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12월 4일 (금요일) 징계위원^기일등잇단 절차 논란$ 尹 소송 땐 불리판단한 듯 법무부가윤석열검찰총장에대한징 계위원회를10일로다시미루기로한것 을 두고, 스스로야기한 공정성논란에 발목이잡혔다는 평가가 나오고있다. 징계위원지명·공개,징계위기일지정등 각 단계마다 법무부가 절차와 관례를 무시하고 무리하게밀어붙이면서탈이 났다는것이다. 3일문재인대통령까지 나서“절차적정당성과공정성”을강조 함에따라, 추미애장관이전처럼이사 안을밀어붙이기어려웠다는분석도가 능하다. 헏헖컿줆헪옪킪핟쇪퓲컫폂힣몒뽊앎 징계에대한문제제기는추장관이지 난달 24일윤 총장직무배제및징계청 구명령을내린직후터져나왔다. 법무 부장관이징계위원장 ( 장관이청구권자 이면다른사람을지명 ) 을겸하도록되 어있어징계위구성자체가 추 장관 의 중에따라 이뤄질 수밖에없다는 것이 다.검사징계법에따르면징계위는△법 무부장관△법무부차관△장관이지명 하는검사 2명△변호사, 법학 교수, 학 식과 경험이풍부한 사람 중 장관이위 촉하는각1명등7명으로구성된다. 추장관은징계청구권자라서징계위 에들어갈수없지만△장관이지명하는 검사들이장관 뜻을 거스르기힘들고 △앞서위촉된 민간위원도 추 장관과 다른 목소리를 낼가능성이크지않아, 과반의결로중징계가가결될가능성이 크다는관측이나왔다. 이런상황에서고기영법무부차관이 징계에반대한다는의미로사표를쓰고, 이용구신임차관이취임하면서논란은 더커졌다.이차관은변호사시절‘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경제성평가 조작 의혹’으로 수사선상에오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변호인을맡았 다.월성원전사건은수사초기부터“윤 총장이정치적의도로청와대를겨냥해 수사하고있다”는여권의지적이나왔 던터라,백전장관변호인출신인이차 관이윤총장에게불리한결정을내릴개 연성이충분했다.이차관이현정부검 찰개혁철학을충실히이행하는것으로 알려진점도이를뒷받침했다. 헖 헏핞슪얺빦젾힣몒맣펞헪솧 논란이‘징계의적절성’수준에머물렀 을 단계에서는 법무부가 “징계는 문제 가없고절차에따라이뤄진다”며강행 할 수도있었지만, 최근며칠사이징계 위개최를둘러싼절차적하자가잇달아 드러나면서징계강행시도에급제동이 걸렸다. 먼저징계위원선정에서공격을받았 다. 추 장관이지명할 검사 징계위원에 심재철법무부검찰국장,신성식대검찰 청반부패·강력부장,이정현대검공공수 사부장 등이거론되는데, 특히심국장 은윤총장비위혐의인‘판사사찰문건’ 을 법무부 감찰 담 당관실에제공한 당 사자로지목되는인물이다.징계위원기 피 사 유 에해당한다는 지적이나왔다. 그 럼에도 법무부는징계위원을비공개 하 겠 다고 밝혀 절차적논란을 키 웠다. 2일이었던징계위 날짜 가 4일로,이후 최 종 적으로 10일로연기되는 과정에서 도절차문제가작용했다.검사징계법상 기일 등을 정할 때 는 형 사소 송 법을 준 용해야하는데,이에따르면 송 달후 5 일 이상 유예 기간을 두어야 한다. 날짜 를 촉 박 하게잡은법무부의징계위소 집 자 체가절차적정당성을 잃 은위기에 몰 린 것이다. 이처럼절차문제가연달아발 생 하고 문대통령까지‘절차’를 언 급함에따라, 법무부 역 시징계위강행 입 장에서일단 한발물러 설 수밖에없었을것으로 보 인다. 만 약 절차적하자가발 생 할경 우 , 향 후 예 상되는해임 집 행정지소 송 이나 해임취소 본 안소 송 에서법원이윤총장 의 손 을 들어 줄 가능성이 높 아진다. 통 상법원은징계관 련 소 송 에서절차적정 당성이제대로지 켜 졌는지를 매우 중 요 한 요 소로판단하기 때 문이다. 한검사 장출신변호사는“징계는결론과 별 개 로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가 핵 심”이라 면서“불공정한절차에따라징계를받 으면이에 승복 할사람이 몇 이나되 겠 는 가”라고 꼬집 었다. 안아람기자 추미애, 징계위연기한배경은 원전조작의혹백운규변호인인 이용구신임차관이징계위참여 “흠결많은절차”각계비판이어 대통령도‘공정’강조$명분잃어 법원, 절차적하자에엄격한잣대 해임취소소송땐尹총장이유리 “대통령은징계위원회가내린결정 을 그 대로 집 행하는것 뿐 이다.” 