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12월 5일 (토요일) D3 안갯속 ‘ 윤석열 징계위 ’ 2020년12월5일토요일 ( ) ( )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방어 권보장’ 차원이라면서감찰기록을 윤 총장 측에제공하면서도, 정작 그의핵 심징계사유인이른바 ‘판사사찰의혹 문건’에대한 법리검토 보고서는 쏙 빼 놓았던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보고서 는당초“윤총장에게직권남용죄를묻 기어렵다”는 법무부 파견검사의법리 검토 의견이담겨있었으나, ‘추미애라 인’으로 분류되는 박은정법무부 감찰 담당관의지시로 ‘죄안됨’ 부분이최종 삭제된 것으로 드 러나 논란 이일었던 문건이다. 오 는 1 0 일윤 총장징계위원 회 개 최를 앞두 고있는 가 운 데, 법무부 의고의적인누 락 으로 드 러날경 우 또다 시‘절차적공정성’ 논란 이일것으로 예 상된다. 4일법조계에 따르 면윤총장측은전 날 오후 법무부에서 책 5권으로 구성 된윤총장감찰기록을 넘 겨받았다. 총 2, 000 쪽에달하는분 량 이었다고한다. 앞 서윤총장측은그동안“징계위심의 때 방어권을행사해 야 하 니 감찰기록전 체를제공해달라”고법무부에 줄곧 요 청해 왔 다. 특히 판사 사찰의혹이제기 된대검수사정보정 책 관실의‘주요사건 재판부 분석보고서’에대한 법무부의 법리검토결과를기재한 1·2·3차보고서 를모 두넘 겨달라고 강 조하기도했다. 그러나 법무부가 윤 총장 측에전달 한감찰기록에는해당문건의법리검토 보고서가 단 하나도 담겨있지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 감찰담당관 실로파견된이정화검사는당초 “문건 과 관련, 윤 총장의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성 립 이어렵다”는 취지의1·2차 보고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박 담당관 이‘죄안됨’부분삭제를지시했고,결국 공식감찰기록에는 형 사처 벌 여부가 아 니 라 ‘직무 배 제사 태 이 후 윤총장 측의 문건입수경위에 따 라징계가가 능 할 순 있다’는의견정도가담 긴 3차보고서만 편철 된것으로 알려 졌다. 그 럼 에도 ‘징 계혐의자의방어권행사’를위해건 네 졌 다는 감찰 자 료 에는 윤 총장에유리한 1·2차보고서는 물론 이고, 꼭 그 렇 게만 은 볼 수도없는3차보고서까지 통째 로 빠 져 있었다는 얘 기다. 윤 총장 측은이 번 징계국면에서가 장 예민 한사안이바로‘판사사찰의혹’ 이라는 점 에서, 법무부가일부러법리검 토 보고서를 누 락 한 채 감찰기록을 넘 겨 준 게 아닌 지의심하는것으로전해졌 다.최소한감찰기록에 편철 된최종 본 ( 3 차 보고서 ) 정도는징계혐의자에게제 공하는게 온 당하다는입장인 셈 이다. 이날윤총장측은“법무부가감찰기 록을전부제공하지않은것같다”고공 식문제제기를 하고 나 섰 다. 윤 총장의 특별 변호인인이완규 변호사는 “ 예 를 들면 5 0 쪽에서 곧 바로 1 00 쪽으로건 너 뛰 는 식으로 중 간 중 간 에 빠진 부분이 있다”며“어제받은감찰기록이전부인 지, 누 락 된부분이있는것인지, 누 락 된 부분을추가제공해 줄 수있는지 등 을 확인할계 획 ”이라고밝혔다. 이어 “감찰기록 대부분은 언론 기사 스크랩 이며, ( 실제 ) 감찰조사에대한기 록은일부분에 불 과하다”고덧붙였다. 