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12월 7일 (월요일) D8 변창흠표 부동산 정책 전망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보다더강한 규제론자이냐, 아니면 보다 시장 친화 적해법을내놓을것이냐. 새장관후보 자로지명돼구원등판한 변창흠 한국 토지주택공사 ( LH ) 사장을두고시장이 보이는가장큰관심사다. 그답을찾기위해주목하는건그가지 금까지보여왔던주택철학·향후시장안 정을위해내놓을대책들이이철학에기 초할가능성이높기때문이다.한국일보 가6일변후보자의과거기고,논문,인터 뷰등을분석해본결과,현정책기조가 크게바뀌지않을뿐아니라오히려규제 가한층강화될가능성이높아보인다. 전세대책과관련,변후보자는최소 4 년의임대차기간을보장하고전월세상 한제를도입한현주택임대차보호법보 다더욱강력한 규제를내놓을수있다 는전망이나온다.변후보자는 6년 ( 3년 +3년 ) 간의임대차 기간을 보장해야 한 다고주장해왔다. 2018년12월‘여성경 제신문’과인터뷰에서“임차인에게최소 6년을안정적으로살게해줘야하며,임 대차기간을 3년으로바꾸고한번계약 갱신청구권을 주는것이한 가지방법” 이라고밝혔다. 임대료상한제도입필요성도 내비쳤 다. 변 후보자는 2014년 12월 출간한 ‘민주정부10년,무엇을남겼나’에서“계 약갱신청구권, 임대료상한제와임대료 심사위원회설치,전세금의안정적인보 전을 위한 제도적장치등을 마련해야 한다”고주장했다. 주택공급은 현정부 기조대로 재건 축·재개발규제완화대신에공공임대주 택을 늘리는 방안을 선택할 전망이다. 변후보자는지난해3월‘황해문화’에서 “주택을공급하기만 하면시장 수급원 리에따라주택가격이하향안정화되리 라는것은일종의환상”이라며“부담가 능한 가격으로 충분한 물량을 실수요 자에게맞춤형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는 부 정적으로본다. 변후보자는“재개발·재 건축에대한 규제완화 조치가 발표되 는순간재정비사업대상이되는주택가 격이급등할수가있다”고설명했다. 재건축·재개발대신건설형공공임대 주택을공급방안으로내세울것으로보 인다.그는“직접적으로공공자금을투입 해공공임대주택을건립하는것뿐만아 니라,민간부문을활용한다양한사업모 델을동시에개발해야한다”고밝혔다. 변후보자의주택철학 가운데가장 논란이되고있는 부분은 주택불로소 득환수다.변후보자는토지개발수익 의공유를강력하게주장한다.지난해4 월이석희세종대산업대학원교수와함 께쓴 논문 ‘토지공개념논의와 정책설 계’에서“개발 수익은 토지소유권자가 아무런대가없이사유해선안 되며상 당부분을공유해야한다”고밝혔다. 이른바 ‘로또 분양’에도 제동이걸릴 수있다. 그는분양가가시세보다너무 낮으면최초 분양자가 과도한 시세차 익을얻는다고 우려했다. “이명박정부 의보금자리주택은시세70%수 준 으로 공급 됐 지만, 결국 엔 시세와 유사한 수 준 으로상 승 했다”고주장했다. 변후보자는대신‘토지임대부분양주 택’과 ‘환 매 조건부주택’ 도입을주장하 고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땅 은 정부가소유하면서주택만분양하는제 도다. 환 매 조건부 주택은 분양가를 저 렴 하게책정하되, 매각 할때는공공기관 에공급원가에금 융 조 달 비용수 준 의이 자를 더한 가격만 받 도 록 의무화하는 제도다.민간택지아 파트 의분양원가공 개도급물살을 탈 것으로보인다. 