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12월 8일 (화요일) D10 코로나 3차 대유행 “이추세면다음주 하루 확진 900명대”$ K방역최대위기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코로나 19 ) 하루신규확진자 600명선을또넘 었다. 주말이라진단검사자 규모가 줄 었는데도이런상황이라면전문가들이 경고한 ‘하루1,000명확진자발생’이현 실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성공적이 라찬사받던 ‘K방역’이중대기로에놓 였다. 문재인대통령은 7일“선별진료소의 야간및휴일운영을대폭 확대하고대 규모 드라이브 스루 검사소를 설치해 운영하라”고지시했다.“군과경찰을역 학조사 지원업무에 투입하고 신속항 원검사활용도적극추진하라”고도주 문했다. 대통령이이렇게직접적으로세 부 방역대책에대해언급한 것은이례 적이다.그만큼정부가이번 3차대유행 을전례없는위기로받아들이고있다는 의미다. 이날 질병관리청중앙방역대책본부 ( 방대본 ) 에따르면7일0시기준코로나 19 신규확진자는 615명이다.전날 ( 631 명 ) 에이어이틀째600명대다.보통검사 건수가 줄어확진자가적게나오는 ‘주 말효과’를감안하면이번주확진자는 훨씬늘것으로예상된다.감염재생산지 수는1.23으로,확진자1명이1.2명이상 을감염시키고있다.나성웅방대본 1부 본부장은 “이추세가 계속된다면이번 주 550~750명,다음주 900명이상의환 자가매일발생할가능성도있다”고말 했다. 대구·경북 1차 대유행당시하루 신규확진자발생최고기록은 909명 ( 2 월29일 ) 이다. 당초 보건당국은 지난달 24일 수도 권의사회적거리두기를 2단계로,이달 1일 2단계+α로상향한데따른효과가 주말을지나면서나타날것으로예상했 다. 그러나 확산세는 오히려더욱가팔 라지는양상이다. 나 1부본부장은 “사 회적거리두기강화이후국민들의이동 량은 20%이상감소했지만, 환자감소 추세는 뚜렷하지않은 상황”이라고인 정했다.이동량 감소가 확진자 감소로 이어지던 8~9월과전혀다른모습이다. 때문에강력한활동제한보다국민들의 자발적행동변화에기대온K방역이기 로에섰다는진단이다. 2차대유행까지만해도K방역은기대 대로 작동했다. 정보통신기술 ( ICT ) 기 반의촘촘한역학조사와다량의정확한 검사로개인활동을크게제한하지않고 도 대규모 감염을 사전에억제할 수있 었다. 그러나코로나19 전파양상이특 정집단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감염이 아니라일상생활전반의산발적감염으 로바뀌면서이같은방역방식이한계에 다다랐다.거기다사회적거리두기가지 난달 19일이후거리두기단계가 한 주 도 채 안 돼격 상 되 면서국민들사이에서 는“이제는기준조차 헷갈린 다”는 불 만 이 쏟 아지고있다. 방역당국은 여 전히“방역수 칙 을 강 조하면서국민들의 협 조를 바 란 다”는 입장을 유지하고있다. 더강력한 거리 두기 필요 성에대해서도단계별전환기 준에따르는원 칙 을지 킨 다는방 침 이다. 다만대통령의지시에따라 △ 역학조사 지원에군·경인력투입 △ 타 액 검사와신 속항원검사도입 △격 리해제기준 완 화 등 K방역 체 계를개선하기위한 3가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특히검사를적극적으로확대하는게시 급하다고지적했다.