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12월 8일 (화요일) D8 조수빈 선고 이후 살인죄보다 높은 ‘징역 40년’$ ‘제2 박사방’ 재판에기준 될것 아동·청소년을 포함, 총 74명의성착 취영상물을제작·판매한 텔레그램‘박 사방’일당의1심판결은디지털성범죄 의심각성을인정한법원의첫판단이란 점에서의미가크다.법원이높은형량으 로 “디지털성범죄는엄벌해야한다”고 선언한이상,‘호기심에잠깐그럴수있 는’경범죄로치부하던기존의인식이크 게바뀔것으로기대된다.대법원양형위 원회도디지털성범죄형량을대폭높이 는양형기준안을마련함에따라법원에 서디지털성범죄를엄벌하는 분위기가 정착될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0부 ( 부장이 현우 ) 는지난달 26일박사방운영자조 주빈 ( 25 ) 에게징역40년을선고했다.유 기징역상한은 30년이고, 형을 가중할 때만 50년까지선고하도록 한 규정에 비춰보면상당한 중형이다. 함께기소 된공범들도모두징역7~15년의실형을 선고받았다. 주목할 부분은 박사방이 ‘범죄집단’ 으로인정되면서공범들의형량이크게 높아졌다는점이다. 특히이모 ( 16·태평 양 ) 군은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유포 하기만했지만,박사방일원이라는이유 로형이더높은 ‘제작혐의’가적용됐다. 그결과이군에겐소년범법정최고형인 장기10년,장기5년이선고됐다.유료회 원장모씨와임모씨도성착취물내용을 제안했지만,역시형량이높은제작혐의 로각각징역7년과8년을선고받았다. “ 홓헒펢펔펖섦뽠픎얗 ” 법조계와여성계에서는박사방 1심에 선기존 사건들과 달리상당히높은형 을선고했다는점에서‘의미있다’는평 가가지배적이다.예를들어박사방의전 신‘n번방’의운영을물려받은신모 ( 32· 켈리 ) 씨만 보더라도, 성착취물 소지·판 매혐의로지난해11월1심에서‘겨우’징 역1년을선고받는데그쳤다.신씨는‘공 범수사에도움이됐다’는이유로 검찰 이항소하지않아 2심에서그대로 형이 확정됐다. 일선법원의한판사는 “높은형량으 로성착취물제작·유포범죄에경고메시 지를던진점은분명하다”고평가했다. 박사방 피해자 지원전담 변호사인신 진희변호사는 “신종 성착취물재판들 중 조주빈선고가 먼저스타트를 끊었 고,형량도가장세다고할수있어전국 각지에흩어진유사사건들재판에서기 준이될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조 주빈은아동·청소년강간 지시등 죄질 이나쁜범죄를다수저질렀고공범들도 범죄단체혐의가적용돼형량이높게나 왔다”는의견도있다. 피해자중에는무기징역을기대했다는 목소리도있었다.피해자변호를맡았던 오선희변호사는“피해회복이불가능하 다는점에서무기징역을바랐다”고말했 다.‘방청연대’를이끈연대자D도“조주 빈이지나치게악마화된탓에다른성범 죄자들이‘당연하게’그보다낮은형량을 요구하는경향이있다”며“다른재판에 미칠영향을고려해상징적으로라도무 기징역을선고해야했다”고지적했다.실 제유사범죄를저질 러 기소된배준 환 은 지난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온 라인에서 조주빈보다피해자를특정하지않으려 고배려했다”며조주빈과자신을비 교 하 면서선 처 를구했다. 믾킺펞믆엂쿦핖삲 ? 전 문 가들은 ‘피해회복’에 초 점을 맞 췄 다는 점에서판결에높은 점수를 매 겼 다. 