양도소득세완화는현실화하기 어 려 울전망이다. 변후보자는논문을통해 “다른소득에비해높은세 율 을적용해 야한다는 사회적 합 의가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히려정부에서양도세세제 혜 택축소방안이논의될가능성도있다. 강진구기자 ( ) ( ) ( ) “임대차 3+3” “불로소득 환수”$ ‘김현미보다 더센’ 변창흠 변창흠후보자의 ‘말말말’ 전세관련 ”임차인을보호하려면임차인에게최소6년을안정적으로 살게해줘야한다” (2018년12월) ”임대료상한제와임대료심사위원회설치,전세금의안정적인 보전을위한제도적장치등을마련해야한다” (2014년12월) 공급관련 ”주택을공급하기만하면시장수급원리에따라주택가격이 하향안정화되리란것은일종의환상이다” (2019년3월) ”적정한주거를제공하는가장직접적인방법은충분한물량의 공공임대주택건설이다” (2019년3월) 재건축규제관련 ”개발수익은토지소유권자가아무런대가없이사유해서는 안되며수익의상당부분을공유해야한다” (2019년4월) ”토지임대부분양주택이나환매조건부주택을통해 불로소득을공공이환수해야한다” (2019년4월) ”민간택지도분양원가공개돼야한다” (2019년3월) 세제관련 ”양도소득세는다론소득에비해높은세율을적용해야 한다는사회적합의가필요하다” (2019년4월) 변창흠한국토지주택공사 ( LH ) 사장 이 올 해초 공직자재산신고 당시자신 소유의서울서초구아 파트 를강남권임 에도 6 억 원미만 가격에신고해관심을 끌 고있다.일 각 에서는 축소신고의 혹 을제기하고있지만업계에서는그가능 성은높지않다고보고있다. 6일전자관보등에따 르 면변후보자 는지난 3월서울방 배 동아 파트 전용면 적12 9 .73 ㎡ 한 채 를 보유하고있으며, 공시가격은 5억9 ,000만원이라고 신고 했다. 이가격은전년도 공시가격을 기 준 으로한다. 변후보자아 파트 의 올 해 공시가격은6 억5 ,300만원으로 올랐 다. 일 각 에서는강남권인데도주변다른 공동주택에비해너무낮아,재산신고를 축소한 것이아니냐는 시선을 보 낸 다. 하지만 축소신고로 볼 여지는 크지않 다는것이업계분석이다. 해당아 파트 는한개동뿐인‘나 홀 로 아 파트 ’로거 래 도활발하지않다. 국토 교통부에따 르 면변후보자의 집 과 같 은면적은 2006년6월에마지 막 으로거 래됐 으며, 당시가격은 5억 2,300만원이 었 다. 가장 최 근 거 래 도 2018년 3월로, 당시전용면적 9 3.2 9㎡ 가 8 억 4,000만 원에거 래됐 다. 업계에선변후보자 집 시세가 10 억 원 이조금 넘 을것으로본다.업계관계자 는“공직재산신고가지난해말기 준 공 시가격이다보니시세와차이가있고, 올 해오른 가격도 반영 되지않아 축소신 고의심을 받 는것 같 다”고말했다. 강진구기자 “뭐, 서초구아파트가 6억?”축소신고의혹제기도 올해초 5억9000만원에신고 나홀로아파트에작년공시가 업계“축소신고가능성적어” 변후보자발언분석해보니 “주택공급→집값하락은환상” 공공임대주택늘릴가능성커 “최초분양자, 과도한시세차익” ‘로또분양’에도제동걸릴수도 임대료상한·토지임대부등주장 현정책기조속규제강화할듯 6일서울송파구의한부동산중개업소에올해내에주택을팔아야유리하다는내용의안내문이붙어있다. 