 ) ” 등심각한악플을 1년넘게 달았다. A씨는악플을다는수준에그치지않 고,한씨의메일주소를알아내“내가네 집바로앞에살고있으니만나자”며집 주소까지특정해위협을가했다. A씨의 악플과협박을1년넘게당한한씨는결 국 블로그를 닫아야 했고, 과민성대장 증후군을비롯한각종질병에시달리면 서일상생활에큰어려움을겪게됐다. 결국한씨는 2018년6월A씨를고소 했다.같은해8월A씨를입건한경찰은 증거가불충분하다며불기소의견을달 아 검찰에사건을 넘겼고, 검찰도 경찰 과같은판단을해불기소처분했다.검 찰은 불기소결정서에“댓글 달기는인 터넷문화의전형적방법으로누구나자 신의의견을쓸수있다”며“의견이대치 되는 부정적댓글을 썼다고 해서잘못 됐다고볼수없다”고이유를밝혔다. 검·경에서‘면죄부’를받은이후A씨의 악플활동은날개를달았다. A씨는불 특정다수 블로거를 겨냥하거나 뉴스 기사에악성댓글을다는행위를 3년이 상이어간것으로확인됐다.한씨는“제 주변에A씨의악플로피해를본사람만 10여명에달한다”고말했다. A씨는주 로여성블로거들을대상으로 “네얼굴 자동차에밟혀XX ( 큰구멍이난것처럼 망가졌다는 뜻의비속어 ) 난 듯” “여자 들생리했으면밖에나오지마”등성차 별댓글을다수달았다. 그럼에도피해여성들은 △ 앞선한씨 의고소가 무혐의처분을 받은 점△ 고 소를하면보 복 을당 할 수있다는 우 려 에서법적조치를시도하지못한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최근 까지도여성정 책 에관한기사마다 십 수개의아이 디 를 돌 려가며여성혐오성악플을 달고 있는 것으로확인됐다. 인터넷댓글피해를 많 이 접 해본전문 가들은,피해자들을 극 단적선 택 으로 몰 고 갈 수도있는악플의심각성을수사 기관이심각하게받아들여야한다고 강 조했다.서정 빈 법무법인 YK 형사전문변 호 사는 “검찰은표 현 의자유를보장하 려한의도 였겠 지만,국민들이악플문제 를실감하는만 큼 수사기관도변해야한 다”고 강 조했다.나은 영 서 강 대지 식융합 미 디 어 학 부 교 수는“한사람의표 현 이다 른사람의생명이나 권 리를위협 할 수준 에이른다면, 이를 막을 제도적장치가 필요 하다”고조 언 했다. 최은서기자 상표 띠 ( 라 벨 ) 없 는 생수병 ( 사진 ) 이 나온다. 생수병에 서 라 벨 을 떼 면 연 간 최 대2, 4 00여 톤 의 플라스 틱 을아 끼 고, 분리 수거 때 라 벨 을 따로 떼 내야 하 는불 편함 이사라질 것으로기대 된 다. 환 경부는 3일 ‘ 먹 는 샘물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를개정, 병마개에라 벨 이부 착된 생수병과 묶 음 상 품 에한 해아 예 라 벨 이없는 생수병의생 산 과 판 매 를 허용 한다고밝혔다.이조치는 4 일부터시행 된 다. 이제까지생수생 산 자는제 품 이 름 ,성 분등을 겉 면에표시하기위해 페 트병위 에다 라 벨 을 붙 여 왔 다. 개정 된 고시는 낱 개상 품 은병마개에, 묶 음상 품 은 묶 음 포장하는 비 닐 에다 이들을 표시 할 수있도 록 했다.제 품 이 름 ,유 통 기한,수 원 지, 연락 처같은 필 수 정보는 용 기에 별도로표기해야한다. 환 경부는라 벨 없는생수병이 많 아지 면 연 간 최 대 2, 4 60 톤 의플라스 틱 을아 낄 수있을것으로 분 석 했다. 국내에서 제조·판 매 되는생수병은 연 간 약 4 0 억 개 이상이다.소비자가 느끼 는재활 용 과정 의불 편함 도 다소 사라질전망이다. 지 금껏 생수병은재활 용 시라 벨 은비 닐류 로, 병은 페 트 류 로 따로 분리 배출 해야 했다. 환 경부는앞으로라 벨 없는생수병의 생 산 을적 극 유도 할 방 침 이다. 우 선지 난해부터시행중인포장재재활 용 등 급 평가에서라 벨 없는 생수병을 써 야 가 장 높 은 최우 수등 급 을받을수있도 록 했다.생 산업체 의재활 용 분 담금 도 최 대 5 0 % 감면한다. 현 재시범사 업 차 원 에서롯 데 칠성의 생수 브랜 드‘아이시스’는올1월부터 묶 음상 품 에한해병마개라 벨 부 착 생수 병을생 산 ,판 매 중이다. 