기모 란 국 립암센터 교 수는 “K방역을 떠 받 쳐 온검사 체 계 가위기를 맞 고있다” 며 “ 누 구나 익 명으 로더 쉽 게검사를받을수있도록장소 와 방식에대대적으로 변화를 줄 필요 가있다”고강조했다. 임소형기자 이재용 삼 성전자부회장의‘국정 농 단 뇌물 ’ 사건파기환 송 심에서전문심리위 원단이 법 정에나와 삼 성준 법 감시위원 회에관한의 견 을진술했다.그러나 3명 의위원들은준 법 감시위의실효성과지 속가능성에대해제 각각 다른 견 해를 밝 혀 결 국 판 단은다시재 판 부 몫 으로 돌 아 갔 다. 서 울 고 법형 사1부 ( 부장정준영 ) 는 7 일이부회장의8번째파기환 송 심공 판 을 열 고,준 법 감시위에관한전문심리위 원 3명의 목 소리를 듣 는 절 차를진행했 다. ‘준 법 감시위가 최고 경영진의 승 계 관 련 위 법 행위를실효적으로예방할수 있다’는 식의일치된의 견 이나오면, 이 부회장의감 형 사유로반영 될여 지가크 기때문에위원단이어 떤결론 을 낼 지는 초미의관심사였다. 그러나 위원단은 “위원별로 다소 차 이를보였다” 며 개별의 견 을 각각 발 표 하는 데그 쳤 다. 재 판 부직권으로 임 명 된강일원전 헌법 재 판 관은 긍 정적 요 소와미 흡 한 요 소를상세히설명했지만 최종 결론 을 내 진않 았 다. 먼저 강전재 판 관은“이부회장이지난 5월기자회 견 을 열 고 4세 승 계와무 노 조경영을 폐 기 하 겠 다고 한 것은 준 법 감시위의성과” 라고 높이 평 가했다.이어“최고경영진 이향후 승 계와관 련 해 범 할수있는위 험 유 형 을정리하고이에대한감시 ^ 감 독 ( 모니 터링 ) 체 제를 구 축 하는 데이르지 못 했다는 점 은 아 쉽 지만, 외 부에관 련 컨 설 팅 을의 뢰 한것은 희망 적”이라고 덧 붙 였다. 그러면서도아 쉬 운대 목 을조 목 조 목 언급했다. 그는 △ 준 법 감시위원이관계 사의 협 의와이사회의 결 정으로 임 명 되 기때문에 독립 성이 약 해질가능성을 배 제할수없고 △ 준 법 감시위권고를강제 할 방안이없으 며△ 현재는 7개관계사 가준 법 감시위에 참여 하고있으나향후 자유 롭 게 탈퇴 할 수있다는 점등 을지 적했다. 박 영수 특별검사 팀 이지명한 홍순탁 회계사는“준 법 감시위가실효적으로작 동하지않는다”는뚜렷한입장을 밝혔 다. 특히그는 “준 법 감시위가설치된지 10개월이나 지 났 는데모니 터링체 계가 공 백 상 태 라는건중 요 한문제”라고강 조했다.강전재 판 관이‘아 쉬 운대 목 ’이 라고했던부 분 들도언급 됐 는데, 홍 회 계사는“실효성이의심된다”“한계를명 확히보 여 준다” 등 다른 표 현을 썼 다. 반면, 이부회장 측 이지명한 고검장 출 신 김 경수 변 호 사는 “준 법 감시위 출 범 자 체 가 근 본적변화”라면서 긍 정적 의 견 을 냈 다. 김 변 호 사는 “준 법 감시위 는감사회를 능가하는상당히 많 은권 한을부 여 받은, 독 특하고유례없는 곳 ” 이라고정의한 뒤 ,“어 떤 제도가실효적 인권한을가졌다면미 흡 한 점 이있더라 도이는언 젠 가보 완 가능하다”고주장 했다. 윤주영기자 최 근 프 로 축 구 K리그2 부산아이파 크 새 ‘선장’으로선 임 된기영 옥 ( 63 ^ 사진 ) 대 표 이사가 광 주 F C 단장재 임 시 절 구 단운영 비 3억3,000만원을 몰래빼돌 려 썼 다가나중에 되갚 은사실이 광 주시감 사위원회감사 결 과드러 났 다. 광 주시는 기대 표 에대해업무상 횡 령 혐 의로경찰 에수사 의 뢰 했다. 기대 표 는 잉글랜 드 프 리미어리그서 뛰 던 축 구선수기성용 의아 버 지다. 