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12월 8일 (화요일) D3 與 입법 독주 與 “10개법안 무조건처리”$내일본회의통과밀어붙인다 ☞ 1면‘與,입법독주’에서계속 당·청의지침이명확해지자, 민주당이 장악한국회상임위원회들은일사불란 하게움직였다. 막판 합의를 위해이날 오전박병석국회의장주재로김태년민 주당·주호영국민의힘원내대표가만났 지만,사실상요식행위였다. 민주당은오후에곧바로국회법제사 법위에서공수처법처리수순에들어갔 다.국민의힘의원들은법사위회의장앞 에서농성을벌였지만,입법시계를멈출 순없었다.“자기들이지난해공수처법을 만들어야당에거부권을줘놓고,한차례 도법을시행해보지않고자기편을처장 에갖다앉히는법을만들려는것” ( 주호 영원내대표 ) 라고성토하는게전부였다. 민주당은 법사위법안심사소위에서 공수처법개정안을상정하려했으나,국 민의힘은 ‘안건조정위회부’ 카드를 꺼 냈다.안건조정위는소속위원들의요구 로구성되는 ‘이의신청기구’로, 특정법 안의심사를 지연시킬 수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법안심사지연을의결할정 족수에미달하기때문에실효가 없다. 민주당소속윤호중법사위원장은 8일 법사위전체회의를열어공수처법개정 안을처리하겠다고공언했다. ‘ 펺퍊픦푢삲 ’ 섦몋헪 3 쩣솒맣 민주당은 ‘경제3법’의강행처리도기 정사실화했다.민주당은 ‘경제3법은여 야 합의가 필요하다’며그간 신중하게 접근하다가 7일돌연태도를바꾸었다. 한정애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대국 회에서도논의하고각당도검토를많이 하고재계와경제단체이야기도많이들 었다”며“할만큼했다”고말했다. 민주당소속윤관석정무위원장은오 후정무위전체회의를열어경제 3법중 정무위소관인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 독법개정안과 사회적참사 진상 규명 특별법의직권상정을시도했다.법안소 위를건너뛰겠다는뜻이었다. 국민의힘 은 3개법안에대해서도안건조정위소 집을요구했지만,실효없는제스처이긴 마찬가지다.경제3법중남은상법개정 안은 법사위소관으로, 역시법사위통 과는시간문제다. 묻짊픦 , 읺쩒큲 옪잗멮삲힎잚 국민의힘은 국회에서법안저지농성 을하고,9일본회의에선무제한반대토 론 ( 필리버스터 ) 로 법안을 멈춰세우겠 다고경고했다.그러나민주당엔필리버 스터를무력화할힘까지있다.국회법에 따라국회재적의원 5분의3 ( 180명 ) 이 상의동의가있으면필리버스터는 24시 간안에강제종료된다.열린민주당 등 범여권정당과민주당이손을잡으면채 울 수있는 숫자다. 민주당은필리버스 터로인한의사일정지연에대비해임시 국회소집요구서도발빠르게제출했다. 9일법안처리가무산되면10일임시국회 를열고통과시키겠다는의미다.민주당 핵심관계자는“필리버스터는시간낭비 일뿐”이라고말했다. 야당비토무력화할공수처법에 “여야합의”공정경제3법도강행 한정애정책위의장“할만큼했다” 국민의힘“필리버스터검토”에 與“시간낭비일뿐”자신만만 ( ) ( ) 공수처법막판협의에나선김태년(왼쪽)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와주호영(오른쪽) 국민의힘원내대표가 7 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의장실에서회동을갖기전각기다른곳을응시하고있다.가운데는박병석국회 의장. 오대근기자 더불어민주당의공수처법개정안강행처리에항의하는국민의힘의원들이7일오후법사위법안심사1소위가열리고있는국회법 제사법위원회회의실앞에서연좌농성을벌이고있다. 오대근기자 국민의힘연좌농성 ‘슬쩍빠진’중대재해기업처벌법 30 ( ) 더불어민주당이고위공직자범죄수사 처법 ( 공수처법 ) 개정안과경제3법등쟁 점법안 처리를 밀어 붙 이려는 움직임이 감지되지만제1야당인국민의힘은 현 실 적으로이를저지할카드를 찾 지 못 하고 여론전에기대는 모습 이다. 국민의힘의전 략 의한계는 7일민주 당과의막바지 협 상과정에서도드러났 다. 오전박병석국회의장 주재로열린 여야원내대표회동직후여야는공수처 법개정안 등에대해 추 가 협 상에나 설 것을합의했다.하지만국민의힘이여야 원내대표회동간결과를 낙 관하는사이 법제사법위민주당 의원들은 5·18특별 법을단독으로처리시 켰 다.법사위간사 인김도 읍 국민의힘의원은 “오전내내 양 당원내대표가만난게정 치 적 쇼 인지 저 희 마저도 헷갈 리는 상 황 ”이라며“일 방 적으로밀어 붙 이는것을보면원내대 표간 협 상은 ‘ 페 이 크 ’라는강한 의심이 든 다”고말했다.민주당 협 상태도를 겨 냥 한발언이지만,역으로국민의힘이이 런 여당의전 략 을 눈치 채지 못 했 느냐 는 비판이제기되는대 목 이다. 민주당의쟁점법안 강행처리 방 침에 국민의힘은이날 뒤늦 게야강경 투 쟁 방 침으로선회했다.