문재인대통령이고기영법무부차 관후임자로이용구변호사를임명한 지난 2일,윤석열검찰총장징계를 놓 고청와대가강조한대목이다.징계위 결정에따른문대통령의정치적부 담 을 덜 기위한발 언 으로해석되고있지 만,법조계에서는검찰총장징계와관 련 해대통령재 량 권이전 혀 없다고단 정하진않고있다. 이 번 사례와 비 슷 한 사건에서 법 원이 ‘대통령의재 량 권’을인정한 판 례가있었기 때 문이다. 200 8년 정연 주 전 KBS 사장이이명 박 전대통령 을 상대로 낸 해임무 효 소 송 에서다. 2012 년 대법원은 “대통령이 KBS 사 장 해임에대한 재 량 권을 일탈· 남 용 했다고 볼 소지가있다”며대통령을 직 접언 급하면서정전 사장의일부 승 소판결을 확 정했다. 하지만 감사원법에 따라 ‘감사원 의해임 요 청 →KBS 이사회의해임제 청 → 이전 대통령의해임처분’ 순 서 로이뤄진정전사장사례를윤총장 의징계절차와단 순 비교하기는어 렵 다는지적도있다. 윤총장이 향 후징 계처분에불 복 하더라도국가공무원 법상행정소 송 상대 방 은문대통령이 아 니 라 ‘소 속 장관’인추미애법무부 장관으로 규정 돼 있기 때 문이다. 이 전대통령이 피 고 였 던정전 사장 때 와 같 은상황이연출되기는어 렵 다는 것이다. 실제로 윤 총장 사례의경 우 , 법 률 전문가들은 ‘법령에 명시된 대통령 재 량 권이없다’는 해석에대체로 동 의한다. 검사징계법은 ‘검사의해임· 면직·정직·감 봉 은 법무부 장관의제 청으로 대통령이한다’고만 규정하 고있을 뿐 , 대통령이징계수위를 바 꾸 거나 거부하는 절차는 없다는 것 이다. 차장검사 출신의한 변호사는 “ 형 사사건에서법원이선고하면 검 사가 형집 행장에서명을 해야 교도 소에 수감되는데, 대통령이징계를 집 행하는 것 역 시 그 정도 수준의의 미”라고평가했다. 다만 “대통령에게법적·정치적 책 임 이 완 전히없는것은아 니 다”라는의 견 도있다. 문대통령이윤총장징계 절차를조 율 할실질적권한이있다는 이 유 에서다. 양홍 석법무법인이공변 호사는“법적으로대통령에게재 량 을 인정하고있지않고징계위결정을 바 꾼 전례도 없지만, 검찰총장 징계와 같 은중대사안이라면처분을미루는 등의조치가 불가능하지는않다”고 설 명했다. 정준기기자 靑은‘대통령개입권한’없다고선긋지만 尹총장행정소송하면‘정연주판례’부담 추미애(오른쪽)법무부장관과이용구신임법무부차관이3일점심식사를위해경기과천법무부청사를나서고있 다.당초4일로예정된윤석열검찰총장에대한검사징계위원회를강행하려던법무부는문대통령의 ‘공정’ 언급이나 온뒤10일로재연기했다. 과천=뉴스1 법무부검사징계위원회공정성논란 징계위기일변경때5일간유예기간을 두지않았다는절차위반논란 추미애법무부장관이지명하는현직검사 2명의편향성논란 ‘원전수사’ 변호사인이용구차관의 징계위원참여에대한이해충돌논란 징계위원명단공개를거부한법무부 결정의적절성논란 前KBS사장이낸해임무효소송 대법원은MB‘재량권남용’인정 법조계는‘서명하는수준’해석 “중대사안$조치가능해”반론도 Ԃ 1 졂 ‘ 힣몒퓒쏞짆웦삲 ’ 펞컪몒콛 청와대관계자들은 “문 대통령이추 장관과 윤 총장 중어 느편 에도 서있지 않다”고 역설 한다.문대통령은추장관 과윤총장의시시비비는징계위로가릴 수밖에없는 상황이 됐 다고 보 고있다 고한다.여권 핵 심관계자는 3일“추장 관 쪽 에서여러문제들을지적해 놨 으 니 , 어 떤 결과가 나오 든 심판을 해 보 자는 게문대통령 생 각”이라며“만 약 윤총장 이문제가없다면수용하 겠 다는뜻이기 도하다”고 말 했다. 청와대가 ‘윤총장자진사 퇴 ’ 카 드에 여전히 희망 을걸고있다는시각도없지 않다.법무부가징계위연기를전격결정 한건“절차적정당성과공정성이 매우 중 요 하다”는문대통령발 언 이전해진직후 였 다.이는 ‘윤총장이스스로거취를정 할시간을 주 려는것’이라는해석을 낳 았 다.징계위가일단열리면,법적으로윤총 장은스스로물러 날 수없다. 靑, 尹총장‘자진사퇴’카드여전히미련시각도 猧 법무, 신임차관과나란히 30 D4 윤석열 징계위 또 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