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12월 9일 (수요일) A8 오피니언 뉴스칼럼 *모든칼럼은애틀랜타한국일보의 편집방향과 다를수있습니다 - 보험, 그것이 알고싶다 전문가칼럼 최선호 보험전문인 오바마케어의보조금과빈부기준선 시사만평 백신의 해 2021 파레쉬내스작 케이글USA 본사특약 댓글부대 잔혹사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 못한다” 라는 옛말이 있다. 가난한 사람을 잘 살게 해 주려고 주위에서 도와 주어도 잘 안 된다는 체념적인 말 도 되겠지만, 모든 사람을 100% 가난에서벗어나게하기는불가능 하다는 얘기도 되겠다. 좌우간 가 난한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있고 부자인 사람도 언제 어디서나 있 기 마련이다. 빈부의 차이는 심지 어공산주의치하에서도엄연히존 재한다. 다만인간사회는동물사회 와는다르게상대적으로많이갖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있는 것이무척다행한일이라하겠다. 미국에서덜가진사람들에게대 한 배려를 할 때‘연방 빈부 기준 선’ (Federal Poverty Level 혹은 Federal Poverty Line)을 기준으 로 만들어 놓고 이것을 적용하게 된다.줄여서‘FPL’이라고도한다. 우리말로 직역하면‘연방 빈곤 기 준선’이라고번역되겠지만어감상 ‘빈부기준선’이나을것같다. 오 바마케어는빈곤기준선과어떤관 계가있는지한번알아보자. ‘부유한’(夫裕漢) 씨는 평소에 본인은매우건강하여건강보험이 별로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던 사 람이다. 최근에는 오바마케어가 실시된다고하여주위로부터온통 오바마케어에 관한 이야기만‘부 유한’씨에게 들려 온다. 듣자 하 니,오바마케어건강보험에가입하 면 정부가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적은보험료만내고도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오바마 케어가입을상담하기위해보험전 문인을찾아갔다. ‘부유한’씨가 자리에 앉자마자 보험전문인은 연간소득이 얼마나 되는지를 물어 왔다. 연간 소득액 에 따라 보조금 액수가 결정되며, 빈부 수준이 낮으면 낮을수록 더 많은보조금을받을수있다고한 다. 도대체 빈부 수준이 무엇이며 어떻게적용되는것일까? 오바마케어에서 빈부 기준선을 적용하는 것은‘보조금’부문이 다. 즉 소득 기준에 따라 보조금 을 준다. 오바마케어에서 말하는 소득이란 세금을 공제하기 전의 Gross Income을 말하는데, 정확 하게는 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을 가리킨다. 이 소득액으 로빈부수준을매길수있다. 가구 (Household)의인원수마다100% 에 해당하는 액수를 정해 놓고 이 것을기준으로각가구의 실제소 득을적용하여퍼센트로나타내게 되어있다. 해마다기준액이달라질수있는 데,현재의예를보면,가족수가한 사람인 가정의 100%에 해당하 는연간소득액은 $12,760이고, 가 족 수가 두 사람인 경우 $17,240, 세 사람인 경우 $21,720, 네 사람 인 경우 $26,200, 다섯 사람의 경 우 $30,680이다. 이 100%기준선 을이용하여각가정의소득이몇 %에해당하는지를계산하게된다. 계산법은각가정의실제소득액을 위에열거한100%기준액으로나 눈뒤100을 곱하면된다. 오바마케어에서는 빈부 수준으 로400%미만인사람들만보조금 을받을수있다. 즉, 빈부수준선 이400%이상인사람은오바마케 어보조금을받을수없다.빈부수 준이400%이하라고해서누구나 똑같은보조를받을수있는것이 아니고, 퍼센티지가 낮으면 낮을 수록더많은보조금을받을수있 다. 그러나소득이너무낮아도보 조금이안나올수도있다. 왜냐하 면, 공화당이 득세하고 있는 조지 아주에서는오바마케어가빈부기 준선이 100% 이하인사람들에겐 메디케이드에신청할것을안내하 고있기때문이다. 조지아, 앨라배 마, 사우스캐롤라이나 같은 곳에 서는메디케이드를신청하면당연 히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 수 있 는것도아니다. 그때문에소득이 빈부기준선100%에이르지못한 사람은 오히려 보조금을 전혀 받 을 수 없으므로 보험비가 너무 높 은관계로오바마케어건강보험에 가입하기 정말 곤란하다. 이런 사 람들이야말로오바마케어건강보 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말 할수있다. 