송옥진기자 전 북 정 읍 에이어경 북 상주의 농 장에서도 고병 원 성조 류 인플 루엔 자 ( A I ) 가확인 돼 방 역 당국에비상에 걸 린 가 운데 ,지난1일확인 된 상주 산란 계농 장의A I 감 염 경로가이 틀째파 악되지않고있어방 역 당국이바 짝긴 장하고있다. 특 히 해당 농 장의 계 사 는 야생조 류 와의 접촉 을 원천 차단 할 수있는 최 신 식 시 설 이어서의문이 깊 어지고 있다. 상주 지 역 의 육계 사 육 수는 약 5 60만마리로 전국 최 대 규 모다. 3일경 북 상주시에따르면 공 성면 의A I 확 진농 장은 최 신 식 시 설 로,지 난 2018년 4 월 축 조됐다. 가 금 들이 A I 에감 염된철새 와 접촉 하는 것을 원천봉쇄 하기위해창문없이, 환 기장 치를 이 용 해 온도와 습도를 조 절할 수있도 록 ‘무창 계 사’로 설계 됐다. 시 관 계 자는 “주변재 래식계 사 가 금 들 도 걸 리지않았는 데 ,이 곳닭 들의감 염 경로를알 수없어모 두갑갑 해하고 있다”고말했다. 당 초 해당 계 사와 직 선으로 160 m 떨 어 진저 수지가 ‘ 원 인’으로 꼽히 기도 했지만, 확 진 판정이나오기 45 일전 배 수를마치는방 식 으로야생조 류 가 날아와 앉 는 것을 원천봉쇄 한 사실 이확인되면서 저 수지에날아 든 야생 조 류 를 통 한전 파 가 능 성은 낮 은것 으로조사됐다. 또 해당 농 장주가 소유한 또 다른 가 금 ( 메추리 ) 농 장에서전 파 됐을 가 능 성도 제기됐지만,이 곳 에대한 A I 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됐다. 상주 시관 계 자는 “ 공 성면 산란계농 장주 인이상주시사 벌 국면의 또 다른 농 장에서메추리18만마리를사 육 중인 사실을확인하고메무리 농 장시 료 를 긴급채 취,검사를했지만 3일음성판 정이나 왔 다”고말했다. 방 역 당국은 A I 발 생 농 장의 농 장 주와 종사자를 중심으로 동선 등에 대한 역학 조사를 벌였 지만 감 염 원 인으로의심 할 만한특이 점 을찾지못 했다. 또 확 진 판정이나온 농 장은 철 새 도 래 지와 많 이 떨 어 진 산 속에있 어감 염 경로에대한의문은더 욱커 지 고있다. 감 염 경로가 확인되지않음에따라 현 지에서는 광 범한 살처분이 진 행되 고있다.방 역 당국은살처분 업체 에의 뢰 해 발 생 농 장의 닭 18만7,000마리 에대한살처분을시작으로 반 경3 ㎞ 이내 농 장의 육계 와 산란계 등 4 3만 1,000마리에대해 예 방적살처분을실 시했다. 또 3 ㎞ 이내소 규 모가 금농 가 19 곳 의2 4 0마리도 예 방 차 원 에서자 체매몰 하도 록 했다. 상주시관 계 자는 “사 벌 국면의메 추리 농 장은 음성 판정을 받았지 만 농 장주가 동일인이기때문에 18 만 마리의 메추리도 살처분 했다” 며“감 염 경로가 나오기전까지는 이 동제한 등의조치를 풀 기어 렵 다”고 말했다. 메추리 농 장은 A I 발 생 산 란계 농 장에서 직 선거리로 30 ㎞ 떨 어져있다. 김정혜기자 상표띠없는 생수병나온다 환경부, 오늘부터판매허용 플라스틱연 2400여톤감축 평범한일상블로그올리다표적 “이런애들꼭집창촌찾아$”조롱 “내가네옆집살아$”위협일삼아 각종질병고통에일상생활어려움 경찰에고소했지만증거불충분 경찰불기소송치에검찰도사인 악플러3년넘게‘댓글달기’계속 피해자 10여명고소도못해 저수지물빼고창문없애‘철새접촉’막았는데$ 상주산란계농장, AI 감염경로‘미스터리’ 역학조사에도특이점못찾아 주변재래식농장가금류는멀쩡 43만마리광범위한살처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관계자들이3일서울종로구경 실련사무실에서서울아파트땅값·공시가격·공시지가 분석결과를발표하며아파트가격상승세가표시된그래프를들어보이고있다. 뉴스1 누가아파트값을끌어올렸나 30 6 2020년12월4일금요일 역전당한 莃 지지율 검찰개혁을 명분으로여권이밀어붙 인‘윤석열검찰총장찍어내기’의역풍이 심상치않아 보인다. 그간 부동산정책 등각종악재에도크게흔들리지않았던 문재인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지지율 하락세가이를 보여주고있다. 