법원이‘디지털성범죄는 온 전한피해 회복이불가능하다’는 속 성을 인식한 이상, 추후 다른 사건들에서도 중형이 선고될수있다는분 석 이다. 실제 재판부는 △홍 보를 명분으로 성착취물을 반 복 유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계 속 발생 하는 구조를 만 든 점 △ 신상을 공 개 해회복할 수 없 는피 해를 입힌 점 △ 일부 범 행 을 인정하지 않아 몇몇 피해자들을 법정에 나오게 한 점 등을 양형 가중 요소로 언 급 한 바있다. 장다 혜 한국형사정 책 연구원연구위 원은“조주빈에게일 반 적인 살 인죄 ( 징역 15년 ) 보다높은형을선고한것은법원 이‘사회적인 격 이 살 해되는’피해양상을 이해했기때 문 ”이라고해 석 했다. 이어“박사방은 단체 채팅 방에서성 착취사진이나영상을공유하던‘ 남 성의 집단 놀 이 문 화’가기형적으로 발 전한것 인데,저들이단죄받는모 습 을보며 놀 이 문 화 참 여자들이자신의 행 위를 객관 적으로바라보는계기가됐으면한다” 고강조했다. 윤주영기자 디지털성범죄엄벌한첫판결 ‘범죄집단’인정돼공범도중형 높은형량, 유사범죄경고메시지 “다른재판에미칠영향고려해 무기징역선고했어야”주장도 전문가“피해회복초점판결 법원이사회적인격살해이해” “피해자목소리법정배제가큰문제$판사들은법대아래세상봐달라” “ # n번방은  판결을 먹 고  자랐 다.”“사법부도공범이다.” 디지털성범죄에대한 공분이 거셌 던 2020년, 법원의‘ 솜 방망이 처 벌’ 관행 이 n번방과 박사방을 키웠 다는시 민 들의 분 노 가 담 긴 구호들이다. 미비한 양형 기준과재판과정에서의2 차 피해, 초 범· 반 성등을이유로 한 기계적 감 형등을 지적한것이다.‘디지털성범죄확 산 ’이라 는 현실, 그 러 나 변화에미적대는 사법 부를향한비판인 셈 이다. n번방·박사방사건도‘ 온 정적판결’이 나오진않을까,여성들은우려했다.그 래 서법원에모여들었다.시위를 열 어엄벌 을 촉 구했고,재판에 직접 들어가 눈 을부 릅뜨 고 감 시했다.법원도그제야,움 직 이 기시작했다.“지난해하 반 기부 터 소수이 긴 해도판사들사이에서디지털성범죄 재판에대한자성의목소리가있었어요. 시대변화를따라 갈생 각과의지가적은 판사들이아 직많 지만,변화의물 꼬 는트 였 다고 봅니 다.”서울수원 춘천 대구제 주까지,전국법원을다 니 며성범죄재판 을 추 적하는 반 ( 反 ) 성폭 력활 동가 ‘연대 자D’ ( 이하D ) 는이 렇 게말했다.성범죄재 판방청과피해자지원· 교육 등의 활 동을 익 명으로하면서트위 터 를 통 해현장을 기록하고정보를전달하는그와지난 5 일서면인 터뷰 를진 행 했다. D는지난 10년간성범죄사건재판을 숱 하게지 켜 봤다. 2010년부 터 4년동안 은성폭 력 피해당사자로서,이 후 6년은 다른성범죄피해자들을 돕 는 활 동가가 되어법원으로 향했다. 가해자 재판에 ‘ 증 인’으로 나서야 하는 피해자의신 뢰 관 계인으로법정에동 석 했고,때로는 홀 로재판을방청하며피해자한 테필 요할 정보를모았다.의견서· 탄 원서도재판부 에제 출 했다.‘재판부 - 검사 - 피고인’이라 는 세 축 으로진 행 되는재판에서,‘소 외 된피해자’의목소리를되 찾 는 싸 움이었 다.D가명명한 ‘방청연대’의 활 동은 올 해n번방 사건을계기로일 반 인들한 테 도 빠르 게확 산 됐다. 