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12월 8일 (화요일) D5 정부 ‘2050 탄소중립’ 전략 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달성을 위 한 추진전략을 내놨다. 문재인대통령 이2050년탄소중립을선언한뒤한달 여만에나온대책으로,국내에너지원의 40.4%를차지하는석탄발전을해상풍 력과같은신재생에너지로전환하겠다 는게핵심이다.환경단체들은환영의뜻 을나타내면서도 ‘내연기관차퇴출’‘탄 소세신설’ 등쟁점에대해“검토해보겠 다”는 원론적입장만 밝혔다며실효성 에의문을표시했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는 7일정부서울청사에서‘2050 탄소중 립추진전략’을발표했다.화석연료의존 도가높은경제·산업구조를저탄소화하 는방향이다.정부는우선해상풍력,태양 광등신재생에너지중심의전력공급체 제로전환하고안정적인전력공급을위 해에너지저장장치 ( ESS ) ,수소등보조발 전원으로활용하겠다고밝혔다. 친환경차,미래차로의전환도추진한 다.정부는내연기관차를전기차,수소차 로 대체하고 대중교통, 철도, 선박에까 지친환경수송도입을추진한다.기후대 응관련새로운시장을선점하기위해‘저 탄소신산업’‘기후산업’분야도본격육성 한다.△고성능리튬이차전지기술확보 △저전력반도체시장선도△화이트바 이오 ( 재생가능한식물자원을연료로화 학제품또는바이오연료생산 ) 산업육 성△그린수소기술상용화등이다. ‘공정한전환’을위한지원대책도 마 련한다. 에너지전환 추진 과정에서특 정분야의일자리가 줄고이에따라 관 련산업이밀집된지역경제가타격을입 는피해가발생할 수있기때문이다. 현 재국내내연기관차부품업체종사자만 2,800개업체25만명에달한다. 또탄소세도입등의문제도검토대상 에올랐다.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 장관은“지금단계에서탄소세도입여부 나경유세인상여부에대해구체적으로 말하기어렵다”며“이문제에대해서는종 합적으로검토해서방침을결정하겠다” 고말했다.대신탄소중립전환을지원하 는기후대응기금을신설하기로했다. 탄소 감축 계획도 공개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우리나라의 2030년국 가온실가스감축목표 ( NDC ) 를 ‘2017 년대비 24.4%’로제시했다.이는 2015 년 6월에제출한 ‘2030년배출 전망치 대비 37%감축’ 목표를 선진국기준인 절대량방식으로전환한것이다. 정부의청사진에대해환경단체들은비 판적의견을내놨다.탈탄소를위한사회· 경제시스템전환이라는거대한목표에 비해정부전략이지나치게소극적이라는 지적이다.기후위기비상행동은이날성명 서를내고“탈탄소를위한전향적이고의 욕적인큰수단대신기술투자,산업지원 정책”이라며“기후위기를‘신시장확보’라 는성장중심의시각으로보고있다는인 상을지울수없다”고비판했다.장다울 그린피스정책전문위원은“정부가‘내연 기관차판매금지’‘무공해차의무판매 비중 명시’ ‘탄소세도입’처럼산업계반 발이예상되는부분에대해선너무조심 스럽다”고지적했다. 송옥진기자 # 유럽최 초 의‘탄소중립’ 기차역 으로 불 리는 독 일 케르펜 - 호렘 역은 태양광과 지 열 발전만으로 운영된 다. 낮 에는자연광만으로 채 광하며 화장실에선 빗 물을재사용한다. 2일정부가발표한 ‘2050 탄소중 립’ 전략이본격실행되면실생활에 서도거대한 변 화가예상된다. 탄소중립 전략은 배출한 이산 화탄소만 큼 을 흡 수하는 대책도 마련해 실 질 적인 배출량을 ‘0 ( 제 로· zero ) ’으로만 드 는방안이다. 가 령한가정에서자동차,전기사용등 으로이산화탄소 1 톤 을발생시 키 면 산 림 을 조성해그만 큼 의이산화탄 소를 흡 수하는식이다. 업계관계자는 “정부의탄소중립 전략은탄소상 쇄 보다는감축에 더 초 점이 맞춰져 있다”며“탄소 배출 제품을 쉽 게 쓰던 우리실생활에큰 변 화가있을것”이라고전망했다. 2050 탄소중립전략의10대과제 중하나인‘미래 모빌 리 티 전환’이현 실화하면국내도로에선수소·전기 차만보게된다.‘달리는공기청정기’ 로 불 리는수소차는연료인수소를 산소로 태우는 데 ,이과정에서 함께 들어오는이산화탄소를 포 집, 탄소 만 걸러낸 다.자가용수 요억 제정책 에따라대중교통 변 화도예상된다. 버 스, 택 시는물론전기 셔틀 , 킥 보 드 , 에어 드 론 등도이동수단으로 자리 잡 고 조만 간 수 직 이 착륙 이가능한 에어 드 론도상용화 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에선 중 요 한 업무가 하 나 늘 어 난 다.현금 흐름 을 파악 하는 재무제표 와 함께 전자장부를 통해 탄소사용 및 배출량을기 록 한탄소 거래내역을 확인하는 일이다. 정부 지원으로 도입한 스마트 공장이탄 소사용량과감축량을실시 간파악 하기때문에‘탄소제로’여부를언제 든 확인할수있다. 