주호영국민의힘원내 대표는 협 상결 렬 선언이후열린긴 급 의 원 총 회에서“우리는법이 허용 하는 모든 수단을다해서 끝 까지막 아낼 것이다.힘 이 모 자라면국민들 께 호소하고하소연 하겠다”며법의 테두 리내에서가 용 한 투 쟁수단을 총 동원하겠다고강조했다.실 제국민의힘의원50여명은이날오전부 터법사위회의장에서 피켓 을들고민주 당의법안처리에 항 의하는농성에들어 갔다.그러나민주당의입법독주를막을 현 실적인 방 법은없다.이날의원 총 회에 서국회로 텐 더 홀철 야농성과본회의필 리버스터 ( 무제한토론 ) 등이 방 법으로제 시 됐 지만여론의호 응 여부를 두 고당내 에서는회의적인시각이적지않 았던 것으 로 알 려 졌 다. 박진만기자 “협상페이크였냐”목소리높이지만$무기력한野 국회의장주재원내대표회동직후 與, 5^18 특별법단독처리‘뒤통수’ 임대차 3법이어또같은사태반복 의석도전략도부족$당내서도비판 공수처법막판협의에나선김태년(왼쪽)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와주호영(오른쪽) 국민의힘원내대표가 7 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의장실에서회동을갖기전각기다른곳을응시하고있다.가운데는박병석국회 의장. 오대근기자 더불어민주당의공수처법개정안강행처리에항의하는국민의힘의원들이7일오후법사위법안심사1소위가열리고있는국회법 제사법위원회회의실앞에서연좌농성을벌이고있다. 오대근기자 국민의힘연좌농성 30 2020년12월8일화요일 ( ) ‘ 펺퍊픦푢삲 ’ 섦몋헪 3 쩣솒맣 묻짊픦 , 읺쩒큲 옪잗멮삲힎잚 ( ) ( ) ( ) ( ) 공수처법막판협의에나선김태년(왼쪽)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와주호영(오른쪽) 국민의힘원내대표가 7 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의장실에서회동을갖기전각기다른곳을응시하고있다.가운데는박병석국회 의장. 오대근기자 국민의 정의당은 지난 7일국회로 텐 더 홀 에서중대재해기 업 처벌법제정을위한 ‘72시간 철 야 농성’에돌입했다. 산 업 재해로세상을 떠 난비정규직 노 동자 김 용균씨 와 PD 이한별 씨유 가족이 함께 ‘ 모든 노 동자가안전할 권리’라 고적 힌피켓 을 든 채였다. 김 용균씨 어 머니 김미 숙씨 는“한해2,400여명이 죽 고,11만여명이다 치 고있다”며“국 회는 중대재해기 업 처벌법을 즉 각 제 정하 길촉 구한다”고했다. 이들의 외 침에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이날 법사위제1소위논 의안건에중대재해기 업 처벌법제정 안을 포함 시키지않 았 다. 중대재해기 업 처벌법은 노 동자의사 망 등중대한 산 업 재해가발 생 할경우경영책임자 등을 형 사처벌할수있도 록 하는등 사 업 주의책임을강화하는게 골 자다. 이날열린법사위소위와전체회의의 결을 거 쳐 야 본회의에오를 수 있었 다. 하지만이날안건에 포함 되지않 으면서 9일로 회기가 종료되는 정기 국회내처리는사실상어려 워졌 다. 앞서여야 대표는 중대재해기 업 처 벌법의정기국회내처리를강조했다. 이 낙 연민주당대표는“이 번 정기국회 에서처리한다는원 칙 에 변함 이없다” 고 의지를 드러냈고, 김종인 국민의 힘비상대책위원장도“ 초 당적으로할 수 밖 에없다”며필요성을 주장했다. 하지만이날법사위논의가무산되면 서 양 당 대표의 약 속도 사실상 공 염 불이 됐 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개정안과 경제3법등다 른 쟁점법안들에밀리고, 재계의강력한반발에부 딪혀 제대로 법사위문 턱 도 넘 지 못 한것은 예견 된 일이었다.제정필요성에도불구하고 21대국회가시 작 된지난 6월 이후 줄 곧여야간논의 테 이 블 에오르지 못 했 기때문이다.제정법이반드시거 쳐 야 하는공청회도지난2일에야 겨 우열 렸 지만,국민의힘의원들은법사위의사 진행이독단적이라며불참했다. 민주당과국민의힘은처벌수위가 높아 과 잉 입법이 될 수있다는 우려 가 큰 만큼 추 가 논의가 불가 피 하다 는입장이다. 그러나 재계 눈치 를 살 피느 라입법에소 극 적이었다는 비판 도거세다.김종 철 정의당대표는“ 돈 만 줍 는기 업 때문에사 람 이계속 죽 어나가는 데 거대 양 당의 탁 상공론때 문에막을사고도 못 막는다”면서특 히민주당을 향 해“세 월 호참사당시 박근 혜 정권과무 엇 이다 른 지자문하 라”고 목 소리를 높 였다. 이서희기자 ‘슬쩍빠진’중대재해기업처벌법 쟁점법안에밀리고재계눈치 법사위소위안건에서도빠져 여야대표처리약속도공염불 정의당, 72시간철야농성돌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