그러므로소득이너무 낮은 분들은 적어도 빈부 기준선 100%가살짝넘도록대책을강구 하는수밖에없다고하겠다. 다른한편으로민주당이우세한 뉴욕이나캘리포니아같은곳에서 는 빈부 수준이 138% 이하인 사 람은거의메디케이드혜택을받을 수 있다. 하여간 오바마케어가 빈 부 수준이 낮은 사람에게 메디케 이드를무조건안내하면서오바마 케어건강보험보조금을주지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소득 수준이낮아서빈부기준선100% 이하인사람은메디케이드를쉽게 받을수있는주에거주하는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나랏님도 구제하지못한다는어려운처지에 있는것도서러운데공화당이우세 한주에거주한다고오바마케어의 보조금을받을수없다니참안타 까운일이아닐수없다. (최선호 보험 제공 770-234- 4800) 5·16 군사쿠데타로민주당정 권이 붕괴된 해가 1961년이다. 그리고 2년이지난후이른바민 정이양 형식으로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다. 1963년 10월 15일에 치러진 대한민국 제 5대 대통령 선거다. 당시 여권은 박정희 공화당 후 보로 단일화 돼 있었다. 야권은 사분오열상태에있었다. 윤보선 전 대통령이 이끌던 민 정당,허정전대통령권한대행이 이끌던신정당,이범석전총리가 이끌던 민우당, 박순천 전 의원 이 이끌던 민주당, 김재 춘 전 중앙정보부장이 이끌던 자유민주당 등 으로. 거기다가장택상이이 끄는 자유당이니 변영 태를 후보로 내세운 정 민회니, 송요찬의 자민 당이니 하는 군소정당 까지 합치면 사분오열 이 아니라‘팔분구열’ (?)의상태였다고할까. 결국 대통령 선거에 나선 후보 는 7명이나됐다. 그러니까여권 의박정희공화당후보에대항해 윤보선, 허정, 변영태, 송요찬 등 야권에서는 6명의 후보가 난립 해싸우는형국이된것. 이 상황에서 유행을 탄 말이 ‘황야의 7인’이다. 때마침 일본 의구로사와아키라감독의 7인 의사무라이를서부극으로리메 이크한작품이히트를치자이를 빗대풍자한것이다. 야권의 후보단일화 노력이 없 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허정 후보는10월3일에, 송요찬후보 는 10월 12일에 등 대선 막바지 에후보를사퇴해너무늦었다고 할까.개표결과1위득표자인박 정희 후보가 2위인 윤보선 후보 보다 15만6,026표를더얻는아 주 근소한 차이로 승리, 대통령 에당선됐다. 훗날밝혀진당시의비화가‘편 지보내기 작전’이다. 야권후보 가 많이 나올수록 여권이 유리 하다는것은두말할나위가없 다.그러니어떻게든야권의후보 단일화를막아야한다. 그래서 당시 중앙정보부가 비 밀리에 전개한 작전이 편지보내 기였던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뭐랄까.한국판댓글부대동원의 효시라고할까. 대권야망이있는야권의잠룡 들에게 전국방방곡곡에서 날라 들었다. 요컨대애국자이시고위 대한지도자이신선생님의대선 출마는국민의여망이니이를결 코 저버리지 말라는 내용의. 그 편지들 받아든 잠룡들은 어떤 심정이었을까.‘나야 말로…’가 아니었을까. 이야기가 길어진 건 다름이 아 니다. 이처럼‘험블’하게시작된 한국의댓글부대의위세는날로 커져집권여당지도부조차두려 워하는 존재가 됐다. 그런데 화 무십일홍(花無十日紅)이라고하 던가. 그 댓글부대 제국의해가지고있 다는 보도가 잇달 아서다. 적으로 좌표를 찍 는다. 그러면 문자 테러를통해일제히 마녀사냥에나선다. 우리편이면무조건 옹호하는 거다.‘우 리가 아무개다’식 의 격려 해시태그운 동과 함께. 그 공격에 쓰러진 사 람이 부지기수다. 반면 그 해시 태그운동에힘입어우쭐대는인 물도하나둘이아니다. 그동안 그들이 보여준 가공한 위력때문에여당의지도부조차 부담스러워 했다. 그 문빠가 그 런데알고보니온라인을중심으 로하는소수의여론조작세력이 라는폭로가이어지고있는것이 다. 먼저 문빠의 허상을 지적하고 나선사람은여당인민주당의 5 선이상민의원이다. 기껏해야 2-3000명에 지나지 않는다는것이그의지적으로이 들이 떼를 지어 바른 말하는 의 원들에게문자폭탄을던지고당 원게시판을도배하며집권당을 가지고놀았다는것. 무엇을 말하나. 여권 인사가 ‘문빠의 실체를 폭로하고 나선 이해프닝은.문재인정권의거듭 된실정이부각되면서내부의파 열음이커지고있다는사실을말 하고있는것은아닐까. 다른한면연성독재특유의공 포조장식의통치는이제한계에 이르렀다는 반증이 아닐까.‘너 도내말안듣고저랬다가는쟤 처럼 우리한테 당한다’- 문빠 란존재가심어온공포감이다. 그 문빠가 그런데 이제는 오히 려공격대상이되고있으니…