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12월 4일 (금요일) D9 558조 예산 ‘ 깜깜이 심사 ’ #1. “돈을많이주셔도쓰기가어렵습 니다.” 지난달 5일열린국회국토교통 위원회예산결산기금소위원회 ( 이하예 산소위 ) .지하철1호선을경기동두천역 에서연천역까지연장 ( 20.8㎞ ) 하는사업 예산 ( 정부안 460억원 ) 을늘려야한다는 국회의주장에국토부는이같이답했다. 올해9월말이사업의예산현액 ( 올해예 산+이월액 ) 354억원중실제집행된금 액이154억원 ( 43.5% ) 수준에그쳐서다. ‘원안 유지’로 국토위를 통과한예산안 은 예결특위를 거치며슬쩍불어났다. 22억을보탠482억원이2일국회본회의 에서확정됐다. #2. 경기양주시는 지난 3월경기북 부 ( 고양~양주~의정부 ) 교외선재개통 의사전타당성조사 용역에착수했다. 사업추진여부를 검증하는 단계라, 정 부안에는예산이없었다. 국토부는 “용 역결과에따라 국비를 투입하는게맞 다”는입장이었다. 하지만 국회가통과 시킨예산안에는‘교외선운행재개’라는 새비목으로 40억원이반영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정성호의원은 3일“ ( 교외선개·보수비 용에대한 ) 국비부담을확정했다”고밝 혔다.양주시는그의지역구다. 여야는 2일 558조원규모의새해정 부예산안을처리하며“6년만에법정시 한 ( 12월2일 ) 을준수했다”고자축했다. 하지만국회가초슈퍼예산을심사하는 과정은 ‘밀실깜깜이’ 그자체였다.여야 는예결위공식회의가아니라예결위원 장과여야예결위간사만참여하는비공 식‘3인협의체’에서조 ( 兆 ) 단위의예산 을 늘리고 깎았다. 초법적인예산 심사 가 매년되풀이되고있지만, ‘예결위개 혁’을 부르짖던민주당은 슬그머니발 을빼고있다. 8 ⯐흫팯 … 믆핂퓮쁢 ‘3 ➂ ’ 잚팚몮핖삲 여야는정부가제출한예산안을심사 하며 1,000여개사업에서총 8조1,000 억원을늘렸다. 하지만세부과정은 ‘깜 깜이’였다.정부안에서불필요한예산을 깎고, 다른예산을 늘리거나 새로 넣는 작업은예결위예산소위에서한다.그런 데회의록을남기는예산소위에서증액 논의는한차례도없었다.지난 16~23일 6차례회의를열고도감액심사가끝나 지않자, 감액보류사업과증액심사를 모두 ‘소 ( 小 ) 소위’라불리는비공식협의 체로넘겨버렸기때문이다.정성호위원 장과여야간사인박홍근 ( 민주당 ) ·추경 호 ( 국민의힘 ) 의원이밀실에서예산을 좌지우지한셈이다.소소위는법적근거 가없는비공식회의라회의록을남기지 않아도된다. 결국 3인만 모든걸알고 있는셈이다. 실제국회심사에서정부안보다 50억 원이상증액된도로·교통사업24건중 7건은증액과정이석연치않다.서울지 하철 7호선을인천청라국제도시까지 연결하는사업 ( 정부안 223억원 ) 은국토 위논의당시‘원안유지’로합의됐다.일 부의원이228억원증액을요구하자,국 토부가“집행가능성이없다”고난색을 표했다.하지만결국87억원증액됐다. 충북 단양군과 경북 영천시를 잇는 중앙선도담~영천복선전철사업 또 한 “늘이월되는구간”이라는정부의 견 에 도 최종 안에선140억원늘었다.국회 관 계자는 “통상 상 임 위예비심사 단계때 ‘증액’ 의 견 은 구 속력 이없어정부도 의 원 들 의증액요구를 수용하는 편 ”이라 며“그런데도정부가 증액에난색을 표 한건돈을더 줘 도집행가능성이 떨 어 진다는의 미 ”라고했다. 당초정부안에 포함 되지않았다가예 결위를거치며예산안에반영된국회발 신 규 사업 ( 417개·1조900억원 ) 중에도 문제적사업이많다.경기 광 주하남~장 성 삼 계 광 역도로개 설 사업은현재예비 타당성조사가진행중이지만 20억원이 신 규 반영된 것 으로전해 졌 다. 사업추 진여부가확정되지않았는데도예산부 터 반영된셈이다. 경남 창 원국가산업 단지·울산 미포 국가산업단지 등 5개산 단진입도로를확장하는사업 또 한실 시계 획 이수 립 되지않았는데 42억원이 편 성됐다. 맪멮삲섢삖 …‘ 뫃쿦 ’ 빮읾莃 결정적문제는여야 모두이같은 ‘밀 실’ 심사 관 행을개선 할 의지가없다는 점 이다. 당초 민주당은 21대국회 1호 당 론 법안으로 ‘일하는 국회법’을 내 세 우며“소소위 관 행을개선하 겠 다”고공 언 했다. 한국일보가입수한 ‘일하는 국 회법’ ( 국회법개정안 ) 초안에는 소소위 회의록을공개하는 내 용이 포함 됐다.