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19년 12월 4일 (금)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秋 ㆍ 尹갈등에침묵깬文대통령 “절차적정당성매우중요”강조 법무부곧바로“尹징계위10일로” 징계받든안받든靑책임론불가피 ‘정치적찍어내기아니다’퇴로모색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 장의갈등에침묵하던청와대가며칠사 이 강조하는 가치가 있다.‘공정’이다. 풀어쓰면‘윤총장에대한법무부검사 징계위원회활동의절차적공정’이다. 청와대는‘공정’의반대개념으로‘정 략’을상정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윤 총장 징계는 정치적 술수로 시작된 게 아니다’라고국민을설득하는게청와대 의도라는 얘기다.‘정치적 결정이 아니 므로 청와대는 징계위 결과를 그저 수 용할 뿐이며, 결과에 따른 정치적 책임 을본격적으로질이유가없다’고말하 고싶어하는정황이뚜렷하다. 윤총장징계위회부사태를밀어붙인 건 추 장관이고, 법무부는 속전속결로 마무리지으려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3 일“공정하라”는공식지침을내리자마 자, 법무부는징계위를 4일에서 10일로 미뤘다. 당·정·청이이번사태의‘정치 적 퇴로’만들기에 나섰다는 관측이 무 성하다.“윤총장징계위운영은절차적 정당성과공정성이매우중요하다.사안 의중대성에비춰징계위는더더욱절차 적정당성과공정성을담보해야한다.” 문대통령은2일과3일에걸쳐참모들 에게이렇게말했다고강민석청와대대 변인이 3일 공개했다. 2일 임명한 이용 구 법무부 차관에게 징계위 위원장(직 무대리)을 맡기지 않도록 한 것에 대해 서도 문 대통령은“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방안”이라고설명했다. “정권 차원에서 윤 총장 징계 수위를 해임으로정해두고몰아간다”는의혹 을 불식시키려는 차원이다. 추 장관의 요란한윤총장압박행보에문대통령 은 굳은 침묵을 지켰지만, 그 침묵마저 ‘추장관에대한암묵적지원’으로해석 된터였다. 윤총장징계위구성엔추장관이절대 적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 때문에 해임 같은 중징계가 나올것이란 예상이 다 수였다. 윤 총장이 징계위 결정으로 옷 을 벗는다면, 책임론은 문 대통령을 향 할수밖에없다.이에청와대는“(검사징 계법상) 문 대통령은 징계를 집행할 뿐, 문대통령판단이개입되는구조가아니 다”다고거듭방어막을치고있다. ‘아쉽지만 원래 법이 그러니 어쩔 수 없다’는 논리로 후폭풍을 차단하려 한 다는지적이많다. 법무부가“절차적권 리와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겠다”며 윤총장요구대로징계위를연기한것도 향후결과에대한비판을덜기위한측 면이크다. 경징계가나오면추장관이추동한‘윤 석열 제거’작업은 순식간에 수포로 돌 아가고‘윤총장을몰아내기위해당·청 이 무리수를 뒀다’는 비판이 당장 청와 대를향할것이다. 신은별기자☞4면에계속 “공정”대통령한마디에…징계위또미뤘다 文대통령지지율 ‘철벽 40%’ 깨졌다 37.4%로취임이후최저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 지지 율이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40%대가 무너진여론조사결과가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도 30%대가 붕괴됐다. 문 대통령과 민주당 모두 진 보층에서 지지율이 크게 빠졌는데, 추 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의 갈등이 장기화된 데 대한 실망 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문대통 령의이번지지율은리얼미터조사중역 대최저치다. ★관련기사10면 · 류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