연합뉴스 ‘집을팔려면올해팔아야’ 30 변창흠표부동산정책전망 2020년12월7일월요일 5 ( ) ( ) ( ) ( ) ( ) 변창흠후보자의 ‘말말말’ 전세관련 ”임차인을보호하려면임차인에게최소6년을안정적으로 살게해줘야한다” (2018년12월) ”임대료상한제와임대료심사위원회설치,전세금의안정적인 보전을위한제도적장치등을마련해야한다” (2014년12월) 공급관련 ”주택을공급하기만하면시장수급원리에따라주택가격이 하향안정화되리란것은일종의환상이다” (2019년3월) ”적정한주거를제공하는가장직접적인방법은충분한물량의 공공임대주택건설이다” (2019년3월) 재건축규제관련 ”개발수익은토지소유권자가아무런대가없이사유해서는 안되며수익의상당부분을공유해야한다” (2019년4월) ”토지임대부분양주택이나환매조건부주택을통해 불로소득을공공이환수해야한다” (2019년4월) ”민간택지도분양원가공개돼야한다” (2019년3월) 세제관련 ”양도소득세는다론소득에비해높은세율을적용해야 한다는사회적합의가필요하다” (2019년4월) ( ) 6일서울송파구의한부동산중개업소에올해내에주택을팔아야유리하다는내용의안내문이붙어있다. 연합뉴스 ‘집을팔려면올해팔아야’ 30 신종 코 로나바이 러스감염증 ( 코 로나 1 9 ) 확 산세가 좀처럼꺾 이지않자,정부 가 3조원수 준 의3차재난지원금 규모 를늘릴 준 비를하고있다. 내년도본 예 산에 편 성 된 3조원은 소상공인과 자 영 업자지원에우선적으로사용되는만 큼 , 사 태 장기화로 어 려 움 이가 중 되는 저 소 득층이나고용 취 약계층을도울재원은 따로마련해야하기때문이다. 6일여권과관련부 처 등에따 르 면내년 예 산에 코 로나1 9피 해지원 예 산3조원 ( 소 상공인과자 영 업자지원 ) 이 배 정 됐 지만, 사회적거리두기강화조치에도 확 산세 가 꺾 이지않자2차때와마 찬 가지로 저 소 득층,청년, 특 수고용 노 동자에대한지원 가능성도 열어 두고있다.안일환기재부 2차관은최 근 “청년이나 저 소득층등의 재난지원금대상 포 함여부는 추 가 코 로 나1 9진행 상황을보고결정하 겠 다”고말 했다.안도걸 예 산실장도“정부는국회가 마련한 예 산3조원에 플러스알파 로재원 을보 태 서 집행 할것”이라고강조했다. 정부가 재난지원금 ‘ 증액 ’ 가능성을 언 급하는 것은 거리두기조치장기화 로 저 소득층과 고용 취 약계층 등이 받 는경제충격이 갈 수 록커 지고있기때문 이다. 코 로나1 9 1 ~ 2차 확 산때도이들계 층은 경제적충격을 가장 크게 받 아왔 다. 수도권을 중 심으로 사회적거리두 기2. 5단 계가실시 됐 던 올 해3분기소득 하위20% ( 1분위 ) 가구의월 평균근 로소 득은 55 만3,000원으로전년동기대비 10.1%나급 감 했다. 특 히고용 노 동부가 올 해 1차 긴 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 한 17 5 만6,000명을분석한결과, 특 고· 프 리 랜 서의 올 해 3, 4월소득은 코 로나 1 9 유 행 이전보다 평균 적으로 6 9 .1% 감 소한것으로나 타났 다. 정부관계자는“수도권2. 5단 계격상, 거리두기기간 연 장등을모두 감 안해지 원대상과규모를 확 정할것”이라며“소 상공인 외 에 추 가지원에대해서도 검 토 하고있다”고말했다. 세종=손영하기자 특고·저소득층지원불가피$ 3차 재난지원금더늘듯 거리두기강화에도확산계속되자 고용취약계층으로대상확대검토 정부,예산3조원+α재원마련나서 ( ) 6일서울송파구의한부동산중개업소에올해내에주택을팔아야유리하다는내용의안내문이붙어있다. 연합뉴스 ‘집을팔려면올해팔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