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12월 8일 (화요일) A10 특집 <삽화: Till Lauer/뉴욕타임스> ‘오바마케어’프리미엄 부담 생각보다 크지 않다 세금혜택 감안시 월 10달러 이하 플랜 많아 내년 플랜 등록 마감은 오는 12월15일까지 “습관적 갱신 말고 다양한 플랜들 살펴봐야” 철폐소송 연방대법 판결은 내년 중반 나올 듯 카이저패밀리재단분석에따르 면 마켓플레이스에서 판매되는 2021년 플랜들의 기준 프리미엄 은평균2%정도떨어졌다.(비용은 지역과 플랜 타입에 따라 달라진 다. 어떤 경우는 프리미엄이 오르 기도 했다.) 많은 주들에서 새로운 보험사들이 마켓플레이스에 진입 하거나서비스지역을확대하고있 다. 이런추세는선택의폭을넓혀 주고비용을낮춰준다. 겟아메리카커버드의공동설립 자인자슈아펙은“우리고객들대 다수에게커버리지는손쉽게감당 할만한수준”이라고말했다. 어포더블케어액트에따른커버 리지는 직장에 기반을 둔 의료보 험을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안전망이되고있다고관련 단체들은 말한다. 근로자들과 그 들의 가족 등 약 1,400만 명이 팬 데믹 기간 중 커버리지를 상실했 다. 실직이 영구적일지는 아직 확 실치않지만말이다. 2010년제정된법은보조금을받 는 민간 의료보험 플랜들이 연방 과 주의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직 장 보험이 없는 사람들에게 판매 되도록 하고, 많은 주의 저소득층 을위한플랜인메디케이드를확대 시켰다. 이법은기존질환이있는 사람들을보호하고있으며보험사 들에게 예방치료 같은 특정 필수 커버리지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 고있다. 여기에는한가지장애물이있다. 어포더블 케어 액트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커버리지에 관한 대중의 인식은 법이 통과된 후 계속 감소 해왔다. 이런현상은트럼프행정부가계 몽과 홍보 관련 예산을 90% 삭 감한 데 일부 기인한다고 카이저 재단 보고서는 지적했다. 대중의 59%만이 이 법이 마켓플레이스 보험들에대해보조금을제공하고 있다는사실을알고있다. 10년전 에는이수치가75%였다고카이저 재단은밝혔다. 그리고많은사람들은이법의현 황에대해혼란을느끼고있다. 카 이저 재단 조사에 따르면 지난 봄 현재 무보험자들 가운데 4분의 1 도 되지 않는 사람들만이 아직도 이 법이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있었다. 이법이공화당이지원하는법적 소송의 대상이 돼 왔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이것은 그리 놀라운 일 이 아니다. 연방대법원은 최근 이 법을폐기시키려는소송과관련한 양측주장을들었다. 만약이법이 무효화된다면 2,000만 명 이상이 의료보험을잃게될것이라고어번 연구소는추산했다. HealthCare.gov를 감독하는 기 관인메디케어및메디케이드센터 의 대변인 캐롤라이나 포틴-가르 시아는이메일성명서를통해계류 중인소송관련언급은없이“성공 적인 오픈 등록 기간을 위한 준비 를 하고 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고객들에게더많은선택을제공하 고3년연속프리미엄을낮출것으 로기대한다”고말했다. 최근열린구두심리에서두명의 보수적인 대법관들은 이 법에 대 한 지지를 시사했다. 하지만 소송 결과는 아직 불투명하다. 법원은 내년중반이전에는판결을내리지 않을것으로보인다. 카이저재단의어포더블케어액 트담당자인신시아콕스는“어떤 결과가나올지우린알수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신이 보험이 필 요하다면 등록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 당신이등록을한후플랜보 조금이 없어진다면 능력이 안 됨 에도 계속 페이먼트를 해야 할 아 무런 위험도 따르지 않는다고 그 녀는말했다.