광 주시감사위원회는 시민 프 로 축 구 단 광 주 F C에대한 특정감사 ( 8월 5~28 일 ) 를실시해기전단장이구단자 체 예 산을유용한사실을적발했다고 7일 밝 혔 다. 광 주 F C 특정감사 결 과 처분요 구서에따 르면 기대 표 는 광 주 F C 단장으로재 임 중 이던지난 2018 년 10 월 12일구단 자 체 예산지 출 통장에서 3,000만원을인 출 했다가사 흘뒤 상환 했다.또지난해1월10일과 2월 28일에 도 광 고수입통장에서 각각 2억원과1억 원을 빼냈 다. 이과정에서기대 표 는 ( 예산 ) 지 출품 의 등 록 등 지 출처 리 절 차도없이 돈 을 인 출 해개인적으로 사용했다. 기대 표 는이후 광 고수입통장에서인 출 한 3억 원을지난해3월부 터 12월까지1억원 씩 세차례나 눠 자 체 예산지 출 통장에입 급하는 방식으로 상환했다. 기대 표 는 2015 년 4월6일~ 올 해1월13일 광 주 F C 단장을역 임 했다. 광 주 F C 회계규정 엔 구단이지 출 원인 행위를할때 엔배 정된예산 범 위에서집 행하고, 금 전을지급할 때도반드시수 취 인의영수증이나이에 갈 음하는서 류 를 받아 내 도록 돼 있다. 또이사회규정 에도예산지 출등 회사경영에관한 중 요 사항은이사회의의 결 을받도록 돼 있 다.그러나기대 표 는 광 주 F C 단장재직 당시이런 절 차나과정을거치지않은 채 사무국직원에게회 삿돈 인 출 을 요 구한 것으로감사 결 과확인 됐 다. 광 주시감사위원회는이에따라기대 표 에대해수사기관에 횡 령 혐 의로수사 를의 뢰 하라고시 체육 진 흥 과에 요 구했 다. 또 광 주 F C 임 직원들이 광 주시보조 금외 에입장료 수입 등 자부 담 예산을 부당하게유용하는일이없도록관 련 자 에게적정한조치를 취 하고지도·감 독 업 무를 철저 히하도록주의를 줬 다. 광 주 시는 최 근 경찰에기대 표 를 수사 의 뢰 했다. 기대 표 는이에대해“ 광 주 F C 단 장으로 근 무할당시개인적으로급하게 돈 을 쓰 게 될 일이있어서회사예산을 일부 빼 서 쓴 뒤 상환했다” 며 “그때인 출 한 돈 은 광 주시에서지원받는보조 금 이아니어서회 삿돈 을인 출 하는데대해 가 볍 게생 각 했다”고해명했다. 안경호기자 ‘기성용아버지’기영옥전광주FC 단장, 구단운영비3억여원횡령혐의수사 기“개인적으로쓴뒤상환”해명 어제주말효과에도이틀째600명대 거리두기강화로이동량줄었지만 확산세오히려가팔라지는양상 文대통령, 선별진료소운영확대 대규모드라이브스루설치지시 전문가“익명으로누구나검사 장소^방식에대대적변화필요” 3일시행된 2021학 년 도 대학수학능 력시 험 의과학 탐 구영역 물 리학 Ⅱ 과 목 에 출 제오 류 가있다는 주장이 7일 나 왔 다. 문제가 된문항은 수능 물 리학 Ⅱ 영역의18번문항 ( 사진 ) 으로,제시된그 림 과문제가 맞 지않는다는것이다. 문항에는높이가 h 인지 점 에서속력3 v 로 출 발한 물체 가제시된그 림 과같은 궤 도를따라운동하다가속력2 v 로수 평 면에도달했다고 돼 있다. 물체 가 등 속도 운동을하는 S 1 구간 끝 에서역학적에 너 지는11 / 12 mgh 인데, 물체 의운동에 너 지 는18 / 12 mgh 보다 큰값 이다.역학적에 너 지는운동에 너 지와위치에 너 지의 합 이 다. 따라서 S 1 구간 끝 에서중력에의한 위치에 너 지는음 (-) 의 값 을가진다. 이를 감안하면 물체 는 S 1 구간 끝 에 서수 평 면아 래 에있어야 하지만, 제시 된 그 림 에서 물체 는 수 평 면보다 위에 있다. 물체 의운동경로에오 류 가있으 면 문제의성 립요 건을 충족 하지 못 하 게된다. 