하지만 민주당은검찰개혁의완수를통해지지 율을회복하겠다며정면돌파의지를내 비치고있다. 민주당지지율은물론당지지율까지 견인한다던문재인대통령지지율에이 상신호가감지되고있다.리얼미터가이 날 발표한 12월첫째주여론조사에서 도문대통령국정수행지지율은 37.4% 로지난주 ( 43.8% ) 와비교해 6.8%p 하 락했다. 같은 기관 조사에서국정지지 율이40%밑으로떨어진것은 2018년5 월문재인정부 출범이후처음이다.이 조사에서민주당지지율도 28.9%로,그 간우위를보여왔던국민의힘 ( 31.2% ) 과 오차범위 ( ±2.5%p ) 내에서접전을벌이 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리아리서 치와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택리서치, 한국리서치등 4개여론조사기관이지 난달 30일부터이달 2일까지전국 18세 이상남녀1,004명에게실시한조사에서 도문대통령국정운영에대한부정평가 는49%,긍정평가는44%로오차범위 ( ± 3.1%p ) 이내였다.위기징후가뚜렷해지 고있지만민주당은방향전환보다는정 공법을택하는분위기다. 2주간의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코로나19 ) 자가 격리를마치고3일복귀한이낙연민주당 대표는“어쩌면조금의인내가필요할지 모르지만그보다는결단이임박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공수처 ) 법개정 안처리강행의지를재확인했다. 민주당이정면돌파 의지를 내비치는 것은지지율하락이검찰개혁부진에따 른지지층의실망감때문이라는판단에 따른것으로보인다.리얼미터조사에서 민주당지지율은지지기반인진보층에서 57.2%에서47.3%로 9.9%포인트하락했 다.중도층지지율하락폭 ( 2.2%포인트 ) 보다컸다.검찰개혁을완수해집토끼’의 신뢰를되찾으면지지율도회복될수있 다는판단인것이다.실제정청래민주당 의원은이날 자신의사회관계망서비스 ( SNS ) 에“심기일전,어금니질끈물고검 찰개혁의강을건너면지지층의지지율은 다시회복되게돼있다고주장했다. 하지만이런민주당의기조가지지율회 복으로이어질수있을지불확실하다.한국 리서치등4개여론조사기관조사에서 정 부^여당의검찰개혁추진방향이당초취 지와달리‘검찰길들이기로 변 질 됐 다’는 답변 도 55%에달했다.이에대해박 성 민 정치 컨설팅 ‘민’대표는이날“문대통령과 윤총장,그리고문대통령과금 태섭 전의원 을동시에지지하는교집 합 지지층이 빠져 나 간결과가지지율하락으로나타난것”이 라며“공수처 입 법등을민주당이더강하 게밀어붙이면지지율이더떨어질수있 다”고분석했다. 이성택^조소진기자 국민의힘이더불어민주당과 오차범 위내에서비 슷 한지지율을기 록 한여론 조사결과가 3일공개 됐 다.민주당지지 율에밀리기만 하던국민의힘 입 장에서 는 반 색 할 만한 소식 이다. 하지만 표정 이 밝 지만은않다. 추미 애 법 무 부 장관 과 윤석열검찰총장 간 갈 등과 부동산 정책 논란 등여권의실책에따른 ‘반사 효 과’라는 판단 때문이다. 국민의힘스 스로지지율을 끌 어 올려야 한다는고민 만 깊 어지는모 습 이다. 지난 6월 김 종인비상대책위원장 체 제출범이후 8월까지반 짝 오 름 세를타 던국민의힘지지율은이후 최근 까지정 체 상 태 였다. 하지만 최근 민주당 지지 율이하락세를보이면서민주당과오차 범위내에서접전을벌이는여론조사결 과가나오고있다.리얼미터가 tbs 의뢰 로지난달 30일부터2일까지전국만18 세이상 유 권자 1,508명을대상으로실 시한 조사결과 ( 95%신뢰수 준 에오차 범위는±2.5%p ) ,정당지지율에서국민 의힘은 31.2%,민주당은 28.9%로나타 났다. 문재인정부출범이후민주당지 지율에 일방 적 으로밀리기만했던것과 비교하면의미있는 수치다. 하지만 당 내부에서는‘스스로 잘 해서오른지지율 이아니다’라는한 숨소 리가더크게들 린 다.추장관의윤총장에대한직 무배 제조치와 그에따른검찰의반발,이후 윤 총장의직 무 복귀등이민주당 지지 율을흔들어나 온 결과라는분석이대 체 적 이기때문이다.실제국민의힘한관계 자는이날 “상대 편 실책에따른반사이 익 을 우리당지지로 흡 수할 만한 체력 을 갖 추지 못 했다는 숙 제가더크게다 가 온 다”고 말 했다. 