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12월 8일 (화요일) 문재인정부의‘부동산 구원투수’ 변 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등판 전부터야권의집중 견제를 받고있다. 국민의힘은특히문정부부동산정책을 설계했던김수현전청와대정책실장과 ‘한몸’으로보고송곳검증을예고했다. 실제변후보자는김전실장과 공통 분모가 많다. 부동산 투기를막기위해 선 규제와 증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가진둘은 1999년부터2003년까지서 울연구원에서함께근무했고,세종대교 수로도재직했다. 2014~2017년박원순서울시장시절변 후보자는서울주택도시공사 ( SH ) 사장 으로,김전실장은서울연구원원장으로 각각‘서울형도시재생’사업을주도했고, 현정부공약사업인‘도시재생뉴딜’의기 초도함께닦았다. 현재는 ‘한국공간환 경학회’고문으로함께활동중인데,올해 국정감사에서는변후보자가사장으로 있는한국토지주택공사 ( LH ) 에서이학 회관련자에게연구용역일감을몰아줬 다는의혹을받기도했다. 이들은‘자가 ( 自家 ) 보유자’를보수성 향으로바라보는인식도일치했다.변후 보자는공동저자로참여한서적‘불평등 한국,복지국가를꿈꾸다’ ( 2015년 ) 에서 “자가주택보유율이높을수록주택가격 하락에저항하는보수적성향을띨확률 이높다”고썼다.앞서김전실장도2011 년발간한‘부동산은끝났다’중에서“자 가수요자는보수적인투표성향을보이 고그렇지않은경우는진보적인성향이 있다”고비슷한취지로썼다. 두 사람은 또 줄곧 주택시장안정을 위해토지임대부나 환매조건부 주택의 도입필요성을주장해왔다. 김전실장 은참여정부시절인2005년청와대브리 핑에서“제도로서,절차로서더이상 투 기이익을기대하지않는조건을만들어 야한다”며“개발이익을합리적으로환 수하면서, 공공이직접나서주택을 공 급한다면설령고층아파트를짓더라도 국민적동의가가능하다”고설명했다. 변후보자도세종대교수시절언론기 고나논문등을통해토지임대부,환매조 건부주택도입으로개발이익에대한철 저한환수시스템이필요하다고봤다.다 만이정책들은노무현,이명박정부에서 시행됐다가실패한경험이있다. 두 사람은집값 급등에대한 불안심 리도 공공임대주택으로 해소할 수있 고, 공급도 충분히이뤄진다고 자신했 다.김전실장은 2006년성공회대특강 에서집값상승을잡지못한책임을인정 하면서도“치적을꼽자면매년10만 호 의국민임대주택을짓고있다는 것 ”이 라며“2003년부터37만 호 를지 었 는데, 이는역대정부를 다 합 친것 보다 많은 분 량 으로 주택공급은 우 려 와 달 리충 분한상 태 ”라고했다. 변 후보자도 부동산 폭 등기인 201 8 ~2019년언론인터 뷰 등을통해“적 정한주 거 를제공하는가장직접적인 방 법 은충분한 물량 의공공임대주택건 설”이라고주장했다. 최 근인터 뷰 에서도 그는“서울은파리보다세 배 이상 넓 어 ( 주택을 ) 충분히공급할수있다”며“불 안감을가 질 필요가 없 다”고강조했다. 김지섭기자 ‘집보유=보수적’ 인식마저닮은꼴$ “변창흠은 김수현2” 변창흠-김수현‘공통분모’ 서울연구원^세종대교수 등 동일 한국공간환경학회고문활동중 도시재생뉴딜기초도함께닦아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주택등 투기이익환수장치시스템주장 공공임대공급해집값해결자신 변창흠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가 7일오전인사청문회준비사무실이있는경기과천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들어서며 취재진의질문을받고있다. 과천=뉴시스 변창흠 신임국토교통부 장관 후보 자는기 존 정부의공급대책을차 질없 이 수행하 겠 다고 밝혔 다. 변후보자는 7일정부과 천 청사 서울 지 방 국토관리청에 마 련 된 청문회 준 비 사무실에 출 근하며취재진과만나“ ( 향 후 주택공급 방 안에대해 ) 아직입장이 정해진 것 은아 니 다”라면서“정책취지 에 맞 게하 겠 다”고 밝혔 다. 변 후보자는 구 체 적인 공급 방 안을 묻 는 취재진 질 문에“구 체 적 방 안이아 직있는 것 은 아 니 다”며 “현재정부는 이전보다 주택공급 확대에 대해적 극 적으로여 러방 향을 정해 추 진하고있 으며, 그취지에 맞춰 진행하 겠 다”라고 답 했다. 