텅텅 비었던방청 석 에연대자들이들어서자법정내공기 도달라졌다.D는 “재판부와공판검사 가 긴 장하고,언 행 을 주의하는게바로 체 감 됐을정도”라고했다. 자 발 적으로 모인 익 명여성들은피해자에대한연대 와지지를 넘 어서,재판을기록하고 감 시 하며분 석 했다. 재판 절차 에도 점 차 변화가 일었다. 피해사진·영상에대한 증거 조사 땐 비 공 개 재판으로전 환 하 거 나,피해자 증 언 시피고인 ( 가해자 ) 을 퇴 정하게하는등 ‘피해자보호’에신경 쓰 는재판부가 늘 어 났 다.‘ 너 무당연한,그 래 서때 늦 은조 치’로 보일수있지만, 피고인의방어 권 보장과피해자의2 차 피해방지사이에 서 균 형을 찾 으려는법원의고 민 도점 차 깊 어지고있다.작년12월과 올 해 9 월 젠 더법연구회판사들이D를 초 청해이야 기를들은것도이 런맥락 에서다. 다만 “여전히 외 부의 관 심유무, 법 관 개 인의성인지 감 수성· 문 제의식등에따 라재판 절차 와선고결과에 편차 가있 는건부정할수 없 는현실”이라는게D 의진단이다. 또 , 방청연대라는 새 로운 움 직 임에대해서도 법원내에선기대 감 과 거 부 감 이 교차 한다.D는이 렇 게말했 다.“공 개 재판을 왜 할까요.법 관 도사 람 이고, 사법제도도결국 엔 결함 많 은사 람 이운용하기때 문 에 외 부 감 시가 필 요 합 니 다. 판사들도 방청 문 화에더 익숙 해질 필 요가있 습니 다.” 때 문 에바 꿔 나가야 할 건아 직 도 많 다.D는 “피해자의목소리가종종재판 과정에서배제된다는 게 큰 문 제”라며 “일단 존재하는제도와 절차 라도 법원 이제대로지 켜 야한다”고강조했다.예 컨 대 △ 피해자의견진 술권 의명확한고 지 △증거 조사· 증 인신 문 시피해자보호 조치 △ 피해자의재판기록물 열람 ·복사 권 확대 △ 피해자변호인의재판 참 여범 위확대 △ 합의·공 탁 과정에서피해자의 사 꼼꼼 히확인하기등이 절 실하다는 얘 기다. 10년동안D는변화를목 격 했다. 그 래 서“바 꿀 수있다고 믿 는다”고 했 다. 법원을비판하는것도,‘인 권 의최 후 보 루 ’인사법부의역할을신 뢰 하기때 문 이라고강조했다. 판사들을 향해그는 “법대에 올 라가있지만 말고, 내려와서 세상을 봐 달라”며“‘법은언제나 느 리 다’는말로자위하지말고,변화를따라 가며결국바 꿀 수있도록 노력 해달라” 고 호소했다. 그리고피해자들에겐 ‘부 디 살 아있으라’는 진심을 건 넸 다. “ 늘 말 씀드 리지만, 살 아요. 당신을위해바 꿀 수있는기회를주세요. 그 러 면우리 는말을하고,자리를 찾 고,미 래 를향해 나아 갈 수있을 겁니 다.” 최나실기자 ‘방청연대’ 활동가서면인터뷰 텔레그램성착취방 ‘박사방’ 운영자조주빈에대한 1심선고공판이열린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가기자회 견을열고있다. 뉴시스 별칭(본명) 1심선고형 비고 n번방 갓갓(문형욱) 무기징역구형. 변론재개됨 켈리 징역1년(확정) ‘음란물제작’ 혐의로 추가기소 제2 n번방 로리타대장태범 장기10년,단기5년 9일항소심선고 고담방 와치맨 징역7년 여론비판에구형상향 (3년6월→10년6월) 박사방 박사(조주빈) 징역40년 항소 부따(강훈) 8일1심마무리 n번방부터박사방까지디지털성범죄1심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