“당신의능력이되는 한은커버리지를받을수있을것” 이라며코로나바이러스를감안할 때 더욱 그렇다고 콕스는 덧붙였 다. 최소한 법을 준수하는 플랜들이 라면 환자 부담액에 상한선이 있 다. 병원입원비가운데환자가감 당해야 하는 몫을 말한다. 코로나 19에 감염된 무보험 환자에게 병 원이치료비를탕감해줄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그럴 경우 무보험자 는엄청난액수의진료비청구서를 받을수있다. HealthCare.gov를통한오픈등 록은 12월15일까지 계속되며 커 버리지는내년 1월1일부터시작된 다.(일부 주 마켓플레이스의 경우 더긴등록기간을허용하고있다.) 산불이나 허리케인 혹은 다른 재 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등 록기간이더연장될수있다. 만약 등록기간을놓친다면의료보험상 실과결혼혹은아이출산같은변 경허용상황이생기지않는한은1 년을더기다려야한다. 다음은오 바마케어 오픈 등록과 관련해 알 아야할몇가지사항들이다. ▲플랜선택도움을어디서받을수 있나 등록과관련한도움을받을수는 있지만일부지역에서는힘들수도 있다고 카이저 재단을 밝혔다. 훈 련받은독립적인‘안내자들’을위 한연방정부의자금지원이제한돼 있기때문이다.연방마켓플레이스 플랜들의 경우“find local help” 도구를이용하거나1-800-318- 2596로문의하면된다. 14개주와워싱턴 D.C.는자체적 인마켓플레이스를운영하고있다. 웹사이트를확인해보면된다. 고객등록에 따른 커미션을 받는 일부 보험 에이전트와 브로커들 은 오바마 케어 준수 플랜들을 판 매한다. 이들은 당신의 선택을 줄 이는데도움을줄수있다. 그러나 어떤에이전트는당신지역의모든 플랜들을 전부 보여주지 않을 수 도 있다. 또 넓은 커버리지를 제공 하지 않는‘단기’즉 빈약한 내용 의플랜을제시할수도있다. 만약 신청서에 당신의 의료 이력 에 대한 질문이 들어있다면 왜 그 런지물어보라. 이 질문은 기존 질환에 대해서 는 커버해주지 않겠다는 뜻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 관계자는 지 적했다. 풀 커버리지를 받을 수 있 다는 것을 확실하게 하려면 항상 HealthCare.gov에서시작해야한 다고이관계자는강조했다. ▲의료보험이없는데따른연방페 널티가있나 아니다. 연방의회는2019년1월1 일자로무보험에대한연방세금페 널티 규정을 없앴다. 하지만 극히 일부주는자체적인페널티를부과 하고있다. ▲오바마케어 플랜에 등록할 준비 가돼있다. 커버리지샤핑을다시해 야할까 전문가들은그냥자동갱신할게 아니라재정정보를업데이트한후 다양한 제공 플랜들을 살펴볼 것 을 권고한다. 가장 감당할만한 플 랜을 선택하기 원한다면 말이다. 팬데믹으로수입이줄었다면비용 을낮추기위한더많은세금크레 딧 자격이 생겼을 수도 있다. 플랜 을 바꾼다는 것은 의사를 바꾸는 일이될수있다. 그러니비용이낮 은 플랜의 상세한 내용을 확실히 이해해야한다. <ByAnnCarrns> 만약당신이팬데믹기간중일자리와함께의료보험을잃었다면오바마케어 플랜은너무비싸가입을고려할가치가없다고생각할지도모른다. 혹은오 바마케어 커버리지가 법률적인 도전들을 받게 될 것이라 우려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의료 문제 전문가들은 다시 한 번 생각해보라고 말한다. 오바마케어 마켓플레이스를통해의료보험을찾는대부분의사람들은소득을기준으로 할때세금크레딧자격을갖는다. 세금크레딧은커버리지비용을대폭낮춰 준다. 어포더블 케어 액트, 일명 오바마케어를 통한 의료 커버리지를 옹호하 는 비영리 기관인‘겟 아메리카 커버드(Get America Covered)’에 따르면 연 방 보험 거래시장인 HealthCare.gov 고객들의 3분의 2는 월비용 10달러 이 하의 플랜을 찾을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세금 크레딧 덕분에 월 프리미엄 이 아예 없을 수도 있다. 많은 사람들은 치료를 받을 때 자기 부담금을 줄여 주는 재정적지원을추가로 받을수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