제1 야 당으로서 입 법과정에서 존 재감 을발 휘 해‘ 체력 ’을 키워야 한다는 측 면 에서보면 원내상 황 도 걱 정이더 앞선 다.전날정기국회 최 대의난제인내년도 본예 산을 본 회의에서처리한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공수처법 ) 와국 가정보원법등권 력 기관관 련 법안을정 기국회마지 막 날인 9일처리하기위해 차 례 로수 순 을 밟 고있다.하지만174석 민주당과의‘ 입 법전 쟁 ’에서국민의힘은 힘한 번 제대로 못 쓰 고 당하는 분위기 다. 쟁점 법안의민주당 단 독 처리가임 박할때마다해당상임위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기자회견장으로 몰려 가“위 헌 법 률 심판을청 구 하겠다” “통과시 킬경 우정권은 몰 락할 것이다” 등의 형식적 인 엄 포만 놓 고있다. 당내부에서는내년 4월서 울 과부산 시장보 궐선거승 리를위해서는내년초 부터는자 체적 으로힘을 키워 지지율을 끌 어 올려야 한다는 얘 기가 흘 러나 온 다. 당의한관계자는 최근 “정국이 슈 를우 리가 스스로 주도하지 못 하면 지지율 상 승 은아 무 의미가 없 다”며“ 김 종인위 원장을비 롯 해당지도부도이지 점 에고 민이 많 은것으로안다”고 말 했다. 박진만기자 자가격리를마치고당무에복귀한이낙연(가운데)더불어민주당대표가3일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미래입법과제상임위간사단연석회의에참석해의원들 과인사를나누고있다. 오대근기자 김종인(오른쪽)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과주호영원내대표가3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비대위회의에참석하기위해회의장으로들어서고있다. 오대근기자 당정, 지지율동반추락 국정지지도,정부출범이후최저 민주당 지지율도 28.9%로 ‘뚝’ 이낙연복귀첫날부터입법행보 “공수처밀어붙이면더하락”분석도 국민의힘, 지지율 30%대올라 1인시위로‘강성보수’지웠지만 與잇단실책등외부요인덕분 법안통과임박할때마다경고만 “발목잡기비칠라”강도못높여 6 2020년12월4일금요일 역전당한 莃 지지율 ( ) ( ) ( ) ( ) ( ) ( ) ( ) ( ) ( ) ( ) 과인사를나누고있다. 오대근기자 6 2020년12월4일금요일 역전당한 莃 지지율 ( ) ( ) ( ) ( ) ( ) ( ) ( ) ( ) ( ) ( ) 자가격리를마치고당무에복귀한이낙연(가운데)더불어민주당대표가3일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미래입법과제상임위간사단연석회의에참석해의원들 과인사를나누고있다. 오대근기자 김종인(오른쪽)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과주호영원내대표가3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비대위회의에참석하기위해회의장으로들어서고있다. 오대근기자 6 2020년12월4일금요일 역전당한 莃 지지율 “검찰개혁완수”돌파하려는與 “반사효과일뿐” 웃지못하는野 ( ) ( ) ( ) ( ) ( ) ( ) ( ) ( ) ( ) ( ) 자가격리를마치고당무에복귀한이낙연(가운데)더불어민주당대표가3일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미래입법과제상임위간사단연석회의에참석해의원들 과인사를나누고있다. 오대근기자 김종인(오른쪽)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과주호영원내대표가3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비대위회의에참석하기위해회의장으로들어서고있다. 오대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