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12월 7일 (월요일) (JJ로펌그룹) 케빈김 “제가입국거절을당했습니다.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또한어떤변호사를선임해야현명한 지알고싶습니다” 이민비자 또는 비이민비자 신청 시 입국 금지를 당한 사람은 사면신청 (I-601, Application for Waiver of Grounds of Inadmissibility)을 통해 서 해결해야 한다. 또한, 이민법상의 여러가지규제로부터예외적인조치 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구제 를받을수있게할수있다. 추방/사면전문JJ LawFirmGroup 은 다양한 사면신청(601 Waiver)을 경험한바있다. 사면신청(601 Waiver) 케이스는 이 민법 중 어려운 분야로 알려졌는데 그 이유는 변호사의 역량이 크게 관 여되기때문이다. 간단한 사면 케이스는 변호사의 서 신만으로도승인되는경우가있지만, 이민법의이해도가충분히있어야가 능하다. 한인이민자중미국변호사를선호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변호사 선 임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이민법 만큼은 자국의 현 상황을 충분케 이 해하고있는지가가장중요하다. 2019년B씨가 JJ Law FirmGroup 에방문했다. “여행차한국에머물다미국으로귀 국했는데 형사기록이 발견되어 영주 권을뺏겼습니다”라고말했다. B씨는 그당시변호사를선임해해결했다고 알고있었지만,정확하게마무리가되 지않았었다. B씨는 입국 거부까지 당했지만, 슬 하에 어린 자녀들이 있다는 이유로 미국에 들어올 수 있었다. 하지만 정 해진기간신분의문제를해결하지못 할경우자진출국을해야만했다. 손님과 변호사간의 신뢰관계도 필 요하지만, 변호사의역량이절대적으 로필요할때이다. 사면신청서(601 Waiver) 폼과 동시 에 이민국에 제출할 증거물, 주변의 탄원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호사 의편지이다. 이때이민법에근거해서 비슷한사례를찾아서명시하는것이 가장중요하다. 일반적으로 변호사라고 하면 모든 분야를다잘한다고생각하는경우가 많다. 하지만, 변호사마다 자신이 소 화할수있는분야가다다르다. 사면신청(601Waiver) 같이한번의 기회로승인받아야하는케이스는더 더욱변호사선임이중요하다고생각 된다. 사면신청(601 Waiver) 법률칼럼 종합 A5 당초연내공급목표3억도즈 실제론4천만도즈가량예상 코로나백신연내수억회분 장담했지만10%에그칠듯 도널드트럼프행정부가당초신종코 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을 올해 안에 수억회분 분량으로 공급 하겠다고장담했지만실제로는공급량 이 목표치의 10%에 그칠 것으로 전망 된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최전선 의료현장 에서는혼선이일고있다. 5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트 럼프행정부에서코로나19백신개발을 총괄하는‘초고속 작전’팀의 최고 책 임자인몬세프슬라위는올해연말까지 공급할예정인코로나19 백신이 3,500 만~4,000만 도즈에 그칠 것이라고 최 근밝혔다. 모두2,000만명이코로나19 바이러스에 면역을 생성할 수 있는 분 량이다. 이는 정부가 기존에 약속했던 3억 도 즈(1회 접종분) 대비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한양이다. 연방보건부가이달안으로각주에배 포할 코로나19 백신 목표량을 공급난 에따라크게줄임에따라각주의보건 의료 현장에서는 한숨이 터져 나오고 있다. 당장 각급 병원 응급실과 중환자 실(ICU) 전담 의료진을 접종하는데 필 요한 백신도 모자란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때문이다. 일례로 메인주의 경우 당초 연말까지 코로나19 백신 3만6,000 도즈를 공급 받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현재는 받을 수있는양이3분의1수준인1만2,675 도즈라고한다. 메인주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인 나 리브샤박사는“현재우리에게할당된 양은응급실과ICU현장인력을접종하 기에턱없이부족하다”라고말했다. 트럼프 행정부와 백신 제조사들은 제 조 공정상의 문제와 원재료 공급의 병 목현상 등을 백신 공급 차질의 원인으 로들고있다. 영국이세계최초로긴급사용을승인 한 백신의 제조사인 화이자는 대량생 산을 시작하면서 코로나19 백신의 원 료물질을확보하는데어려움에직면했 다고 밝혔다. 화이자의 에이미 로즈 대 변인은“원재료를 한꺼번에 대량으로 모으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고 매우 복잡하다”고말했다. 화이자는 지난달 올해 말까지의 백 신 생산량 전망을 당초 1억 도즈에서 5,000만도즈로절반가량줄인상태다. 다만 내년 생산량 전망치는 13억 도즈 로기존의수치대로유지했다. 또다른백신개발사인모더나역시원 료의대량확보에어려움을겪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