이상무기자 4일추미애(왼쪽사진) 법무부장관이경기과천시정부과천청사법무부로출근하고있다. 오른쪽사진 은같은날승용차를타고서울서초구대검찰청으로출근하고있는윤석열검찰총장의모습. 뉴시스 윤석열검찰총장징계위원회가 숱 한 논란끝 에1 0 일로 연 기된가 운 데, ‘징계위원기 피 신청’ 문제가또다른 불씨 로 떠오르 고있다.일단징계위원 명단공 개 문제를 두 고윤총장측과 법무부의‘기 싸움 ’이치열하다.윤총 장측은징계위원기 피 신청을위해사 전에명단이공 개 돼 야 한다는입장인 반면,법무부는‘사 생활 보호’ 등 을이 유로비공 개 원칙을고수하고있다. 특히 윤총장측의‘기 피 신청대상1 순 위’는당초 거론 됐던심재 철 법무 부검찰국장이 아니 라,이용구신임법 무부차관인것으로 알려 졌다. 사실 상청와대를겨누고있는 ‘ 월 성원전 1호기경제성평가조작의혹’사건의 핵심 피 의자변호인을지 낸 이력 때 문 에,현정부와 갈등 을 겪 는윤총장징 계심의에‘당 연 직위원’으로참여하는 건부적절하다고보는것이다. 4일법조계에 따르 면, 윤 총장 측 은 법무부가징계위원명단을 공 개 하지않자전날이의신청서를 냈다. 그러나법무부의‘비공 개 ’ 방 침 이완 강 한데다,법률적으로도윤총장측 이사전에명단을받는건 쉽 지않다 는게법조계의전 망 이다. 이 런탓 에윤총장측은 1 0 일징계 위당일위원들면면을확인한 뒤 ,기 피 신청을 하 겠 다는 ‘ 플랜B ’를 마 련 중인것으로전해졌다.추미애법무부 장관이지명또는위촉하는검사 2명 및외부인사 3명중에서‘공정성을기 대하기어 려워 보이는’징계위원이있 으면기 피 를신청하 겠 다는것이다. 기 피 대상 1 순 위는 당 연 직인이용 구 차관이다. 현재까지징계위참여 가 확실 히 공 개 된유일한 징계위원 이다. 윤 총장 측은이차관이‘ 월 성 원전사건’으로검찰수사선상에 오 른 백운 규전 산업통 상자원부차관 의변호를 맡 았던사실에비춰이미 윤총장에대한‘선입견’을 품 고있다 고 본 다. 이현주기자 법무부, 징계위원명단비공개고집에 尹‘이용구 1순위’당일기피신청전망 秋가 넘긴尹감찰기록, 판사사찰법리검토 ‘알맹이’는다뺐다 박은정삭제한“죄안됨”보고서外 “징계가능성” 3차보고서도누락 尹측“2000쪽대부분기사스크랩 50쪽뒤100쪽건너뛰는式누락” 기록물누락문제공식화언급까지 이번도‘절차적공정성’논란가능성 이용구신임법무부차관이4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개정안논의를위해열린 법제사법위원회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참석하고있다. 이차관은회의중추미애법무부장관의측근들이참여한 단체채팅방에서윤석열검찰총장의헌법소원제기관련뉴스를공유하며의견을나눴다. 국회사진기자단 속마음들킨이용구차관 30 2020년12월5일토요일 5 ( ) ( ) 안갯속 ‘윤석열징계위’ ( ) ( ) 4일추미애(왼쪽사진) 법무부장관이경기과천시정부과천청사법무부로출근하고있다. 오른쪽사진 은같은날승용차를타고서울서초구대검찰청으로출근하고있는윤석열검찰총장의모습. 뉴시스 이용구신임법무부차관이4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개정안논의를위해열린 법제사법위원회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참석하고있다. 이차관은회의중추미애법무부장관의측근들이참여한 단체채팅방에서윤석열검찰총장의헌법소원제기관련뉴스를공유하며의견을나눴다. 국회사진기자단 속마음들킨이용구차관 30 윤석열검찰총장이 4일법무부 장관 주도하에검사징계위원회를 꾸리도록 한검사징계법관련조항은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제기했다.