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12월 4일 (금요일) D3 윤석열 징계위 또 연기 추미애법무부장관으로부터직무배 제명령을 받았다가 법원결정으로 다 시직무를 수행중인 윤석열 검찰총장 이4일업무복귀이후첫시험대에오르 게됐다. 윤 총장이수사지휘권을 회복 한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경제성평 가조작의혹’사건의핵심피의자들 3명 에대한구속전피의자심문 ( 영장실질심 사 ) 이열리기때문이다. 특히당초같은날예정됐던윤총장 징계위원회가오는 10일로연기된가운 데,이번영장심사결과가징계위결정에 영향을줄것이라는전망도나온다. 사 실상청와대를 겨냥한이사건특성상, 직무배제전까지주요 국면마다 윤 총 장이지휘권을행사했던데다실제로업 무에복귀하자마자 ‘승인’을 내린사안 도 ‘산업통상자원부공무원 3명구속영 장청구’인탓이다.법원판단이윤총장 의향후입지에도적잖은여파를미칠것 이라는얘기다. 3일법조계에따르면,월성원전관련 자료를대거삭제한혐의로사전구속영 장이청구된산업부국·과장급공무원3 명의영장심사는 4일오후 2시30분 대 전지법에서열린다. 대전지검은애초지 난달 중순쯤이들의구속영장 청구 의 견을대검에보고했다. 윤 총장은 그러 나‘보완수사’를지시했고,이에따라대 전지검은지난달 24일최종보고서를냈 다. 그런데당일오후 6시, 윤총장의직 무가정지되면서검찰수사도답보상태 에빠졌다. 윤총장의복귀이후에야,다 시속도를내기시작한셈이다. 영장심사결과가주목되는이유는검 찰 수사가결국청와대로 향할 가능성 을배제할수없다는데있다.‘월성1호 기폐쇄’라는청와대의뜻을따르기위해 경제성평가 자료를 조작했다는 게사 건의실체이기때문이다.실제로백운규 전산업부장관, 채희봉전청와대산업 정책비서관 ( 현한국가스공사 사장 ) 등 도수사선상에올라있다.여권이“검찰 의정치적의도가있다”며윤 총장에게 집중포화를쏟아냈던이유다. 물론표면적으로는윤총장의6가지 징계사유와는아무 관계가없다는점 에서,이사건을 그의징계문제와연결 짓는건무리라는 시각도있다. 그러나 검찰이지난달초강제수사에나서자윤 총장감찰이본격화했다는사실에비춰 보면, 법무부에‘수사저지’ 목적이있었 다는분석에설득력이없지도않다.대검 검찰미래위원회에서활동했던양홍석 변호사는 “윤총장직무배제일주일전 수사팀이구속영장청구방침을대검에 보고하지않았느냐”며“월성원전수사 와 윤 총장직무배제간연관성이있다 는의심이아예근거가없는건아니다” 라고지적했다. 때문에이번영장심사결과는정치적 논란을낳을공산이크다.3명의구속영 장이모두기각될경우,여권은 ‘무리한 정치수사’라며윤 총장에대한 공세의 수위를 높 일게 뻔 하다. 징계위결정에 ‘간 접 적인변수’로작 용 할수도있다.추 장관으로선한결부 담 을 덜어낸 채윤 총장해 임 등중징계를 밀어붙 일‘보이지 않는’발판으로 삼 을것이라는얘기다. 반 면, 일부라도 발부되면 윤 총장에 겐 ‘ 역 공’을 취 할 절 호의기회다. 수사의 정당성은물론,검찰총장으로서의지휘 권을 제대로 행사했다고 인정받을 수 있다.징계위의부 담 도자연스 레커진 다. 광 주지검순 천 지청장 출신 인 김 종 민 변 호사는“윤총장직무배제이전,사분오 열했던검사들이추장관에대한집단 반 발로각성국면에들 어 선상태”라며“업 무에복귀한윤총장이직 접챙 기고있는 만큼 , 수사팀도 만 전을기했을것”이라 고 말 했다.. 이현주기자 추미애법무부장관이3일“백 척 간두 에서 살 떨 리는 무서 움 과 공포를 느 낀 다”며“이를 혁 파하지 못 하면검찰 개혁 은 공 염불 이되고 만 다. 저의소 임 을 접 을수가없다”고 밝혔 다. 또 한 추장관 은“검찰을인권을수호하는검찰로 돌 려놓겠 다. 흔 들 림 없이, 두 려움 없이나 아 갈 것”이라고도했다. 이날추장관은자 신 의 페 이스 북 에 글 을 올 려 이같이 밝혔 다. 윤석열검찰총 장의징계를강행하 겠 다는의지를 확 고 하게 드 러 낸 것이다. 윤 총장에대한징 계여부와수위를결정하는법무부징계 위원회는10일예정 돼 있다. 추 장관은 우선 ‘검찰 독립 성’에대해 언 급했다. 그는 “검찰 독립 성의핵심은 힘 있는 자가 힘 을 부당하게이 용 하고 도 돈 과 조직 또 는정치의보호 막 뒤 에 숨 지 못 하도 록 하기위한것”이라며“그 런데검찰은검찰권 독립 과검찰권 남용 을 구분하지 못 하고, 검찰권의 독립 수 호를 외 치면서검찰권 남용 의상징이 돼 버렸 다”고지적했다. 검찰수사관행에대해서도비판했다. 추 장관은 “인권침해를 수사해야 하는 검찰이오히 려 인권침해를저지르고, 수 사가 진 실과 사실에입각하지않고 짜 맞 추기를하고, 수단 방법을가리지않 는가혹한수사를한다”고했다. 