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12월 7일 (월요일) D3 안갯속 ‘ 윤석열 징계위 ’ 윤석열검찰총장이추미애법무부장 관을상대로꺼내든두번째‘법적대응 카드’인헌법소원·가처분신청의노림수 가무엇인지를두고법조계의관심이커 지고있다. 당초 4일이었던징계위원회 가10일로연기되자마치기다렸다는듯 이,곧바로“법무부장관주도로징계위 를 꾸리도록 한 검사징계법관련조항 은검찰총장이징계대상에오를때에한 해선위헌”이라며헌법재판소로향했기 때문이다. 6일법조계에따르면,윤총장측이헌 재에낸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은 ‘시간 벌기’ 용도일가능성이가장 크다는 분 석이많다. 윤 총장 측은 “추 장관이윤 총장과관련해행하는징계위위원지명· 임명행위의효력을 본안 사건 ( 헌법소 원 ) 판단전까지정지해달라”고헌재에 요청했다. 만약헌재가 10일전에‘효력 정지’ 결정을 내리면, 윤 총장징계위는 개최자체가불가능해진다.헌법소원을 통해절차적문제 ( 검사징계법의위헌성 ) 를다시한번제기하며‘명분’을쌓고,징 계절차도최대한지연시키려는의도라 는것이다. 그러나전례를볼때, 윤총장이의도 했던결과를손에쥐기는힘들것이라는 게전문가들의대체적인분석이다. 무엇 보다 급박한일정탓에10일전까지헌 재결정이나오는건현실적으로무리라 는것이다. 헌재근무경험이있는한변 호사는“1주일안에가처분사건의결론 이나는경우를본적이없다”며“주심배 당, 연구관의검토 등을 거쳐평의까지 해야하는데다법무부장관의견도들 어봐야 하는데시간이너무 촉박하다” 고 말했다. 실제로지난해정성호 더불 어민주당의원이헌재에서받은 ‘가처분 신청처리내역’에서도 2013~2019년헌 재가처리한 가처분신청 559건의평균 처리기간은 119일로나타났다. 게다가 인용된사건은4건 ( 0.5% ) 에그쳤다. 또,가처분신청이받아들여지려면법 령의위헌소지에대한판단도어느정도 이뤄져야하는데,이역시윤총장에겐불 리한 대목이다. 법관징계법등 다른 공 무원징계규정도징계청구권자가징계 위원을선정하도록하고있어,검사징계 법만 ‘문제가있다’고단정할수없다는 것이다. 헌재파견경험이있는 다른 법 조계인사도 “군장교를징계할때에도 군내부에서징계위원을뽑는다”며“검 사징계법에위헌적요소가 명백해보이 진않는다”고지적했다. 다만 현직검찰총장 징계는 단 한번 도없었다는특수성을감안하면,이례적 결정이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순없다 는의견도있다. 헌재근무경험이풍부 한또다른변호사는“과거‘사법시험4 진아웃제’와관련한헌법소원·효력정지 가처분신청때에는곧시험이치러진다 는점을감안해신속히인용결정이내려 진적이있다”고설명했다.지난 2000년 11월21일사법시험준비생들이낸효력 정지가처분신청을언급한것인데,당시 헌재는17일후에이들의신청을받아들 인바있다. 정준기^윤주영기자 윤석열검찰총장에대한법무부의검 사징계위원회가오는10일예정된가운 데,검찰안팎에선세가지의‘외적변수’ 가 징계위개최전관전포인트로 떠 오 르고있다.윤총장징계여부 및 수위결 정에직 접 적 영 향을주게 될 지는미지수 지만, 향후윤총장의 앞날 에는어 떤식 으로든여파를미 칠 수 밖 에없는 잠 재적 요인으로 작 용할것이 란 의미다. 법조계가 가장 주시하는 ‘이 벤 트’는 7일열리는 전 국 법관대 표 회의다. 전 국 의 각 급법원에서선 발 된대 표 판사 117 명이‘ 코 로나19’특수상 황 을감안,이 날 오전10시부 터온 라인 화 상회의를할예 정인데,윤총장의 핵 심징계사 유 인이른 바 ‘판사사찰의 혹 문건’이정 식 안건에 회부 될 가능성이있는탓이다.이미 확 정 된안건 8 개에이사안이포 함돼 있진않 지만,현장에서 발 의 될 경우10명이상이 동 의하면 논 의가가능하다. 만약회의에서이사안이공 식논 의되 고, 나아가 ‘검찰의 유 감 표 명’ 또는 ‘진 상조사요구’ 등의내용을 담 은 입 장문 이 채택 된다면징계위심의를 앞둔 윤총 장에겐적지않은타 격 이 될 수있다. 이르면7일, 늦 어도이번주 중반쯤발 표될 것으로 알 려진‘라임자 산 운용관련 검사향응수수의 혹 ’ 중 간수사결과도 주목할만하다.