위헌여부결정전 까지이조항의효력을정지해자신에대 한징계위진행절차를 멈춰달라는 가 처분신청도함께냈다.지난달 24일추 미애법무부장관으로부터징계청구·직 무집행정지조치를 당하자 서울행정법 원에해당처분의집행정지신청및취소 소송을 제기한 데이어, 또다시법률적 맞대응에나선것이다. 윤총장의변호인인이완규변호사는 이날기자들에게입장문을보내“검사징 계법제5조 2항 2호와 3호는검찰총장 인검사의징계에적용되는한헌법에위 반된다”며헌법재판소에헌법소원·효력 정지가처분신청을냈다고밝혔다. 윤 총장 측이현 검사징계법을 문제 삼고 나선이유는 현행법상 법무부 장 관만이검찰총장징계를청구할수있는 데, 장관이‘징계청구권자’라는이유로 징계위에서빠지더라도결국징계위구 성에는막대한영향력을행사할수있다 는데있다. 검사징계법5조 2항은징계위원장 ( 법 무부장관 ) 이외의검사징계위원구성에 대한내용으로,같은항 2호와 3호는각 각 ‘법무부 장관이지명하는 검사 2명’ ‘법무부장관이변호사,법학교수및학 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중에서위촉하 는각 1명’으로 규정돼있다. 사실상 법 무부장관의입김이반영될수밖에없는 구조다. 윤총장측은“법무부장관은징계청 구와함께징계위원을대부분임명·위촉 해징계위원의과반수를 구성할 수있 다”며“장관이징계청구를하고,검찰총 장이징계혐의자가되면공정성을전혀 보장받을수없는것”이라고지적했다. 이어“해당조항은징계위의공정성을심 각하게해할 수있는위원구성방식으 로징계대상이된검찰총장의공무담임 권을박탈할수있도록하고있다”고설 명했다.그러면서△징계청구권자가징 계위의절대다수를 지명할 수있도록 함으로써적법절차의중요원칙인적절 성및공정성이담보되지않고,△소추와 심판을 분리하는 사법원칙에도어긋난 다고덧붙였다. 이에 대해전날 임기를 시작한 이용 구 신임법무부 차관은 “악수 ( 惡手 ) 인 것같다”고평했다.이날국회법제사법 위원회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참석한 이차관은휴대폰텔레그램대화방에서 누군가가 “이초식은뭐죠? 징계위원회 에영향이있나요?”라고묻자이같이답 하며“대체로이것은 실체에자신이없 는 쪽이선택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 다.이어그는“효력정지가나올턱이없 고,이것이위헌이라면그동안징계받은 사람들어떻게하라고.일단법관징계법 과비교만해보라”고덧붙였다.이차관 과 메시지를 주고받은 상대방은 박은 정법무부감찰담당관으로전해졌으며, 이같은모습은국회사진기자단에의해 포착됐다. 이상무기자 법사위찾은이용구법무차관 “윤석열의헌법소원은惡手” 박은정에보낸휴대폰메시지포착 秋가 꾸린징계위에반격나선尹 “검사징계법위헌”헌법소원제기 4일추미애(왼쪽사진) 법무부장관이경기과천시정부과천청사법무부로출근하고있다. 오른쪽사진 은같은날승용차를타고서울서초구대검찰청으로출근하고있는윤석열검찰총장의모습. 뉴시스 이용구신임법무부차관이4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개정안논의를위해열린 법제사법위원회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참석하고있다. 이차관은회의중추미애법무부장관의측근들이참여한 단체채팅방에서윤석열검찰총장의헌법소원제기관련뉴스를공유하며의견을나눴다. 국회사진기자단 속마음들킨이용구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