변 후보자가 세종대교수 시절부터 주장했던토지임대부주택이나 환매조 건부주택도입에대해선“아직구 체 적인 정책에대해정해진 것 이 없 다”라며“청 문회를 통해여 러 검증을 받은 다 음 정 책 방 향을 말씀드 리 겠 다”라고 말 했다. 4일차기국토부장관으로 내 정 된 변 후보자는지 난 주 말 자택등에서청문회 준 비검토 작 업을 한 것 으로전해 졌 다. 이 날 부터정부과 천 청사 사무실에서국 토부 공무원들로부터업무 보고를 받 으며 본 격적인청문회 준 비에들어간다. 강진구기자 출근하는 ⽍ 후보자 卞“주택공급확대정책, 차질없이진행” “이기기위해서는사회 운 동이필요하 고, 그사회 운 동의이론적근 거 가필요 합 니 다. 예를 들면, 전국적으로 세입자 들이연대해권리를주장하는세입자 운 동이필요합 니 다.” 변창흠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의7년 전발언이다.변후보자가소 속된 한국공 간환경학회 ( 공환학회 ) 에서그가한발언 들이재조명 되 고있다.사회 운 동으로서 전국 단 위의세입자권리 운 동을강조한 것 을비 롯 해다소급진적인 내 용이다. 변후보자가임대차기간 6년 ( 3 + 3년 ) 으로 확대 · 임대 료 상한제도입등을 주 장해 온것 과 맞닿 아있다. 세입자권리 를강 화 한 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기 조와도 겹친 다. 1994년창 립된 공환학회는공간환경 분야의이론과정책을논의하는진보성 향학회다.‘ 내 부자’들이모인학회에서변 후보자가 내놓 은발언은그의진 짜속내 일가능성이 크 다.그는“ ( 보수진 영 ) 과직 접 싸워 야하는저 같 은사람이가장급진 적”이라고스스로를규정하기도했다. 7일김은 혜 국민의힘의원실이입수한 2013년4 월 공환학회간 담 회발언록에 따르 면, 변후보자는 학회차원에서일 종의‘부동산사회 운 동’을전개해야한 다고강조했다.변후보자는“ 새 로 운 이 론과 운 동이 없 다면,대통령이바 뀌 어도 새 로 운 정책을실행할수 없 다”며“국민 8 0 % 가 ‘부동산 시장이 너 무 죽 어 큰 일 이고집값이 떨 어지면더 큰 일’이라고여 기고있다면 ,민주 당 출 신대통령이 당 선 되 더라도부동산시장활성 화 대책을 하지않을수 없 게 된 다”고 말 했다. 당 시 는박근 혜 전대통령시절이 었 다. 실제변후보자는‘주택공급을 늘 리는 것 만으로값을잡을수 없 으며,재건 축· 재개발규제를 풀 면주택가격급등가능 성이 커 진다’고보는부동산규제론자다. 변후보자는세입자의권리를 찾 기위 한사회 운 동의이론적근 거 가필요하다 는 점 을역설했다. 사유재산권제도에 입각한부동산재개발사업을예로들면 서“우리공환이주장하는 방 식으로올 바 른방 향의재개발을하 려 면, 헌법 재판 소나대 법 원의모 든 판 례 를다 뒤 집어야 된 다. 안 그 러 면사유재산권보 호 에기 초해 추 진하는전면철 거 형재개발정책 을막을수가 없 다”고했다. 변후보자는통상의재건 축· 재개발보 다공공임대주택공급확대가바람직한 공급정책이라고 본 다.또 ‘토지개발수 익공유’를주장하는등부동산불로소 득 을환수해야한다는의지가강하다. 당 시공환회원들의막강한인적구성 도회자 되 고있다. 2013년해 당 간 담 회 에는10대학회장이 었 던김수현전청와 대정책실장과 5대학회장인조명 래 환 경부 장관도 참 석 했다. 학회 엔 서울대 환경대학원 출 신들이다수 포 함 돼 있는 것 으로 알려졌 다. 김전실장은 당 시간 담 회에서‘학회가 좀 더급진적활동을해야한다’고주장했 다.그는“저는공환 같 은조직이강 화되 지 않으면안 된 다고 본 다”며“학회에서급진 성을보여 줘 야하고,특히 젊 은신진학자 들이개 혁 적인모 습 을보여 줘 야저 쪽 진 영 ( 보수진 영 ) 과 싸 우는우리 같 은사람들이 좀점잖 은사람으로보인다”고도했다.이 에변후보자는“지 금 은저 쪽 ( 보수진 영 ) 과직접 싸워 야하는저 같 은사람이가장 급진적”이라고 말 했고,김전실장은“학 회가진 짜 ‘ 래디컬 ’의진원지기능을해 줘 야한다”고 화답 했다. 김현빈기자 지난 2013년4월5일서울광화문의한식당에서열린한국공간환경학회회원들의간담회.변창흠(왼쪽 두번째) 국토부장관후보자,김수현(오른쪽두번째)전청와대정책실장, 조명래(맨오른쪽) 환경부장관 모습. 국민의힘김은혜의원실제공 “전세세입자들연대해권리운동필요” 부동산정책을급진적사회운동연결도 卞, 7년전공환학회발언재조명 전면 철거형재개발 정책에 반대 “헌재^대법판례다뒤집어야”강조 “보수와싸워야하는 제가 급진적” 김수현“학회가래디컬진원지”화답 < ⵸ 청와대정책실장> D4 변창흠 후보자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