회 의록이공개되 면 누 가, 어 떤 이유로 증 액을요청했는지,정부가동의한이유는 무엇 인지 등 을 확인 할 수있다. 하지만 김태 년원 내 대표가지난 7월대표발의 한국회법개정안에는이같은 내 용이모 두 빠졌 다. 민주당 관 계자는 “ 막판 논의과정에 서예산심사 관련내 용이모두 빠 진 것 으로안다”며“의원 들 대부 분 소소위가 ‘나 쁜 관 행’이라는 점 은인지하고있지 만,정작회의록공개는 껄끄러워 했다” 고했다. 박준석^조소진기자 국토부가“돈줘도못쓴다’’던사업 최종예산안에서22억이나늘어나 1000여개개별사업의액수달라져 비공식회의‘小소위’회의록안남겨 결국예결위3인방만배경아는셈 개혁부르짖던與, 슬그머니발빼 예산 8조 주무른 ‘밀실 3인협의체’$민주당은 말로만 “나쁜 관행” 내 년도예산안이국회본회의를통과 했지만 신종코 로나 바 이 러스 감 염 증 ( 코 로나19 ) 확산 피 해를지원하기위한 3차 재난지원금은여전 히 구체적 내 용을알 수없는‘깜깜이’상 태 다. 맞 춤형피 해지원 명 목으로 편 성된 3 조원이 누 구에게, 얼마 나 돌 아 갈 지전 혀 정해지지않았기때문이다. 지난 1, 2차 재난지원금당시 와마찬 가지로지 급 전 까지 온갖혼란 이가중 될 수있다는우 려도나 온 다. 3일정부 와 국회에따르 면 ,전 날 확정 된 내 년도2021년예산안에는‘ 코 로나19 맞 춤형피 해지원’ 명 목으로목적예비비3 조원이증액됐다.정부는예산안통과 직 후배포 한자 료 에서“ 향후코 로나19 전 개양상 등 을감안해지원대상·규모· 방 식 등 구체적인추진계 획 을 마련 하 겠 다”며 ‘ 피 해소상공인지원’이라는 명패 를달았 다.더불어민주당역시‘2021예산성과’에 서“소상공인·중소기업 등 민 생 지원을위 해맞 춤형피 해지원을예비비에담았다” 고 설명 했다.소상공인과중소기업이라 는 광범 위한대상만제시한셈이다. 홍남기부총리 겸 기 획 재정부장 관 은 “지난 번 지원사례가참조 될것 ”이라며 “세부 내 용은 1월까지구체적으로 면 밀 하게검토해2월 설 연 휴 전에지 급 되도 록준비하 겠 다”고말했다.안도걸기재 부예산실장도 방송 에출연해” 저희 ( 정 부 ) 가시간을두고대 책 을만 들 어야되 고,일단은국회에서재원을 3조원정도 쓰라고만 들 어준 것 ”이라며구체적인사 업보다는예산확보에의 미 를부여했다. 하지만예산 편 성에의의를두는정부 평 가 와 다르게재난지원금을기다리는 소상공인과 취약 계 층 사이에서는 구체 적지 급 대상이결정되기전까지 혼란 이 가중 될것 이 란 전 망 이나 온 다. 1차재난지원금지 급 당시당정은지 원대상을소 득 하위70%가구로합의해 구체적인선정기준까지 마련 했지만,총 선 뒤 여당 측 요구에전국민에확대지 급 했다.2차재난지원금때는 애 초지원대 상에서제외됐던개인 택 시업자,유 흥 주 점 등 이거세게반발하자추 후 에 포함 되기 도했다.이 번 3차재난지원금은구체적 피 해업 종 과그규모도아 직파악 하지 못 해 혼란 이더 커질 가능성이 높 다. 상대적으로적은예산규모가 3차확 산 피 해지원에부 족 하지않 겠느냐 는지 적도있다.이 번 에목적예비비로 편 성된 3조원은이재 명 경기지사가 “ 느낌 조차 없었다”고한 2차재난지원금의 절 반도 채 되지않기때문이다. 3차 재난지원금 규모가 2차에비해 절 반수준으로 쪼 그라 들 었지만전세대 책 예산은 3차재난지원금의3 배 이상으 로 불었다. 심 각 한 전세난으로여 론 이 들끓 자 관련 예산을 대 폭 늘린 것 이다. 전 날 확정된예산안에따르 면내 년공공 전세 형 주 택 도입 등 주거안정대 책관 련 사업예산은당초정부가제출한 7조 6,222억원대비 3조2,391억원 ( 42.5% ) 증가한 10조8,613억원이었다. 정부가 예산안제출이 후내놓 은 11·19 대 책등 을 추진하는데필요한예산이 크 게추 가된영 향 이다. 세종=손영하기자 누구줄지도안정했는데$ 3차 재난지원금 3조도‘깜깜이’책정 구체적인피해업종^규모파악못해 소상공인^中企광범위대상만제시 2차예산의절반도안돼‘부족’우려 <예결위장·여야간사> 박병석국회의장이2일서울여의도국회본회의장에서총558조원규모의새해예산안통과를선포하고있다.예산안이법정시한(12월2일)내에통과된것은국회선진화법시행첫해인2014년이후6년만이다. 오대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