최 점호 종로학원학력 평 가 연 구소 과학 팀 강사는 “그 림 이 문제에 부 합 하지 않으 므 로 문제 오 류 로 판 단된 다” 며 “‘정 답 없음’ 처 리가 예상된다” 고 말했다. 종로학원학력 평 가 연 구소 측 은 “한국 교육 과정 평 가원 이의신청 게시 판 에 올 라온 여 러문항들 가운데 이문항에대해서는 해당 과 목 복 수의 강사들도 문제가있다는 의 견 이었다” 고 밝혔 다. 18번문항에대해 평 가원의수능이의 신청게시 판 에는 약 10건의문의가 올 라 왔 다. 문제오 류 를지적한 글 이상당수 였지만,‘그 림 오 류 가 문제 풀 이에실질 적인영향을 주지않는다’ 며 반대의 견 을 낸 경 우 들도있었다. 한국 교육 과정 평 가원 ( 평 가원 ) 에따르 면이번수능에서 물 리 Ⅱ 를선 택 한학생 은모두3,683명이다. 7일오후 5시기준 평 가원의이의신 청게시 판 에는 △ 국어138건 △ 수학 13 건 △ 영어46건 △ 사회 탐 구 119건 △ 과 학 탐 구 78건 △ 한국사 2건 △ 직업 탐 구 3건 △ 제2 외 국어 / 한문 1건 등 400건의 이의신청이접수 됐 다. 국어에서는 37번 문제에80 여 건의이의신청이집중 됐 다. 5개지문중 4번이정 답 인지만,1번도정 답 일수있어 복 수정 답 으로 처 리해달라 는의 견 이 많았 다. 수능 출 제오 류 는지난 2016 년 에치 러진 2017학 년 도수능시 험 에서 마 지 막 으로발생했다. 당시한국사 14번문항 에서 복 수정 답 이인정 되 고, 물 리 Ⅱ 9번 문항이‘정 답 없음’으로 처 리 됐 다. 수능문제 출 제를 맡 은 평 가원은 7일 오후 6시까지수능문제와정 답 에대한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의신청에대한 답 변은 14일오후 5시에 홈페 이지에게 재 될 예정이다. 박소영기자 “삼성무노조경영폐기성과$준법감시위독립성약화될우려” 준법감시위실효성등평가 이재용양형에반영돼큰관심 심리위원단일치된의견못내 물리Ⅱ18번문제^그림불일치등 평가원수능이의신청400건넘어 최근코로나19가수도권을중심으로확산하면서온라인몰을통한장보기등비대면소비가늘고있다. 7 일서울노원구롯데마트중계점집하장에서직원들이온라인주문상품을분류하고있다. 연합뉴스 국내 ‘코로나19’ 확진현황 ● 7일(월)0시기준,사망은오후11시기준 총환자 38,161 명 +615 전일대비 사망 완치 549 명 +4 29,301 명 +173 검사중 68,010 명 +294 2단계 (11월24일시행) 2+α (12월1일시행) 서울시 ‘9시 이후멈춤’ (12월5일시행) 2.5단계 (12월8일 시행) 등교 -밀집도1/3원칙 (고등학교2/3) -탄력적학사운영으로 2/3까지가능 - - 밀집도1/3준수 학원· 교습소· 직업 훈련 기관 -음식섭취금지 -시설면적8 ट 당1명으로 인원제한또는두칸띄우기 -시설면적4 ट 당1명으로 인원제한또는한칸띄우기 -오후9시이후운영중단 학원·교습소·문화 센터진행 관악기·노래연습 금지(입시교습 제외) 학원및교습소 오후9시이후 운영중단 집합금지(입시관련 교습,취직 전제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은예외적으로 오후9시까지운영) 상가· 매점· 백화점 (300 ट 이상) 마스크착용및환기·소독 - 오후9시이후 집합금지 -오후9시이후운영 중단 -시식코너운영중단 수도권사회적거리두기단계별주요부문방역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