각종 주택 과 건 물의에너지사용 방식도 크 게바 뀌 게된다. 조명기기 는 형 광등에서고효 율 발광다이오 드 ( L ED ) 로교체되고, 빗 물은이제그대 로 흘려 보내지 않 고 빗 물저금통에 저장한다. 모 은 빗 물은수 돗 물을대 체해관수로사용한다. 가전제품의교체 주 기도 평 생개 념 으로바 뀔 전망이다.탄소배출을줄 일수명이 긴 고효 율 제품출시가대 세가 될 것이기때문이다. 실제 삼 성 전자의태 블릿 제품 ‘ 갤럭 시 북플렉 스’는기존제품대비배 터 리수명을 3배연장시 켰 다.이를통해5년동안 약 11만 톤 의이산화탄소배출을줄 일수있다. 김현우^김경준기자 모빌리티 에어드론타고출퇴근 가전제품 고효율평생사용가능 ‘2050 탄소중립’을 천 명한문재인 ( 사 진 ) 대통령이국제사회에서 ‘그린리 더 십 ’ 다지기에 속 도를내고있다. 당 장연 말·연 초 관련정상회의에서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크 다. 내년 5월 열 리는 ‘ 녹색 성장 및 2030 글 로 벌 목표를위한연대 ( P 4 G ) ’ 정상회의에서 제28차기후 변 화 협약 당 사국총회 ( C OP 28 ) 유치를 선 포 하는 방 안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청 와 대관계자는 7일“ ( 문대통령은 ) 기후 변 화대응관련정상회의 참 석기회 가있다면, 당 연 히 , 적극적으로 참 여한 다는기조”라고말했다.지 난 10월국회 시정연설에서처 음 으로 탄소중립을선 언한것을계기로,기후 변 화대응선도국 도 약 에박차를가하는것이다. 단기적으로는 파 리기후 변 화 협약 채 택 5 주 년을기 념 해 열 리는 ‘기후목표정 상회의’ 참 석이가시 권 에있다. 유 엔 ,영 국, 프랑 스,이탈리 아 , 칠레 등이화상으 로공동 주 최하고 9 0여개국이 참 석하는 회의다. 문대통령을 포함 한 20여개국 가정상들이발언을 할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발언이 담긴 영상은이미 주 최 측 에제출 됐 을가능성이 크 다고 외 교 소식통이전했다. 다 음 달 25일에는 네덜란드 가 주 최하 는 ‘기후적응정상회의’에 참 석할 가능 성이있다.이역시화상으로 열 린다. 또 다 른 정부 관계자는 “ 긍 정적인방향으 로검토중”이라고말했다. ‘하이라이트’는내년 5월한국이개최 하는 P 4 G 정상회의다.정부는이를기점 으로기후 변 화대응리 더십 을확실 히끌 어올리겠다는 구상을 갖 고있다. 올해 ‘그린 외 교’에시동을 걸었 다면, 내년 엔 선도국가 반 열 에오 르 겠다는 것이다. 문대통령은지 난 달 2050 탄소중립 범 부처전략회의에서“ P 4 G 정상회의개최 를통해 녹색 의제에대한 글 로 벌 리 더십 을높여나가겠다”고말한바있다. 조만 간 문대통령이제28차기후 변 화 협약당 사국총회유치를공식선언할가 능성도 크 다. 현재제 주 ·전남여수시·경 기고양시등여 러 지자체에서유치의사 를 표명하고있지만, 정부가 공식화한 적은없다. 공식선언시점 및 장소를 두 고 외 교부는효과성등을따 져 보고있 는것으로 알려졌 다. 문재인정부의탄소중립에대한국내 여론은 아직 미온적이지만, 국제사회에 서상 당 한 호평 을 받 고있다는점에정 부는 주 목하고있다. 스 테 판 두 자 릭 유 엔 대 변 인은 10월성명을통해“한국이 기후가 회 복 되는 세계를 만 드 는 데솔 선수 범 하는 주요 경제국 그 룹 에합 류 했다”고 평 가한바있다.여 권 관계자는 “국내적으로 진통은 있겠으나 국제적 호평 은 상 당 하지 않 나”라며“ 더불 어 민 주당 의차기대선후보는 현정부의기 조를이어‘기후 악당 에서 벗 어나겠다’는 의지를 강 력하게표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은별^조영빈기자 文대통령 ‘글로벌그린리더십’ 속도$ ‘COP28 유치’ 공식화할 듯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기후목표정상회의’참석시작으로 관련정상회의에적극적참여방침 내년 5월 P4G 개최가하이라이트 ‘그린의제’선도국가발돋움기대 저탄소신산업육성$‘내연車퇴출’실효성의문 실생활어떻게바뀔까 빗물모아수돗물대체하고 도로엔수소^전기차만운행 홍남기(오른쪽두번째)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7일오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2050탄소중립실현추진전략에대한합동브리핑을하고있다. 뉴시스 2050 탄소중립로드맵공개 석탄발전, 신재생에너지전환초점 2030온실가스2017년比24.4%↓ 일자리^지역경제충격완화등제시 탄소세검토$환경단체“소극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