서 울남 부지검은라임의 혹 수사 팀 일원이었던 A 부부장검사와 이 모 ( 50 ) 변호사, 김봉 현 ( 46·구속기소 ) 전 스 타 모빌 리 티 회장등을부정청 탁및금 품 수수 금 지법 ( 김영란 법 ) 위 반혐 의로불 구속기소할 방침 을세운것으로전해 졌 다.“검사 3명에게고급 룸살롱 에서 술접 대를했다”는 김 전회장의 폭 로에일부 신 빙 성이있다고판단한 셈 이다. 물 론 라임의 혹 사건은 윤 총장에게 청구된징계 혐 의 6개에포 함돼 있지는 않다.그러나추장관이지난10월말‘검 사비위보고은 폐 ·무마의 혹 ’‘정치인수 사 편 향’ 등을들어법무부와대검의 합 동 감찰을지시하고,검찰총장의수사지 휘 권마 저 박 탈 했던사건이라는점에서 윤총장에겐‘ 악 재’가 될 수있다. 9일 국 회 본회의에서고위공직자 범 죄 수사처 ( 공수처 ) 법이처리 될 지도관심 사다. 공수처법통과여부가윤총장징 계심의에는직 접영 향을주진않 겠 지만, 여권은 “공수처1호수사대상은윤총 장”이라고 벼 르고있는상 황 이다. 문재 인정부의검찰개 혁핵 심과제인공수처 가 출범 하면, 징계위이후에도 윤 총장 은 잠 재적수사대상이 될 수있다는 얘 기다. 윤주영^이유지기자 ‘월성원전수사’ 관련 증 거인 멸 을 주 도한 핵 심 피 의자 2명이구속되면서검 찰수사는급 물살 을타게 됐 다.백운규 전 산업 통상자원부장관과 채희봉 전청 와대 산업 정 책 비서관이다 음 수사대상 으로 거론되고있지만, 수사 정당성을 확 인한검찰이서두르지않고 숨 고르기 에들어 갈 것이 란 전 망 도나 온 다. 6일법조계에따르면‘월성원자력 발 전소 1호기경제성평가조 작 의 혹 사건’ 을수사 중 인대전지검 형 사5부 ( 부장이 상현 ) 는감사원이건 넨 자 료 와검찰 압 수수 색 으로 확 보한 휴 대 폰 의포 렌식 자 료 를 분석하는 등 주말에도 수사를이 어 갔 다.다만지난 4일공용전자기록등 손상과 방 실 침입 등 혐 의로 구속된문 모 ( 53 ) 씨 등 산업 부공무원 2명은조사 하지않 았 다. 검찰은 문 씨 와 함께 구속 전 피 의자 심문 ( 영 장실 질 심사 ) 을받 았 지만 영 장이 기 각 된 산업 부공무원정 모씨 에대해선 구속 영 장을재청구하지않을 방침 이다. 문 씨 등이구속되면서백운규 전 장관 등 ‘ 윗 선’으로수사를 뻗 어 갈 교두보를 확 보했다는판단때문이다. 증 거인 멸 을 모 의하고실행한 산업 부 공무원들이구속 됨 에따라백운규당시 산업 부장관과청와대 산업 정 책 비서관을 지낸 채희봉 한 국 가 스 공사사장에대한 검찰조사는불가 피 할것으로보인다.정 부의 핵 심 국 정과제와관련한자 료 들을 부처공무원들만의판단으로 삭 제했다 는 건상 식 에부 합 하지않기때문이다. 백전장관은 원전경제성평가를진두 지 휘 했고, 채 사장은청와대근무 당시 원전경제성평가 과정을 보고 받은것 으로전해 졌 다. 하지만 원전 경제성 평가자 료 의 조 작 여부가 명 확 히 확 인 돼 야 이를 지시 하고 보고 받은 윗 선의 범죄 도 성 립 하 기때문에, 검찰은 당분간 한 국 수력원 자력 및산업 부인사들을 불러사실관 계 확 인에 좀 더주력할 방침 이다. 검사 장 출 신의한 변호사는 “ 영 장 발 부로 검찰은 수사를 밀 어 붙 일 명분을 확 보 했기때문에서두를 필 요가 없어 졌 다. 밑 바 닥 부 터 차근차근 다지면서수사 를이어 갈 것”이라고내다 봤 다. 안아람기자 헌재로 간 징계위정당성논란$ 정말 ‘尹의악수’ 될까 ‘묘수’ 될까 尹 ‘헌재가처분신청’ 노림수는 명분쌓으며징계위지연의도분석 연구관검토^법무장관의견수렴등 과정많아징계위전결론 힘들어 총장징계전무했던특수성감안 이례적결론 가능성도 배제못해 ① 오늘전국법관대표회의서‘판사 사찰의혹’논의될까 원전수사 탄력檢의칼끝, 백운규^채희봉향한다 핵심인물2명구속‘교두보’확보 수사보강하며숨고르기전망도 백운규 채희봉 징계위前세가지관전포인트 ②주중라임검사향응수사윤곽 ③ 9일국회본회의공수처법향방 오는10일로예정된법무부검사징계위원회를앞두고추미애장관과윤석열검찰총장의대립이극단으로치닫는가운데6일서울서초구대검찰청청사앞에검찰을상징하는현 판이세워져있다. 뉴스1 긴장감도는대검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