특히표적수사와 피의사실 유 출 을 지적했다.추장관은“미리수사의방향 과 표적을정해 놓 고 수사과정을 언 론 에 흘려 수사분위기를유리하게조성하 고 어 느 누 구도 수사에이의를 제기하 지 못 하는분위기를 만 들 어언 론의 폭 주 를제 어 하지도 못 했다”며“이미혐의자 는법정에서기도전에유 죄 가예단 돼만 신창 이가되는기 막힌 수사활 극 을자행 해 왔 다”고 말 했다.추장관은이런점을 설명한 뒤 “전직대통령도,전직총리도, 전직장관도가혹한수사활 극 에희 생 되 고 말 았다”고강조했다.추장관이 언 급 한이들은각각고 노 무현전대통령,한 명 숙 전총리,조국전법무부장관이다. 추 장관은 윤 총장직무배제, 징계청 구 국면을 ‘백 척 간두’라고 표현했다. 그는 “이백 척 간두에서 살 떨 리는 무서 움 과 공포를 느 낀 다”고 했다. 그러면 서“이제대한 민 국검찰을인권을 수호 하는 검찰로 돌려놓 을 것”이라며“제 식 구나 감 싸 고이 익 을 함께 하는 제 편 에게는 유리하게 편 파적으로 자행해 온 검찰권행사를 차별 없이공정한 법 치를행하는검찰로 돌려놓 을것”이라 고 밝혔 다. 끝 으로 추 장관은 “ 흔 들 림 없이전 진 할것이다.두 려움 없이나아 갈 것이다. 동해 낙 산사에서고 노 무현대 통령 님 영전에올린저의간 절 한기도이 고마 음 ”이라면서 노 전대통령을 언 급 했다.그는이 글 과 함께낙 산사에마련 돼 있는 노 전대통령영전을 찍 은사 진 도올 렸 다. 이상무기자 돌아온尹, 첫지휘권승부수 영장발부땐‘尹의역공’기회 기각땐‘무리한정치수사’역풍 “향후징계위결정에도영항” “사분오열검사들각성국면에 尹지휘아래수사총력쏟을듯” 추미애법무부장관을향한 더불어민 주당의표정이미 묘 하게변하고있다.추 장관이총대를 멘 ‘윤석열직무배제’작업 이실 패 로 끝 난 뒤 로‘거리두기’ 흐름 이 역 력하다.윤총장거 취 정리이후가될것으 로전망된추장관의‘명예제대’시점이 앞 당겨질수있다는관 측 도고 개 를 든 다.3 일여권관계자들의 말 을종 합 하면, 민 주 당은“검찰의조직적저 항 을 뚫 고 반드 시 검찰 개혁 을완수하 겠 다”는의지가여전 하다.다 만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처 ( 공수 처 ) 가 출범 하면추장관도소 임 을다하는 것”이라는얘기가공공연히 흘 러나온다. 당지도부의한의원은“당대표까지지 낸 분이기때문에자 신 의거 취 를현명하게판 단할것”이라고했다. 추장관은그동안 ‘검찰 개혁 의선봉’ 이었다.아들 병역 특 혜 의혹시비,“소설 쓰 시 네 ”등거 친 발 언 등으로수 차례 논 란에휘 말려 도 당·청은 침 묵 으로 승인 했다. 하지 만 윤총장직무배제에법원 이제동을 걸어 ‘선봉’의기세가 꺾 이면서 ‘추 장관이정치적책 임 을 져 야 한다’는 목소리가번지기시작했다. 민 주당은 ‘공수 처 연내 출범 ’을 명분 으로추장관을명예제대시 키 는것은이 번 사태를 정리하기위한 불 가피한 선 택 으로 보고있다.이 낙 연 민 주당 대표 는3일“공수 처출범 은 김 대중정부이래 20여 년 의 숙 원이고, 특히 촛불 시 민 들의 지 엄 한명령”이라며“이번정기국회 ( 9 일 종료 ) 에서 반드 시완수하 겠 다”고했다. 추 장관이물러나면여권도 전열을 정 비할 시간을 갖 게된다. 민 주당 수도권 의한의원은 “국 민 들이 극 도의피로감 을호소하고있다” 며“지 금 은윤총장 에동정론이 쏠 리지 만 ,추장관이물러나 면윤총장도정리해상 황 을 매듭 짓자 는여론이 커 질것”이라고했다. 누 가 먼 저물러나 든 , 순서는 중요치않다는것 이다.예봉이 꺾 인추장관대 신 , 민 주당 이윤총장 탄 핵안을제 출 할수있다는 얘기도조심스 럽 게오르내린다.국회는 재 적의원 3분의 1 ( 100명 ) 이상 동의로 검찰총장 탄 핵소추안을 발의할 수 있 고 재 적과 반 ( 1 5 0명 ) 찬 성으로 의결된 다. 정지용·조소진기자 명예제대시점앞당겨질수도 ‘추미애거리두기’ 與는이미3단계 SNS에 尹징계강행의지 “인권수호검찰로돌려놓겠다 盧영전에간절히기도올려” 마이웨이秋“백척간두에서살떨리는공포가$흔들림없이나가겠다” 법무부가윤석열검찰총장에대한검사징계위원회를4일에서10일로연기한3일서울서초구대검찰청정문앞에윤총장을응원하는화환과배너가놓여있다. 연합뉴스 원전자료 삭제공무원들 오늘 구속 갈림길$ 尹입지에도 ‘갈림길’ 추미애법무부장관이3일오전자신의SNS에올 린노무현전대통령의영정사진과검찰개혁의지 를표현한문구. 추장관페이스북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