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19년 12월 8일 (화)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주간한국’ 매주 10,000부 동남부 8개주 배포 文대통령,秋ㆍ尹갈등에“죄송하다” 사과하며공수처법등처리주문 與‘내일본회의통과’ 10개법안확정 경제3법등상임위별처리절차돌입 野회의장앞농성불구대책은없어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 처(공수처)법 개정안과‘경제 3법’등 국민의힘이반대하는쟁점법안의국회 처리를향해돌진하고있다. ‘1차 디데이’는 정기국회가 끝나는 9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권력기관 개혁 은 남아 있는 가장 큰 숙제 중 하나다. 공수처가 출범하게되길 희망한다”며 공수처법의조속한처리를민주당에공 개적으로주문했다. 대기업을 규제하는‘경제 3법’은 민 주당이 속도를 조절할 것이라는 관측 이 많았으나,‘9일 처리’로 방향을 틀 었다. ★관련기사3·4면 해가바뀌면차기대선레이스가시작 되는만큼,‘할수있는입법은다한다’ 고당·청이작정한것으로보인다. ‘민주당 174석 대 국민의힘 103석.’ 의석수차이앞에국민의힘은여전히무 력하다.‘집권세력 견제’라는 야당의 본분을이번에도수행하지못할가능성 이크다. 민주당은7일최고위원비공개회의에 서 9일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이른 바개혁법안10개를확정했다. 한국일보가‘미래 입법과제 심사 현 황’문건을입수해분석하고회의참석 자들을취재한결과다.한참석자는“당 차원의 최우선 입법 리스트가 정리됐 다”고전했다. ‘개혁’분야엔공수처장후보추천과 관련한야당의거부권을무력화하는공 수처법개정안과대공수사권을경찰에 넘기는국가정보원법개정안,경찰업무 를국가경찰과자치경찰로나누는경찰 청법개정안이선정됐다. ‘공정’분야에선 재계가 반대하는 상 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동법 개정 안등‘경제3법’이지정됐다. ‘정의’분야는 5·18민주화운동관련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처벌하는 5·18 특별법과세월호참사진상조사위활동 을 연장하는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 별법이다. ‘민생’분에선 택배기사를 비롯한 특 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고용보험 가입을의무화하는고용보험법개정안 이최우선법안으로꼽혔다. 주로민주당핵심지지층이통과를강 력히요구하는‘정치형법안’들이다. 노동·민생관련분야의중대재해기업 처벌법·필수노동자보호지원법·생활 물류서비스발전법제정안등은대거빠 졌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 입법을 정면 돌파하라는 신호를 여당에 보냈 다.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 재하면서“국정원, 검찰, 경찰등권력기 관의 권한을 분산하고 국민의 기관으 로 거듭나도록 개혁 입법이 반드시 통 과되고공수처가출범하게되길희망한 다”고말했다. 시들해진검찰개혁의불씨를다시지 피려는 듯, 문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윤석열검찰총장의갈등에“대 통령으로서 죄송하다”고 전격 사과도 했다. 이성택·박준석기자☞3면에계속 文대통령 “개혁” 시그널에與입법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